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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치과산업, 지금 초고속 성장 중”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주최 행사에서 치과계 기업의 성장을 알리고,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 동행 소통 마당(협력편)’을 지난 2월 20일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 2부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각 기업이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우수한 국산 제품이 세계의 수출 규제장벽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식약처가 지원하는 수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행사에 참석한 최인준 치산협 부회장은 “최근 한국의 치과 의료기기 산업은 급격하게 성장 중이며, 이에 대해 정책담당자의 현황파악과 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해외전시회에 참석해 국내기업들의 활약을 직접 눈으로 보고, 전시회 참여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 윤선영 기자
- 2024-03-0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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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업권 보호 기공수가 현실화 한뜻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가 치과기공사 업권 보호와 기공수가 현실화에 뜻을 모았다. 치기협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월 24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됐다. 재적 인원 235명 중 174명(위임 36명) 참석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기공계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안건이 상정돼 총의를 모았다. 이날 치기협은 올해 목표로 치과기공사 업권 보호와 기공수가 현실화, 치과기공사 업무범위 외연 확대 등을 최상단에 올렸다. 우선 최근 의료기사법 개정으로 면허신고자와 보수교육 이수자로 치과기공소 개설 자격 요건이 강화된 만큼, 제도가 지속 개선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 협조키로 했다. 치과기공사 업권 보호를 위한 TF도 운영해 물가상승률에 따른 치과기공료 산정, 공정거래위원회 근거자료 제출 등 제반 업무를 수행키로 했다. 또 정책연구소를 통해 기공료, 세금, 인력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기자재 고충처리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량 치과기공용 기자재 사용을 배제키로 했다. 이어 KDTEX 2024 국제학술대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2024 대한치과기공학회 및 분과학회 온라인 통합학술대회도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치과기공사 위상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해외 기공 시장 조사, 유관단체 협력 강화, 여성회원 활성화, 보험보철 기공물 권장수가 연구 조사, 건강보험 관련 연구 자료 분석 등도 주요 사업으로 올랐다. 그 밖에 집행부 임기 시작 일시를 4월 1일로, 보궐로 선출된 집행부는 30일 이내에 임기를 시작토록 하는 정관 개정안을 비롯해 지난 회기 회무보고 및 수입·지출 결산, 부산·인천·경남 시도회 상정안건이 통과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최정필 수석감사, 최석봉·서정준 감사가 새로 선출됐다. 변태희 치기협 의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새 가치 체계를 요구받는 시기”라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소모적인 논쟁에 너무 매몰되진 않았는지 반성하고, 집행부는 회원들과 소통하며 분명한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며, 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희중 치기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집행부는 급변하는 시대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그 무엇 하나 소홀하지 않기 위해 성심을 다해 회무를 했다”며 “치과기공사가 기공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현실 만들기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임기 내에 더 열심히 뛰어다니겠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 최상관 기자
- 2024-03-0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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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위생사회 23일 정회원 특별 강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이하 서울시치과위생사회)는 오는 3월 23일 서울시청 시민청 B2 태평홀에서 서울시치과위생사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특별 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 강연에서는 '밀도있는 삶을 위한 인문학' 저자인 유명훈 KoreaCSR 대표가 의미있게, 가치있게 지속 가능한 나로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치과위생사회 및 제 18대 집행부를 소개하고, 함께 성장하고 같이 나아가는 서울시치과위생사회를 주제로 2부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치과위생사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 초청으로 이뤄지며, 세미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서울시치과위생사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경 회장은 “제18대 서울시치과위생사회는 삶과 일이 균형이 될 수 있는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성장을 위한 치과조직문화를 확산하고 구강건강관리 전문가로서의 직업적 도약을 서울시치과위생사 회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으로 치과위생사의 지속 가능한 경력 개발을 위해 함께 성장하고 같이 나아가는 의미를 담아, 특별 강연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선경 회장은 이어 "서울시치과위생사회 회원들과 대면으로 처음 인사드리는 활동을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지속적인 직업적 성장을 위한 치과위생사의 긍정적인 영향에 관해 이야기하는 의미있는 특별 강연과 회원들과 함께하는 2024년 서울시치과위생사회 활동계획에 관해 공유하는 시간을 준비했다”라고 전했다.
