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회장 신정수·이하 대공치협)가 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헌법소원에 나섰다. 대공치협이 지난 17일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대공치협은 공보의 군사훈련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으로 인한 헌법상 평등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대공치협에 따르면 공보의는 병역법 제34조 제3항 ‘공중보건의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와 농어촌의료법 제7조 제1항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 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는 조항에 의해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타 보충역들은 복무기간에 군사훈련기간이 포함돼, 공보의들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받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공보의들은 소집해제가 끝난 5월이 돼서야 전공의 수련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공치협은 공보의들이 복무기간으로 인해 매년 3월에 시작하는 신입 전공의 집중교육
2020년도 수가(요양급여비용) 협상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치협 보험위원회가 수가협상 시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지난 16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수가협상 시 ▲개원가의 경영실태를 어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견 ▲타 유형과 차별화된 수가 요구 방안 ▲추가비용 투입 요인 등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사진>. 이날 회의 진행을 맡은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2020년도 수가계약 협상단 현황,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유형별 환산지수 결정현황,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등을 소개하면서 이번 수가협상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김 보험이사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2차례의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이 이뤄졌는데 치협은 2013년, 2015년, 2016년, 2019년 4차례에 걸쳐 결렬됐다. 이는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등의 치과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진료비 자연증가율이 급격히 높아졌던 시기다. 이로 인해 치과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 돼 결렬빈도가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김 보험이사는 하지만 “진료비 자연증가율이 정점을 찍은 이후 보장성으로 새로 편입된 항목이 없었고 기존 노인틀
서울 120개 치과의료기관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414개의 치과의료기관이 광중합기를 신고하지 않고 요양급여수가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9년 1분기 의료장비 미신고 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중합기를 신고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이 다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0개, 경기 101개, 부산 28개, 경북 26개 등의 순이다<표 참조>. 심평원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급여 적용과 관련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필요한 ‘광중합기(E20100)’ 보유여부(심평원 신고)를 점검하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 왔다. 하지만 1분기 광중합기 미신고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조정된 기관이 폐업기관 19개소를 제외하고 414개 기관에 달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또 “광중합기를 신고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삭감을 받을 수 있는 등 불이익이 우려되는 만큼 미신고 기관들이 기기 신고를 서둘러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치협에 협조를 당부했다. 장비 신고 방법은 위쪽 박스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7월 1일 ‘틀니의 날’이 네 번째 해를 맞아 한 발 더 국민 속으로 다가섰다.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한중석·이하 보철학회)가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틀니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증대시키는 한편 보철치료와 치아관리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 2016년 첫 제정한 ‘틀니의 날’이 올해로 4회째를 맞게 된다. 보철학회는 지난 3년간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사용, 관리 등과 관련된 교육 뿐 아니라 치과버스를 이용한 이동진료 서비스 등을 제공해왔다. 올해 틀니의 날 행사에서도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치관리 및 노년기 구강위생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예년과 다른 부분은 보철학회가 서울 및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여러 복지관에서 직접 찾아가는 강좌 및 검진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는 점으로, 학회 측은 일회성 방문이 아니라 향후에도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행사는 지난 5월 9일 서울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백장현 교수(경희대)의 건강강좌를 시작으로 서울, 나주, 광주, 대구, 대전, 부산 등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보철학회는 ‘씹는 즐거움이 최고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정책연)이 올해 연구용역 등 주요 추진 사업들에 대해 논의했다. 