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이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단속을 위해 힘을 합쳤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6월 2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 불법브로커 단속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5월 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서울에 소재한 의료기관 29개소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점검에는 복지부와 경찰청을 비롯해 서울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117명이 참여했다.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 진료기록부 등 서류와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복지부는 불법브로커 의심자 17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점검대상 의료기관 중 진료기록부를 부실 기재한 1개소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이 이뤄졌다.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브로커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의료법 등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단속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진료비·수수료를 조사해 공개하고, 유치의료기관을 평가해 우수한 기관을 지정하는 등 우리 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6월 2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 불법브로커 단속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5월 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서울에 소재한 의료기관 29개소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점검에는 복지부와 경찰청을 비롯해 서울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117명이 참여했다.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 진료기록부 등 서류와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복지부는 불법브로커 의심자 17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점검대상 의료기관 중 진료기록부를 부실 기재한 1개소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이 이뤄졌다.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브로커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의료법 등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단속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진료비·수수료를 조사해 공개하고, 유치의료기관을 평가해 우수한 기관을 지정하는 등 우리 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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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4월 26일 13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