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신설 전문과목으로 (가칭)통합치의학과 하나만을 선택했다. 관련 수련과정이 공식 운영되고 있는 과로써 높은 점수를 준 것 같다. 복수 전문과목 후보군으로 함께 논의됐던 노년·치과마취·임플란트·심미치과 등은 연구용역을 거쳐 추가 입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로서는 ‘안전한 선택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검증되지 않은 과목에 대한 불안, 일부 공직 교수들의 이의를 비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과계로서는 ‘우롱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1·30 임총에서 다뤄진 3안의 성안과 의결과정이 치과계만의 일방적 바람으로, 요즈음 유행하는 말로 ‘갑툭튀(갑자기 툭하고 튀어나오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복수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공감과 수용의사 없이는 이 같은 임총 결과가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을 회원들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복수의 신설 전문과목 필요성이 최초 공식 제기된 것은 지난해 7월 열린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였다. 당시 지정발표자로 나선 조영탁 서울지부 전문의제도 TF위원회 위원은 기수련자 경과조치 시행 시 4~5개 정도 전문과목을 신설해 미수련자에게도 전문의 취득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 언급된 과가 임플란트, 심미, 근관, 노인, 통합치의학과 등이다. 1·30 임총 3안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수련자를 위한 대책으로 통합치의학과 단일과 신설 프레임에만 갇혀 정책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던 복지부에 좋은 대안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 공청회 이후 정부 관계자로부터 복수 전문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한다. 1.30 임총 의결과정이 치과계만의 주장과 근거 없는 기대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1·30 임총 의결 현장에 참석한 김상희 전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신설과목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면 TF를 구성해서 최대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을 입법예고안에 담겠다”고 말했으며, 임총 직후 최남섭 협회장과 만난 정진엽 복지부 장관 역시 앞서 신설 전문과목을 먼저 경험해 봤던 의과의 예를 들며 치과계 합의 사항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입법예고 과정에서 복지부는 ‘복수’라는 사전적 의미에 부합하는 적어도 둘 이상의 전문과목을 선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러한 일련의 맥을 ‘툭’하고 끊어 버렸다. 정부 정책과 발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해 온 치협으로서는 황당하고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즉각 치과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복수 전문과목 신설에 반대해 온 일부 교수들에게 휘둘려 임총 의결을 무시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대체 정부 정책방향이 뭐냐는 불안과 불만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산하 전문의제도 개선 특위에서 합의가 이뤄진 사항을 우선 고려했고, 연구용역을 통한 추가 입법을 고려할 예정인 만큼 아직 전문과목 선정이 최종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장 진행될 치협 회장단의 복지부장관 항의방문이나 청사 앞 시위, 공개질의에도 이 이상의 답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이 시점에서 복지부는 치과계의 합의가 통합치의학과 단독 신설로는 진척이 없다 노년·치과마취·임플란트·심미치과 등이 함께 논의되며 이뤄졌다는 것을 상기했으면 한다. 아울러 연구용역에 앞서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전문과목과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래야 앞서 복수 전문과목 신설 필요성을 얘기해 왔던 복지부의 정책방향이 다시 명확해지고 연구용역도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