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각 당의 대선 후보자들은 승기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

특히 이번 대선은 탄핵정국과 맞물려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특성 상 각 후보자들이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가 검증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적 여유가 짧아 인물과 구도 중심으로 돌아가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각 보건의료 단체들은 각 당의 정책전문가를 직접 초청, 해당 분야의 정책 기조를 들어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7일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보건의료정책 토론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의원을 초빙해 보건의료정책의 골간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의협은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의료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정책제안서를 발간하는 등 대선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치협 역시 회장 선거를 치르면서 후보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정당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지만 아직 대선 후보 발 치과의료정책 공약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 없다. 이에 본지는 각 후보자들이 그 동안 언론이나 선거 등을 통해 내세운 각종 공약에서 치과의료와 관련된 부분을 추출, 해당 후보가 집권 시 유추할 수 있는 치과의료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다. 서울시의사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정당의 후보들 위주로 기재한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보건복지부에 구강보건과가 다시 설치되고, 구강보건정책관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후보 집권 시)보건복지부 장관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평가 받는 김용익 전 의원은 지난 2월 4일 치과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위 사항을 약속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부총리 격상과 복수차관제 도입도 문 후보가 제시한 바 있다.

치과의료정책의 틀은 지난 2012년 대선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75세 이상 어르신 전부틀니(노인임플란트 포함) 및 부분틀니까지 지원 ▲65세~74세 어르신 전부틀니부터 점진적으로 부분틀니 지원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은 다르지만 연대가 예상되는 심상정 후보(정의당) 역시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의 치과주치의 제도를 공약한 바 있다.

#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공약은 치과에 특화돼 있지는 않지만 국민의료비 경감에 초점을 맞춘 것이 눈에 띈다. ▲노인외래 정액제 상한액 조정(2만원 이상 부담률 차등 적용)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설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또는 지정 등의 보건의료 공약이 눈에 띈다.

#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의료민영화 반대를 외친 것이 눈에 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의료 공공성을 강조하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한 바 있다.

당시 공약집을 살펴보면 문재인 후보와 크게 차이가 없다. ▲노인틀니의 급여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본인부담금 비중을 50%에서 30%로 경감 ▲청소년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이 눈에 띈다.

#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공약 역시 치과에 특화된 정책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다만,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의료 정책이 보건의료정책의 골간을 이루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기준금액 2만원으로 상향)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치매 환자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 등이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