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돈 원장(대구예스타치과)이 2025년 52회 경상북도 미술대전에서 입선해 주목된다. 주 원장은 서양화 부분에 출품 ‘시선’이라는 작품으로 입선을 받았다. 특히 그는 치의미전을 비롯해 국내 굵직한 미술 공모에서 다수의 수상 이력을 가진 치과의사이자 실력파 화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이번 작품과 관련 “시대를 초월한 다양한 화가들을 통해, 인물들의 진지한 시선, 나눔의 철학 그리고 시간의 흐름, 예술의 역사성을 나타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생들과 더불어 매일 작품활동을 계속 유지 했던 것이 입상까지 이어진 것 같다. 앞으로 인물화를 계속 그리면서 공모전에도 지속 응모해 실력을 갈고 닦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희홍 대전보건대학교 교수가 연송치위생학상 학술연구상의 열 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신흥은 지난 1일 대전보건대학교 청양홀에서 ‘제10회 연송치위생학 학술연구상’ 시상식을 2025년도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이하 치위생교수협) 하계연수와 함께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송치위생학 학술연구상’은 신흥이 후원하고 치위생교수협이 지난 2016년 제정한 상으로 치위생학 분야 학술 발전과 교육 역량 강화 지원을 목표로 삼는다. 故 이영규 신흥 창업 회장의 아호인 ‘연송(蓮松)’에서 이름을 따 왔으며, 일평생 치과 산업과 구강보건 향상에 헌신한 고인의 정신을 계승하자는 뜻을 담았다. 특히 지난 2023년부터는 연구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기존 500만 원이던 상금을 7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민희홍 교수는 연구비 700만 원과 상패를 수여 받았다. 이에 따라 민 교수는 ‘치위생학 교육에서 전문직 간 교육 도입을 위한 요구도 분석’을 주제로 2026년 6월까지 1년간 연구를 수행하게 됐다. 연구 결과는 2026년 치위생교수협 하계연수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제33대 치협 집행부 이사진이 협회장 선거 관련 송사로 회무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치과계 혼란 최소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제33대 치협 집행부 22명 이사 일동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제33대 회장단 선거에 대한 1심 당선무효 판결 이후, 원고 측이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그 뒤 치협이 항소한 상황을 설명하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회무의 중단이나 혼란이 곧 치과계 전체의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보건의료정책이 새롭게 기획되는 중요한 시기로 한시도 회무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게 현 집행부 이사진의 입장이다. 특히, 치협 이사진은 ▲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 ▲임플란트 급여 확대 ▲통합돌봄 내 치과 방문진료 제도화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치과계 주요 정책과제가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치과계의 집중과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사진은 “치협 이사 일동은 현재 상황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이어가겠다”며 “어려움을 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치과는 최근 임플란트 식립 후 골 유착 실패로 픽스처(고정체)를 제거한 뒤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1치당]-복잡’을 급여 청구했다가 뒤늦게 착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율점검 신고했다. 또 다른 B치과는 같은 급여 틀니 환자에게 동일한 진료 단계를 2회 중복 청구해 자율점검에서 드러났다. 이처럼 일선 치과 의료기관에서 급여 항목 중복·착오 청구가 발생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요양급여 청구 자율점검 사례 모음집’ 최신판을 최근 발간했다. 이는 현재 치과 의료기관에서 빈발하는 사례인 만큼, 개별 치과에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청구 시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 좋다는 조언이다. 특히 이번 사례집에서 심평원은 치과 항목 중 ▲의치 조직면 개조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치과 임플란트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1치당]-복잡에 관한 주요 자율점검 사례를 제시했다.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의치 조직면 개조’에서는 의치 조직면 개조 시 첨상-직접법 등을 시행하고 의치 조직면 개조-개상 수가를 청구한 경우가 많았다. 또 ‘조직조정’ 후 ‘개조-개상’으로 청구한 사례도 나왔다.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에서는 청구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진료단계를 중복 청구한 경우가 잦았다. 현재 급여 임플란트는 5단계 청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동일한 단계를 중복해서 청구하거나, 애초에 비급여 대상인 틀니를 급여 청구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치과 임플란트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에서도 급여 틀니와 유사하게 진료 단계를 중복 청구하거나, 비급여 대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1치당]-복잡’도 다빈도 사례였다. 특히 해당 항목에서는 ‘제거술-단순’을 복잡으로 착오 청구한 것 외에도 ‘고정체 식립술 후 골 유착 실패로 식립된 고정체를 제거하고 청구’한 사례가 주요 항목으로 지목됐다. 이와 관련 현행 청구 기준에 따르면 골 유착 실패로 픽스처를 제거하고 재식립할 경우, 고정체 제거술은 별도 산정할 수 없다. 단, 1회 한정으로 2단계에 해당하는 ‘찬11나’의 소정점수 50%를 산정토록 하며, 사용된 고정체 재료는 인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사례집에서는 검사료 중복 청구 등 실제 의료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예시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법령과 기준, 거짓 청구 유형, 행정 처분 감면에 관한 기준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사례집 전문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의료정보 → HIRA 전자자료’에서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치협의 현안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치과계 주요 정책 추진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0일 치협을 방문해 박태근 협회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이민정·마경화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변루나 복지부 구강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임명된 이형훈 차관에게 축하 덕담을 건네고 치협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지역 선정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 통과 뒤 연구원 위치 선정을 꼭 공모를 통해 진행해 주길 당부한다.