외국인 환자 30만 시대. 외국인 환자가 주로 찾는 성형외과 분야에서 이미 진료비 덤핑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 외국인 환자 치과진료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치과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강남의 한 치과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성형외과나 미용목적의 의료시술 분야에 비해서는 많지 않지만 중국과 러시아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환자에 대한 적정 수가체계를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에이전시·통역 비용 등 포함
현재 강남에서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치과의 경우 진료수가는 관행수가에서 20% 정도를 더 받는 수준이다.

그러나 인상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외국인 환자를 소개해 주는 여행사 등 에이전시 몫이라 실제 외국인 환자를 통해 올리는 수익은 내국인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서울시내 소재 3차 의료기관들도 마찬가지. 치과대학병원들의 경우도 관행수가의 25~30% 정도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들 역시 외국인 환자 진료를 위한 통역 및 별도의 행정절차, 에이전시 비용 등을 제외하면 내국인과 실제 수가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한 의료경영 전문가는 “적어도 외국인 환자 진료 시 지금과 같거나 그 이상 인상된 차등수가가 적용돼 병원들이 안게 될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치과의 경우 외국인 환자 진료 시 환자유치 대행 에이전시 비용 외에도 통역이나, 관련 보험 등록 등 내국인을 진료할 때보다 추가적인 부담이 든다는 설명이다.

특히, 임플란트 환자를 예로 들면 내국인을 진료할 때보다 보철물 제작기간이나 난이도 높은 수술 등 의료진의 부담이 커 이를 보존 할 수 있는 수가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외국인 노동자 국내 수가 적용
전문가는 “그러나 성형외과의 사례처럼 외국인 환자가 증가할 경우 자칫 국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과당경쟁으로 수가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이를 대비해 관련단체와 정부가 주축이 돼 비급여 진료에 대한 외국인 환자 치료수가 가이드라인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환자 치료수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경우에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학이나 지사근무 등을 하는 국내거주 외국인, 3D 업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의 분류에 따라 이들의 주요 진료항목, 소득 및 경제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조언이다.

한 개원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진료하는 경우와 국내거주 외국인을 진료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적용을 받고 국내 수가체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경우도 고려해 수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3년 기준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은 중국(5만6000명), 미국(3만3000명), 러시아(2만4000명) 순이었다.

이들은 주로 성형시술을 받는데 1인당 평균 350여만원, 치과치료를 받는데 1인당 평균 140여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황에 따라 국내 외국인 환자 의료사고 수도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불법 브로커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진료비용, 의료기관 진료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 환자 진료체계 정리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