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재교부된 의료인이 재차 취소 처분을 받으면 영구히 면허를 취소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이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발의안의 골자는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차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한다는 것이다. 면허정지사유일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한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침의 정도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의사면허의 높은 재교부율과 복지부가 운영하는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97%를 상회한다”며 “심의 절차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올해부터 운영 중인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에서도 위원 7인 중 4인이 의사로 구성돼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도 28건의 신청 중
이른바 ‘신해철법’ 이후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건 중 합의나 조정에 이른 건수가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처리기간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신해철법’시행 이후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간 수술로 인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자동개시 건수는 580건으로, 이 중 자동개시 후 합의나 조정결정이 이뤄진 건수는 297건이었다. 자동개시 사건의 평균처리기간도 2017년 106일에서 2019년에는 133일로 한 달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사건구분별로는 사망이 525건(90.5%)로 가장 많았고 중증장애 33건(5.7%), 의식불명 22건(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따져보면 상급종합병원 282건(48.6%), 종합병원 232건(40%), 병원 62건(10.7%), 의원 4건(0.7%) 순이었다. 16개
환자 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최근 3년 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환자안전사고 신고현황’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만435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7년 3864건에서 2019년 1만1953건으로 지난 3년간 209.3% 급증했으며, 올해도 8월 현재까지 9285건이 보고되는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는 지적이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3만4352건 중 낙상사고가 46.1%인 1만 5840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약물 오류가 30.7%인 1만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진료재료 오염 및 불량이 2.4%인 832건, 감염이 1.2%인 418건, 처치 및 시술이 1.1%인 385건, 수술이 1.1%인 377건, 의료장비가 0.9%인 313건, 환자 자살 및 자해가 0.9%인 300명으로 보고됐다. 이와 관련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017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총 21건의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국내 환자안전사
(주)제니튼(대표 권지영)의 구강건강 솔루션 브랜드 ‘제니덴트’에서 환자의 증상에 맞게 전문적으로 세분화해 효과적인 홈케어를 할 수 있는 치과 전용 칫솔과 치약 KIT 6종을 출시했다. 기존 각각 판매하던 치약과 칫솔을 증상별로 묶은 구성으로 단품으로 구매할 때보다 12%~17% 할인된 금액으로 치과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치주관리 KIT는 ‘제니덴트 검치약’과 ‘G칫솔’로 구성됐다. 검치약은 잇몸질환 예방치약으로 프로폴리스 추출물 7% 외 8가지 항염, 항출혈, 항산화 성분이 치주질환 완화 및 예방에 도움을 준다. G칫솔은 치주질환 관리용 칫솔로 꼼꼼한 세정 및 잇몸 마사지 효과가 있으며, 치주염을 유발하는 치주 포켓 안쪽 플라크까지 세정하고 잇몸 마사지에 용이한 저자극 미세모가 특징이다. ▲발치/임플란트/치주수술 관리 KIT는 검치약과 ‘I칫솔’로 구성됐다. I칫솔은 점막 자극이 없는 매우 부드러운 칫솔이다. 수술 후 점막에 닿아도 아프지 않고 자극 없이 세정해주는 Tetra-tip의 4갈래 초극세모로 만들어졌다. ▲충치 예방 KIT는 ‘올케어치약’과 ‘W칫솔’로 구성돼 있다. 올케어치약은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7%, 자일리톨, 불소 등이 들어있다. W칫솔
코로나19를 차단하는 공간소독제품 ‘제스퍼클린존’을 출시해 개원가의 관심을 받았던 ‘제스퍼(제스퍼몰 www.jaspera.co.kr)’에서 이번에는 치과전용 일회용 마스크 케이스 ‘제스퍼 마스크킵’을 출시했다. 제스퍼 마스크킵은 롤지에 고열로 후가공코팅(PE) 처리한 위생적인 제품으로 치과 진료 시 잠시 마스크를 보관할 수 있는 1회용 제품이다. 치과 진료 시 마스크를 필히 벗어야 하는 상황에서 환자 및 의료진이 마스크를 벗어둘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출시된 제품이다. 박병주 제스퍼 총괄본부장은 “진료 시 환자들이 마스크를 주머니에 넣거나 목에 걸어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유니트체어 옆에 제스퍼 마스크킵을 비치하면 위생적이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1회용으로 매당 100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경제적이면서도 환자들의 편의성을 높혔다. 치과전용으로 발매된 제스퍼 마스크킵은 1box당 50매 소포장 규격으로 구매에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한편, 제스퍼는 ‘제스퍼클린존’ 1만 세트 판매 돌파 기념으로 10월 한달 간 제스퍼클린존 구매 시 ‘제스퍼 마스크킵’을 사은품으로 주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제스퍼몰 홈페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