- 정현중 기자
- 2024-03-0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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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개원 방정식’ 명쾌하게 풀었다
‘성공 개원’이라는 난제를 풀고자 마련된 자리에 개원의·예비개원의의 관심이 집중됐다. 치협이 준비하고 경영정책위원회가 주관한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이하 성공개원 방정식)’이 지난 2월 24일 서울대치과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성공개원 방정식은 기존 ‘개원 성공 컨퍼런스’를 한 단계 발전시켜 회원들에게 실질적·전략적 개원·병원 경영 노하우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사전 모집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개원가의 큰 관심을 받았던 이번 행사에는 약 220명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개원·병원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3개의 강연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와 기자재 전시도 함께 열렸다. 먼저 특강에 나선 정석환 AIDEAN (Chat-GPT 연구회) 위원은 ‘Chat-GPT로 혁신하는 병원 경영’을 주제로 최근 화두로 떠오른 Chat-GPT를 치과 병·의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그는 “Chat-GPT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유료 버전을 추천한다”며 “잘 활용하면 우리 병원 안내 사항 등을 환자에게 24시간 응대하는 데스크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직접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 강익제 엔와이치과의원 원장이 ‘Manners makes the DAEBAK’을 주제로 직원 친절 교육 강연을 펼쳐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강 원장은 직원들의 기본적인 말투, 응대 방법 등 기본적인 매너가 환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인 매너가 병원을 만든다”며 “진료실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 때문에 환자가 떠나기도 한다. 미묘한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폐업의 문턱에서 디지털로 기사회생한 SSUL’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윤형 강일예스치과의원 원장은 실제 자신의 병원 매출 변동을 따라 디지털 치과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병원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덤핑 생각도 했었지만, 그 말은 곧 내가 다른 치과와 경쟁할 수 있는 게 가격밖에 없다는 뜻”이라며 “그보다는 내 치과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디지털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치협은 강연이 진행되는 와중 에는 실시간 익명 채팅방을 운영, 참석자들과 연자 간 소통에 앞장서기도 해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이날 행사장에서는 메가젠임플란트 협찬으로 5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전달하는 등 즐거움을 더했다. 황혜경 부회장은 박태근 협회장의 인사말을 대독하며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개원가에서 어떻게 병원을 운영할지 막막하기만 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떨쳐드리기 위해 실제 경험과 최신 데이터를 중심으로 축적된 경영 노하우 및 혁신 경영의 가능성까지 빠짐없이 짚어주는 내용으로 강연을 준비했다”며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젊은 치과의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지식을 제공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주 경영정책이사는 “회원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치과 개원가의 요구 및 현실을 반영해서 이번 세미나를 고심 끝에 기획했는데 이렇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하반기에도 이 열기를 이어 더욱 알찬 세미나를 준비해서 찾아뵙겠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이광헌 기자
- 2024-02-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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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앞서 치과계 민생 현안 해법 ‘머리 맞대’
3월 지부 총회 시즌을 앞두고 전국 시도지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치과계 민생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조율했다. 전국지부장협의회(이하 지부장협의회)가 지난 2월 24일 오후 충북 오송에서 회의를 열고, 주요 치과계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창주 지부장협의회 간사(충남지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이 특별 참석해 ‘4·10 총선’을 앞두고 발간 예정인 ‘2024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및 비용부담 경감 ▲전 국민 필수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체계 개선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 등 주요 정책의 골자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최형수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협회 정관 및 규정 개정 제안 보고서’를 토대로 개정이 필요한 정관 및 규정 개정에 대한 특위 안을 제시하며, 참석한 지부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선거 때마다 논쟁이 이어져온 선거인명부 공개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한도를 고려해 선거권자의 ‘이름’만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자는 특위 안에 대해 다수의 지부장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안, 선거관리위원장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자는 안, 선거관리위원장과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현행 결선투표제도를 폐지 및 유지하는 방안과 선출직 부회장 숫자의 조정 여부를 놓고는 다양한 의견들이 오간 끝에 추후 단톡방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박태근 협회장은 “지부장협의회를 정례화해 달라”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통과 ▲의대 정원 확대 및 치대 신설 관련 입장 ▲불법 의료 광고 척결 등 현안에 대해 지부장들의 질의에 답하는 순서를 마련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2025년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인 만큼 각 지부 행사 개최 시기에 대한 협조와 함께 이른바 ‘장롱 면허’의 면허 재신고 등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전향적인 조치의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협회장이나 협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대의원총회를 통해 무분별한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무혐의 결정이 난 경우에 대해서는 소송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최용진 지부장협의회 회장(전남지부장)은 “기존에는 총회를 앞두고 이렇게 모임을 한 적이 없었고, 총회 전날 안건이 나오면 상의해 그 다음 날 통과시키곤 했었다”며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안건들은 제대로 토의하지 못하고 사장돼버리는 경우도 많았던 만큼, 오늘의 이 같은 회의가 우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더욱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선영 기자
