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반면 의료영리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이봉주 서울대 교수)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8일 의료공공성 강화,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개선,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정부위원회 운영 개선,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분석 및 개선 등 5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료관련 법령 개정, 자법인 관리, 건강관리서비스 등에서 의료영리화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