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한국 면허로 중국서 단기 진료 가능

한·중 FTA, 치과계·의료계 영향은?

엑스레이·임플란트 수출 ‘날개’

중의사 일시 고용 입국 미개방

한국과 중국 시장을 하나로 묶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각 산업별로 이해득실을 놓고 ‘셈법’이 복잡해졌다.

가장 가깝고, 거대한 시장이 활짝 열린 만큼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도 의료시스템에서부터 의료기기, 제약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도의 논의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우리 측에서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방하지 않는 자세를 유지한데 반해 중국 측은 이미 체결한 FTA 수준으로 의료기관 설립 및 단기 진료 허용 등 일부를 개방했다.

우선 의료 인력의 경우 한국 의사∙치과의사 면허로 중국에서 단기 진료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25일 공개한 ‘한중 FTA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협상 결과’에 따르면 한국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의 중국 내 단기 진료(6개월 허가 후 1년까지 연장가능)가 허용된다. 또 한국인 다수 지분이 허용되는 합작회사의 병원 또는 의원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중국 측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중의사 일시 고용 입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끝까지 개방을 허용하지 않은 채 일단락 됐다.

# 중국 소비시장 성장 ‘그린라이트’

의료기기나 의약품의 경우 시기와 품목별 유·불리를 살펴봐야한다는 단서가 붙지만, 일단 중국 소비 시장의 빠른 성장세를 고려하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중국의 의료기기 수입은 지난 2008년 52억 달러에서 연평균 22.2%로 성장, 2013년 117억 달러로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중 치과기기 및 용품의 수입 증가율(34.2%)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FTA 발효 후 수혜가 예상되는 국산 치과용 의료기기로는 치과용 디지털 진단장비와 구강용품 등이 떠오르고 있다.

관련 업계 역시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FTA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치과용 엑스레이의 경우 현행 4% 수준인 관세가 5년에 걸쳐 철폐될 뿐 아니라 중국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치과병의원 수를 크게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장비 수요가 예상된다.

또 한화 3조7000억원 수준으로 평가받는 중국 치약 시장 역시 매력적인 진출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
임플란트의 경우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치과용 임플란트 대중국 수출액은 총 2400만 달러로 전체 의료기기 수출품목 대비 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대중국 신규 진출 예정 업체의 입장에서는 인·허가 등 진입 장벽이 많은 산업의 특성상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