- 2024-02-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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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노예가 아니다” 전국 4만 의사 총궐기
“정부는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에 저지하고자 의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는 지난 3일 여의도에서 개최됐다. 이날 집결한 의사는 주최 측 추산 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소속 전체 회원의 30%에 달한다. 이날 현장에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처럼 정부가 덧씌운 억압의 굴레에 저항하고, 의료 노예의 삶이 아닌 진정한 의료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해 일어난 전공의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해결하길 원한다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이런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대회에서 의료계를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즉각 중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즉각 중단 등의 3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양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현재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을 인프라 붕괴라고 지적한 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지지율 상승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회장은 “정부의 본심은 실질적 의료개혁이 아닌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지지율 상승”이라며 “이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일 뿐 절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세계에서 제일 편하고 질 좋은 의료를 받던 우리나라의 의료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덕선 명예교수(고려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합리적 보상체계와 실현 가능성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필수의료 패키지는 타율적 규제종합세트로 의사 노예화”라며 “우리나라는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선진국의 최소 50배다. 정부는 시대착오적이며 명령과 통제로 신세대의 입 틀어막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사들이 거센 반발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강 대 강 대립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경찰은 지난 1일 의협 사무실과 전‧현직 의협 간부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한 간부 4명에게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 회장까지 소환조사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현장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의 처벌 절차에 돌입할 것을 알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총궐기 대회 당일(3일) “과거의 단견과 오판이 현재의 비정상을 부른 것”이라며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천민제 기자
- 2024-03-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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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와이어 교환·발치 시 치아 파절 주의
교정 와이어를 교환하거나 발치 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치아 파절 등 의료사고가 발생해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교정 와이어 교환 및 발치 중 치아가 파절돼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진 사례를 공유했다. A치과 의료진은 환자 K씨를 상대로 부정교합 치료 중 교정 와이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치아에 충격을 줬다. 이에 환자 P씨의 치아 일부가 파절됐으며, 이에 분개한 P씨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해당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의 부주의로 치아가 손상된 만큼,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의료진이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치료 과정에서 치아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다. 아울러 손해배상금은 환자 기대여명이 75세인 점 등을 고려해 책정했다. 해당 의료분쟁 외 발치 도중 치아가 파절된 사례도 공유됐다. B치과 의료진은 환자 P씨의 #36 치아를 발치하던 중 의료기구를 잘못 활용해 #11, #21 치아를 파절시켰다. 이에 P씨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으며,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보험사는 B치과 의료진이 발치 과정에서 부주의했던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했다. 이는 환자가 40대로 기대여명이 40년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해 치료비를 책정하고, 파절된 치아 부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보험사 측은 “발치 치아와 손상된 치아가 인접해 있지 않은 정도를 고려했을 때, 치과 의료진이 의료행위 중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의료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의료기구 활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 정현중 기자