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박 협회장은 “노인들의 저작기능 유지 등은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하고 다른 소화기관 질병 감소, 이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국민 구강보건 향상과 관련한 치협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더불어 우리의 치과의료기기, 치의학 수준은 세계적이다. 이러한 치과의료산업 전반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형훈 복지부 차관은 “치협의 주요 임원진과는 오랜 시간 협력해 오며 잘 알고 있다. 오복 중 치아가 가장 중요하고, 나이가 들면 저작기능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치협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며 보건의료정책 추진 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안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달 21일부터 본격 지급을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개원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보편적 소비지원인 만큼, 침체된 개원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을 지급하는 1차 지원과,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지원으로 나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원가도 이번 정책을 통해 소비 진작과 내원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사용 기한이 4개월 이상이며 대부분의 동네치과가 사용처 기준을 충족해 진입 장벽도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병원·약국은 10.6%로 마트·식료품점(26.3%), 음식점(24.3%)에 이어 적잖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당해 본지가 일반인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치과에 ‘사용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7.3%에 불과했다. 다만 회의적인 평가도 나온다. 생필품이나 소비재 중심 지출에 편중돼 치과 진료 수요로 연결되기 어렵고, 매출이 일시 반등하더라도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던 전례가 있다는 것.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기 위한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봤다. 현장에서는 ‘치과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인식 확산이 관건으로 꼽힌다. 환자들이 치과 진료가 가능함에도 지나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과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치협도 ‘긴급재난지원금 치과에서 사용하세요’라는 문구가 삽입된 홍보 포스터를 긴급 제작해 전국 치과의사 회원에게 배포한 바 있다. 김병국 원장(죽파치과)은 “포털·지도·SNS 등 홍보 가능한 채널을 총동원해 치과 내원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1인당 25만 원 안팎의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인 만큼, 이 금액에 맞춘 진료 항목 설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잉 진료나 고가의 비급여 유도보다는, 실속 있는 예방 진료나 기본 치료 중심의 진료 패키지를 구성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을 소비 유인책을 넘어 개원가 내부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예방 중심 진료 확산, 환자 관계 형성, 디지털 진료 도입 촉진 등으로 연계하면 장기적인 치과 경영에도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정우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 부회장(인천시카고병원장)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치과들이 앞으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비 쿠폰과 같은 총 통화량 증가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켜 장기적인 치과 수익성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정훈 원장(이젤치과)은 “코로나 이후 풀린 자금도 2년 안에 인건비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 바 있다”며 “진료비 현실화가 어렵고, 개원 경쟁은 치열해지는 구조 속 장기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치과는 상당 부분의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지난 1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며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도 최근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 시행을 알렸다. 해당 사업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 가능한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치과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보건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말 중기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에도 일반·특별·긴급 경영안정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다양한 지원이 존재하지만 치과는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는 치과 대부분이 ‘소상공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5인 미만의 소규모 치과가 전체 개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치과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에도 비슷한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원했으나, 치과 등 전문 직종은 제외했다. 