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R 모형 실패, 일방적 수가결정 통보, 밤샘 협상 등 갖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의 개선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의 주최로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는 김양균 교수(경희대 경영학과),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의 발제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6개 관계 기관 대표자의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발제에서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뤘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추천 위원 배정 ▲별도 협상 중재기구 설치 ▲수가 심의·의결과 계약·협상 기능의 분리 ▲수가 인상율 결정 기간 확대 등 폭 넓은 개선안이 제시됐다.

특히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현행 수가협상이 객관적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논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목표 진료비 증가율을 측정하는 SGR 모형의 경우 실효성을 잃어, 공급자뿐 아니라 가입자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가소요재정(밴드) 규모 설정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실제 협상에서도 밴드 규모 책정 지연으로 수가협상 기한을 초과한 철야 협상이 이뤄지는 등 비효율적인 요소가 산재해 있다고 전했다.

조 이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가협상을 보면 협상이 무엇이냐는 사전적 의미를 다시 한 번 얘기해보고 싶다”며 “의료시장은 환산지수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그 이후 이뤄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정한다. 수가협상은 함께 만들어나가야 우리나라가 10년 뒤 2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의료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곧이어 열린 토론회에는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금자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보장실장, 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나서, 각 단체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 가운데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보장실장은 현행 수가협상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일부 공감하는 한편, 소통 확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김 급여보장실장은 “지적된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소하려면 지난한 과정이 되므로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도발전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의료 현장의 경영 상황이 잘 반영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논의해, 좀 더 합리적인 수가협상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