- 2024-02-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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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지르코니아 보철 총선 이슈로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2024 총선 정책제안서’에 임플란트 상부구조물과 관련 지르코니아 항목을 추가했다. 정책연은 지난 2월 22일 서울 모처에서 제2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4 총선 정책제안서’ 제작 및 배포 계획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박영채 위원장을 비롯해 이의석 부위원장, 정국환 간사 등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총선 정책제안서에 대해 기존 제안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작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기엔 임플란트 상부구조물과 관련 지르코니아 추가 인정에 관한 내용이 추가됐으며 ▲무치악 대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레진 15세 이하, 스케일링 16세 이상 등 소아청소년기 건강보험 연령 확대 ▲노년기 구강노쇠 관련 내용 등이 추가됐다. 총선 정책제안서는 추후 1~2주 간 업체 편집을 거쳐 완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선 정책제안서 파일은 정책연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예정이며, 인쇄물은 국회 각 정당 및 치협 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정책전문가과정 추진단을 구성했다. 정책전문가과정 추진단은 박영채 연구원장(위원장), 이의석 부연구원장(부위원장), 정국환 정책이사(간사)를 포함해 박상현·박찬경·박청길·송종운·이정호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정책전문가과정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원활한 준비를 위해 구성됐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이슈리포트 발행 ▲정책제안서 제작 및 배포 ▲치과 경영실태조사 ▲정책전문가과정 기획 등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해 집중 검토,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박영채 위원장은 “총선 정책제안서는 핵심 정책 담당 임원들이 한 번씩 검수를 다 하고, 필요한 것은 추가해 제작했다”며 “추후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정현중 기자
- 2024-02-2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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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구인난 유휴인력 활용 해결 모색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위기가 현실이 되면서 치과계 구인난도 심화하는 가운데 유휴인력 활용을 통한 인력 창출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데 중지가 모였다. 치협 치무위원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지난 2월 26일 회의를 갖고, 치과 구인난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그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회의 참석자로는 강충규 치협 부회장, 송종운·현종오 치무이사, 박정란 치위협 부회장, 전기하 정책이사 등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활동 치과위생사 수가 면허자 수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진단이 나왔다. 2020년 기준 치과위생사 면허자 수 8만8422명 중 활동 비율은 50.6%에 그친다. 전국의 활동 치과의사 수가 2만7000여 명이고, 치과의사 한 명당 적정 치과위생사 수가 2.5명임을 고려하면 치과의원은 0.8명, 치과병원은 1.1명의 치과위생사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양측은 수도권, 대도시로 인력이 몰려 비수도권, 중소도시는 구인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치협 각 지부와 지역 내 치위생(학)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유휴인력의 재교육과 재취업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치과위생사 취업지원 교육센터’를 복지부에 요청키로 했다. 이를 통해 유휴인력과 치과를 연결하는 구인·구직시스템 구축, 업무 적응 시간 단축을 위한 재취업 교육과정, 유휴인력 고용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다방면의 유인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취업에 대한 치위생(학)과 학생, 신입 치과위생사 등 젊은 세대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치과계도 그 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일례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의 치과위생사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이직의 주요 이유로 낮은 보수, 과중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 환경, 조직 문화, 개인 능력 발휘의 한계 등이 꼽혔다. 이에 연차 사용 등 복지와 처우 개선은 물론 이들의 직업적 가치를 높여줄 요인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강충규 치협 부회장은 “양 단체가 서로 어려운 점은 돕고 늘 손잡고 상호발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정란 치위협 부회장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가장 오랫동안 같은 직역에서 함께해온 한 식구인 만큼 현안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 최상관 기자
- 2024-02-2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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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억원↑ 피해' 투명치과 K원장 무죄 판결에 檢 항소
투명교정 시술에 대한 과장광고로 수천명의 환자들에게 수억 원의 피해를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 원장에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사기, 업무상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명치과 K 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K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투명치과를 운영하며 SNS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 3700명 이상의 환자로부터 124억 원 이상의 교정 시술비를 받았다. 이후 투명치과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다 돌연 문을 닫아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다. 결국 K원장은 지난 2018년 환자 다수로부터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아울러 지난 2020년 검찰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방법 공판 절차에 회부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5일 K원장에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그외 일부는 유죄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형 100만 원 판결을 내린데 이어, K원장이 대표이사인 A업체에게는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의 항소 소식에 한 피해자는 "선고 당일 다 끝났구나 싶었는데, 항소가 이뤄져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 정현중 기자
- 2024-02-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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