반면 유흥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개원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소외’를 넘어 ‘차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소규모 치과가 현실적으로 마주하는 진료 외 다양한 행정 부담과 구인난, 인건비 등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한주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지금 개원가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며 “업종 상관없이 매출액 등으로 기준을 정해 지원이 이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선거 후보자 자격 박탈, 당선 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 시정명령, 공개 경고에 한도를 두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25 회계연도 제2회 선관위 회의가 지난 8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유석천 선관위원장과 김명흡 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선거운동 징계안의 시행세칙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선거운동을 한 후보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공개 경고에 한도를 두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다만, 후보자가 선관위의 시정명령과 공개 경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후보 자격 박탈, 당선 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도 기준은 차후 논의하기로 했으며, 해당 기준은 선거에 앞서 모든 후보자에게 설명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선거 후보자 징계 범위에 후보 자격 박탈을 추가한 선거관리규정이 지난 4월 26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밖에도 선관위는 오는 10월 워크숍을 통해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 중 문제 됐던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피기로 했다.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 회의를 할 때 명확한 규칙이 없으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다”며 “규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규칙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구강암 발생 건수가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과 45세 이하 청년층에서, 설암과 편도암을 중심으로 한 HPV(인유두종바이러스) 연관 부위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연구팀이 2001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 암등록통계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바탕으로 구강암 환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지난 1일 국제 학술지 ‘BMC Oral Health’에 실렸다. 연구 결과, 구강암 발생 건수는 2021년 기준 남성은 3100여 건, 여성은 1200여 건으로, 2001년(남성 1400여 건, 여성 500여 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강암 발생률은 여성과 청년에서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 20년간 연평균 발생률 변화(APC)를 살펴본 결과, 남성은 +0.30%인 반면 여성은 +2.19%였다.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 추세가 관찰됐고, 특히 45세 이하 연령대(+3.20%)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해부학적 부위별로는 설암과 편도암, 타액선암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여성의 경우 설암은 APC 3.97%, 편도암 3.85%, 타액선암 3.09%였고, 남성은 편도암 3.11%, 타액선암 2.01%, 설암 1.95%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구순암은 남성에서 -4.20%로 유의하게 감소했고, 여성은 -1.48%로 큰 변화가 없었다. 사망률은 감소세를 보였다. 남성은 APC가 -3.14%, 여성은 -0.73%로 나타났으며, 구강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1993년 36.7%(남성 기준)에서 2021년 66.6%로 상승했다. 여성은 같은 기간 59.4%에서 77.7%로 개선됐지만, 생존율 상승폭은 남성이 더 컸다. 연구팀은 구강암 증가 원인으로 HPV 감염률 증가, 여성 흡연율 상승, 생활습관 변화 등을 복합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번 연구는 구강암의 연령·성별·부위별 추이를 분석한 최초의 장기적 데이터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연구팀은 “HPV 연관 구강암 증가가 뚜렷한 만큼 예방 백신 접종 확대와 조기검진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여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공중보건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회해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는 한편 지난 6월 26일 전체회의 상정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보건복지위 간사직을 수행했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간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위원을 새 간사로 선임했다.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경기 성남시중원구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을 거쳤다. 이수진 신임 간사는 “무너진 의료체계, 복지를 회복시켜 국민 삶의 무게를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복지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야당과도 잘 소통하고 늘 열린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기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복지위로 새로 보임됐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추경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포함) 대비 2조990억2100만 원을 증액하고 21억6500만 원을 감액, 정부안 대비 총 2조968억5600만 원을 순증하는 수정 의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