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분쟁 및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임플란트, 보철 및 구강외과 진료 등 고난이도·고비용 시술 분야 중심으로 의료분쟁 및 사고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관 및 보존치료에 대한 수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근관 및 보존분야 관련 의료분쟁 및 사고 빈도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임상가를 위한 특집 코너에 게재된 ‘치과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국내·외 문헌고찰(김명기·조한아·이진한 저)’ 논문에서는 국내외 의료분쟁 사례 및 유형, 예방책을 다양한 국내외 저널을 통해 분류하고 소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해외 문헌을 분석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고난이도, 고비용 치료 중심으로 의료분쟁 및 사고가 집중됐다”면서 “뿐만 아니라 가격에 대한 불만족, 서비스 내용 또는 치료 후 예후, 의사소통 불충분 등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목격됐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이 된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일본, 핀란드 등이다.

분석자료로는 구미 선진국은 대부분 배상보험 청구 자료가 사용됐으며, 영국은 국가에서 수집한 소송 관련 구강외과 수술 자료를 근거로 조사했다. 미국은 근관치료 등 고수가 또는 난이도가 높은 시술 분야에 초점을 두고 조사했으며, 그 외 다른 나라들도 10년 이상에 걸친 소송자료를 분석했다.

# 임플란트, 보철, 구강외과 순

우선 미국의 경우 보철치료에서 의료분쟁이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철, 근관, 보존치료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소송으로는 근관치료(15~25%)를 포함해 ▲보철(15~20%) ▲틀니(11~20%) ▲단순발치(12~15%) ▲외과적 발치, 감각이상(8~12%) 등으로 분류됐다.

영국은 구강악안면수술 분야에 집중돼, 치과 소수술과 관련된 분쟁건수가 117건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의 경우 이탈리아치과의사협회에 접수된 1230건의 분쟁 중 임플란트(25%), 보철(24%), 근관치료(19.3%), 구강외과(18.2%), 교정(7.5%)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은 남동부 지역치과의사회의 의료분쟁 사례 52건을 분류한 결과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환자동의서가 없거나 적합한 진료기록이 없어 분쟁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스라엘도 근관치료와 관련된 분쟁이 많았으며, 감각이상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플란트, 발치, 국소마취, 골이식 등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치과 의료분쟁의 주요 원인은 ▲치아 발치로 인한 상악동 천공으로 코를 통한 유체의 역류 ▲사랑니 발치나 임플란트 식립 시 신경손상 ▲부적절한 수술 전후의 관리로 인한 발치 후 출혈 ▲지연된 응급조치로 인해 발치 후 뇌사 등이 보고됐으며, 의료분쟁 건당 평균 배상액이 29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란의 경우 의료분쟁의 56%는 임상적 사례, 나머지 40%는 비 임상적 사례로 인해 분쟁으로 이어졌다. 분야별로는 근관치료(34.4%), 보철(28.1%), 보존(20.3%), 구강외과(13.5%), 교정(3.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