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이하 서울시 치과위생사회)가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나섰다. 서울시 치과위생사회는 최근 서울그랜드치과, 은평성모병원 치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주민 및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증진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병원 인프라와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강건강 교육, 구강검진, 예방 중심 진료 지원, 구강위생용품 지원, 구강보건 캠페인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치과위생사회 측은 “이번 협약이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와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문화를 선도하는 사회공헌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ESG 관점에서 치과위생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다양한 다양한 사업과도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김민겸, 기호 2번 권긍록, 기호 3번 박영섭, 기호 4번 김홍석 후보(이상 기호순)가 치과계 향후 3년의 미래를 둘러싼 치열한 비전 경쟁을 벌였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 후보 정견발표회’가 21일 오후 3시부터 치협 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치의신보TV와 오스템TV 등을 통해 생중계로 공개됐으며, 각 캠프 회장‧부회장 후보 소개 및 정견발표와 함께 각 후보별 공통질의, 상호질의가 이어지며 정책 역량을 가늠하는 자리가 됐다. # 기호 1번 김민겸 “덤핑 치과 척결, AI 모니터링 도입” 기호 1번 김민겸 후보는 치과 경영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불법 덤핑 치과 문제 등 치과계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후보는 “우리를 지켜줘야 할 협회는 그동안 경찰과 검찰로부터 세 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하고, 회원의 피 같은 회비를 협회장이나 임원의 개인적 소송 방어 비용으로 낭비했다"며 "그러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각종 의료 악법 앞에서는 한없이 무기력했다. 이제는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어 “불법 덤핑 치과를 완전히 뿌리뽑겠다. 협회장 직속 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불법 의료광고를 감시하겠다. 또 수가 표시 금지 입법을 추진해 저수가 경쟁의 싹을 자르고, 덤핑 치과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는 치과의사 공급 문제 해결은 물론, 치과 석션 로봇 개발과 진료실 업무 자동화를 통해 구인난의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미국 치대 학점 교류(CODA)를 추진해 우리 치과의사들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안정적인 공공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 개원가로 쏠리는 인력을 선제적으로 분산시키겠다”며 “또 데이터에 기반해 치대 학부 입학 정원을 강력히 감축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진료영역을 확장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전면 현실화하겠다. 미용 성형 시장 진출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요양병원 개설권을 안겨드리겠다"며 "또 수가 인하 없는 보험 임플란트 4개, 무치악 보험 임플란트 적용, 만 50세 이상 스케일링 연 2회 추진 등 실질적인 경영 수익 증대로 직결되는 정책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 기호 2번 권긍록 “치과의사 정원, 데이터로 실질 관리” 기호 2번 권긍록 후보는 회원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최대치로 활용해, 실질적으로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권 후보는 “현재 치협에는 수사권이나 예산 편성 권한이 없고, 입학 자원을 단독으로 줄일 권한이 없다. 권한을 넘어선 약속은 결국 또 다른 실망을 남긴다”며 “저는 대학 수련병원에서 학생과 전공의의 진료를 매일 지켜봤고,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진로를 고민한 모습과 신규 개원의들의 좌절, 불안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이 같은 개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과의사 수급을 데이터로 관리하겠다며, 지역 분포 진료 수를 기반으로 젊은 개원의들이 더 이상 치킨 게임에 내몰리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하겠다고 역설했다. 권 후보는 “저는 대학 입학 정원, 졸업 인원, 치과 지역 분포 등의 변화를 숫자로 보고 있는 사람이다. 정부와 협상할 때 감정은 설득력이 없다. 숫자와 구조가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 숫자를 읽고 있고 그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권 후보는 이어 “좋은 치과의 기준을 세우겠다. 단순 저수가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기준이 없는 시장이다. 국민은 안심하고 치료를 맡길 기준이 없어 가격에 의존하고 있다”며 “치협이 설명 대안 제시, 위험 고지, 사후 관리라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권 후보는 또 “지나치게 낮은 가격 중심의 진료가 결국은 재치료와 추가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설명하겠다"며 "이 밖에 보조 인력의 구조를 바꾸겠다. 협회가 책임지고 표준화된 보조 인력 교육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 분야 만큼은 제가 설계하고 직접 실행하겠다”고 언급했다. # 기호 3번 박영섭 “불법 덤핑 치과, 관계기관 공조 대응” 기호 3번 박영섭 후보는 불법 덤핑 치과를 뿌리 뽑기 위해 협회장 직속 신고센터를 만들고, 대응 체계를 구축해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공언했다. 박 후보는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현장 대응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만들겠다. 느슨한 대응 속에서 반복돼 온 불법 행위의 고리를 끊고 끝까지 추진하겠다"며 "불법 덤핑 치과를 못 막는 협회는 필요 없다. 죽을 각오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치대 정원 외 5% 감축을 현실로 이뤄냈고, 치과계의 명운이 걸렸던 보톡스 대법원 소송에서 승소하는데 힘을 보탰다”며 “실체 없는 약속 대신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과제와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특히 무치악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 수가 현실화를 추진해 보험 청구 월 3000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치과의사는 의료인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사업장을 책임지는 리더이기도 하다며, 경영이 안정돼야 양질의 진료가 지속된다고 보고, 회원들의 통장 잔고를 늘리는데 힘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후보는 또 “피를 말리는 인력난과 예측하기 어려운 분쟁의 공포는 이제 치과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며 "특히 출산 육아의 책임을 안고 진료까지 이어가는 여성 치과의사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 이상 누구도 홀로 버티지 않도록 협회가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다”고 역설했다. 