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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말리는 수가계약 최선 결과 위해 올인

기형 치료•초기 충치 등 보장성 선제적 대응

박경희 이사 “개원가 살림과 직결 책임 막중”

보험위원회 활동•올해 계획

치협 보험위원회는 매년 치과계 한해 살림규모를 결정짓는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은 물론 정부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적정 진료수가 및 급여인정기준 마련’ 등 개원가 가계 살림 전반과 직결된 실질적인 업무를 도맡고 있다.

또 치과 건강보험 심사기준 개발, 불합리한 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개선, 개원가 건강보험청구 관련 업무지원까지 치과 개원가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업무들을 전담 마크하고 있다. 

올해도 2017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1차 수가협상이 지난 5월 18일 본격 스타트함에 따라 건보공단 측과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8대에 이어 29대 집행부까지 마경화 상근 보험부회장과‘단짝’을 이뤄 치과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박경희 보험이사는 “개인적으로는 여섯 번째 참여하는 수가협상인데 이번에는 특히나 난황이 예상된다. 스케일링, 노인틀니 및 임프란트까지 치과분야 보장성 강화로 진료량이 증가하면서 매년 수가계약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연속 2회 수가 결렬을 선언, 건정심행을 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대가 무너진 1.9%라는 수가 인상률을 기록한 만큼 심적인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박 보험이사는 “진료양 증가는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된 ‘착시현상’ 때문이라는 점을 건보공단 측에 적극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도 단장인 마경화 보험 부회장님을 중심으로 호흡을 맞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치과계의 현실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보험위원회는 또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보험 이외에 향후 정부의 보장성강화 계획에 따라 선천성 기형진단 및 치료, 초기 충치치료를 위한 치과치료(레진 급여화),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적용 연령 확대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관련 논의 시 초기단계부터 수가개발 및 원가분석 과정 등에 적극 참여해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 보험이사는 “현재 교정학회와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의 필요성 및 급여산정기준 개발, 치과보존학회와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의 급여적용에 관한 연구 등을 진행하면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위원회는 더불어 건강보험청구 관련 회원들의 업무 편이를 위해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재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청구관리를 위해 인력풀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 회원들에게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보험청구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위원회 위원 및 각 지부 보험이사들과 협력해 지부별 보험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교육, 알면 힘이 되는 보험청구팁, 건강보험에서 배우는 턱괄절 연수회, 현지조사 대응방안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한편 보험위원회는 지난해 총 113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사항을 요청해 향후 정비대상 항목으로 58개 항목(행위 44개, 치료재료 6개, 약제 8개)이 검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