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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약사회도 서비스산업법 중단·폐기 촉구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당장 중단·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가 법 통과에만 몰두할 경우 강도 높은 규탄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촉구 담화문을 발표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발언에 대해 “왜곡된 일방적 대국민 언론플레이”라며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 일자리 69만개 창출이라는 신기루의 환상을 심은 정치적 술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법인약국은 물론, 일반인 병의원·약국 개설,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 원격의료, 1인1개소 규제완화 등으로 대기업 자본의 진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법 추진을 당장 중단·폐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