정책연은 지난 11일 삼성동 인근 식당에서 2019년도 제1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진행해야 할 사업 및 추진 내용들을 검토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올해 연구사업과 관련해 심도있게 논의한 가운데 연구 수요조사 주제를 통해 선정되는 연구용역은 분과학회 등 유관기관에 공고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중 과제를 선정,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책연 자체사업으로 연구원 논문을 포함해 해외논문 리뷰, 정책자료집 발간 등의 추진도 검토하는 등 자체 연구 및 보고서 강화에도 신경쓸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정책연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 연구비목 중 인건비 계상 시 산정비율 등의 상한선 기준이 없어 일부 연구의 경우 80~90%를 책임연구원의 인건비로 책정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등 타 연구기관의 연구비 산출기준 중 인건비 산정기준 등을 참조해 통상적인 인건비 비율 상한선을 정하는 등의 관련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도 운영위는 최근 연구용역을 발주한 ‘치과 이미지 개선 및 국민 치아 건강을 위
치협이 회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점검항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교육을 마련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치협 회관 5층 강당에서 2019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교육을 진행했다. 치협은 지난 2017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매년 회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도 지난해에 이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과 관련된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영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화지원부 과장이 연자로 나서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및 자율규제’를 주제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과 관련한 주요 점검항목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 특히 박 과장은 이날 교육을 통해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주요 49개 점검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실제 서식 작성방법 등에 대한 내용들도 상세히 다뤄 주목을 끌었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참석자에게는 치협이 인증하는 교육수료증이 발급되며, 이 교육으로 개인정보 의무교육 대체가 가능하다. 김종훈 치협 부회장은 교육에 앞서
서울치대 23회 졸업생이 금년 졸업 50주년을 맞이했다. 1970년 소공동 캠퍼스가 연건동으로 신축 이전했으니 1969년 소공동 캠퍼스를 떠난 우리들은 마지막 졸업생들이다. 참으로 많은 세월이 흘렀다. 옛날을 돌이키며 소공동 그 길을 다시 걸어본다. 학교 건물이 있던 자리는 한국은행 뒤뜰이 되어 잔디만 푸르름을 더할 뿐 침묵만 흐른다. 그 길에 오가는 사람은 많지 않고 지나는 차량만 넘쳐 소란스러울 뿐이다. 오랜 숙원으로 만들었던 학교 표지석 마저 한국은행 측 요청으로 철거해 학교에 보관중이라니 더욱 씁쓸하다. 꼭 다시 이곳에 옮겨져야 할 텐데 걱정이다. 캠퍼스를 오르내리던 비탈길 옆 소공다방이 있던 자리는 비탈진 벽만 남아있어 오르내리던 그 길을 어렴풋이나마 가늠케 해주어 반가웠다. 졸업당시 백 달러가 안 되는 국민 소득 이었으니 학창 시절에 경제적 여건은 열악했다. 지금처럼 풍족한 대학 생활은 엄두도 못 내었다. 원서 한권 제대로 사기도 어려웠다. 그렇다고 낭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나눔이 우리들의 낭만이었다. 캠퍼스 마당이라야 부잣집 정원만도 못한 공간이었다. 달랑 농구대 두 대가 놓여 있는 공간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땀을 흘렸다.
어버이 날과 어린이 날을 비롯하여 5월은 유독 가족행사가 많은 달이다. 사춘기에 접어들어 엄마 말을 잘 듣지 않는 초등학교 6학년과 4학년 아이를 둔 부모로 자식을 키우다 보니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좀 더 깊숙하게 느끼는 것 같다. 아이를 키우면서 점점 더 공감하는 진리, “갓난아기 일 때가 제일 예쁘다!” 태어나자 마자 밤낮이 바뀌어 잠 못 들게 하거나, 또는 잔병치레를 하면서 열이 한번 오르면 39도 40도를 왔다 갔다 해서 밤새도록 옆을 지키고 있었던 적도 많았고, 2~3살경에는 온 집안의 서랍이란 서랍은 다 뒤져 물건을 꺼내놓거나, 말도 안 되는 생떼를 부리거나, 뭐든지 호기심에 다 만져보려 하고 해서 다칠까봐 졸졸 따라다녀야 하는 모습도 아련하다. 미운 일곱살이라고 이제 조금 컸다고 뭐든지 다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서 힘들게 했던 기억도 있고, 이때까지도 힘들게 아이를 키운 것 같은데, 막상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니 사춘기가 시작되어 엄마가 하는 말이나 행동들은 그냥 다 싫은 것 같다. 부모로서의 또 다른 차원의 고비가 온 것이다. 아이가 신체적으로 커져 버려서 겉모습은 어른과 비슷하지만, 말이나 행동, 또는 사고방식은 어린
치협‧의협(회장 최대집)과 보건복지부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치협과 의협 및 보건복지부는 10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보건복지부‧의료계 전문평가제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해 박창헌 광주지부 회장, 이태현 울산지부 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이재윤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 측에서는 박능후 장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 장재원 구강정책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의협 측에서는 최대집 회장 등이 참석했다. 치과에서는 광주지부와 울산지부가 지난 4월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으며, 의과에서는 2016년 11월 광주‧울산‧경기 3개 지역에서 시행된 후 지난 5월부터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대구‧전북 등 8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