박 후보는 이어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된 지금 치과의사의 역할 역시 공공영역으로 확장돼야 한다. 돌봄 통합정책, 장기 요양병원 등을 열심히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 기호 4번 김홍석 “석션 헌법소원 등 반드시 결과 낼 것” 기호 4번 김홍석 후보는 치과계 3대 과제인 보조인력, 불법 광고 및 덤핑치과, 치과의사 정원에 대해 반드시 결과물을 내겠다면서 지지를 당부했다. 김 후보는 “역대 협회장들과 함께 회무를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회원들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고민하는 리더가 있구나 하는 감동과 함께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제가 만약 저 위치에 있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도상 훈련을 수없이 해왔다”고 운을 뗐다. 김 후보는 이어 “제가 협회장이 되면 오랜 회무 경력을 바탕으로 시행착오 없이 곧바로 모든 것을 실천할 준비가 돼 있다. ‘닥치고 해결캠프’라는 이 이름은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특히 일반인이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석션이라도 할 수 있게끔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점을 피력하는 한편, 덴탈 어시트턴트(DA) 제도를 새로 마련해 보조인력 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제로 개발하고 있다. 문자 메시지를 봤겠지만 저희가 심층 실험을 세계 최초로 했다”며 “휴머로이드 로봇이 진료 현장에 투입돼 여러분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후보는 이어 “불법 덤핑 치과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치과계는 결코 미래가 없다. 불법 광고 치과와의 척결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를 제가 직접 진두지휘해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또 이 불법 광고에 연루돼 있는 치과의사들은 학회에서 퇴출시키고,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포럼 등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치협은 관련 준비작업의 규모를 확대한다. 치협 2025 회계연도 제10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2월 24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치협은 2026년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정책 안내 및 다양한 관계자 간 학술교류를 하는 포럼 형식으로 기획됨에 따라 관련 준비위원회를 송종운 치무이사를 위원장으로 총무, 학술, 자재·표준, 대외협력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구성키로 했다. 현재 ‘(가칭)2026년 구강보건의 날 기념포럼’은 오는 6월 6일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비대면진료 표준지침 제정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요청 사항으로, 지난해 12월 23일 ‘의료법 제34조의6(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이 제정돼 치협에서도 올해 12월 24일 전까지 관련 지침을 제정해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소위는 홍수연 부회장을 위원장, 정휘석 법제이사를 간사로 구성, 재진을 중심으로 처방 가능한 약 등을 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밖에 이사회에서는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장의 임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잔여 임기, 유고·궐위 시 임명권 등을 담은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전문연구위원을 ‘전문연구원’으로, 수석연구위원을 ‘수석연구원’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 밖에 이사회에서는 대한치주과학회 회칙 개정안 인준의 건,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심사위원 변경의 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추천 대상자 선정의 건 등을 비롯해 협회장 표창, 직원표창 수여 대상자 선정의 건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은 제33대 회장단 당선무효 2심 판결 확정 시 집행부 임원 지위 상실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3월 5일, 임총 개최’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마경화 직무대행은 “3월 6일까지 33대 회장단 당선무효 판결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으면 임원들의 지위가 상실됨은 물론, 이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된 선관위원장, 선관위원들의 자격도 상실돼 모든 회무가 무효가 되고, 선거도 원점에서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인적으로 당선무효 판결에 대한 상고 생각은 없다. 단 34대 협회장 선거는 무사히 치러져야 하며, 이와 관련 법률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막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 직무대행은 “만약 상고도 하지 않고 임총도 열지 않아 임원들이 지위를 모두 잃게 되면 33대 집행부는 좌초하고 만다. 선거 여부를 떠나 액자만 남고 그림은 없는 33대 집행부를 만들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 위원들의 자격, 선관위의 구성·운영의 적법성에 관해 대의원총회의 공식 입장을 요청키로 했다. 제6회 선관위 회의가 지난 2월 21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유석천 선관위원장, 김명흡 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위원이 자리한 가운데 최근 감사 1인이 제기한 선관위 및 선거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문건에는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 위원들의 자격, 선관위 구성과 운영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질의가 담겨있다. 이는 현재 선관위 구성이 이사회 결의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제기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날 선관위는 논의 끝에 감사 질의에 대해 대의원총회에 공식 입장을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문건의 작성자가 일반 회원이 아닌 감사 직위를 가진 인사라는 점, 그리고 감사 직위를 선출한 기관이 대의원총회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사안이 선관위 단독으로 판단하거나 정리하기보다는 대의원총회의 공식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감사 1인이 개인 명의로 발송한 해당 문건의 성격을 감사단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선관위 구성, 지위 및 권한이 정관 및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부여·행사되고 있는지 ▲향후 유사한 방식의 문제 제기가 있을 시 적용할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정리 등 사항에 대해 대의원총회의 명확한 입장을 요청키로 했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향후 선거 일정과 선관위에 접수된 질의서, 후보자 2차 정견발표회 준비 현황 등을 검토했다.
허영구 네오바이오텍 대표가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 제1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치산협은 ‘제41차 정기총회’를 지난 26일 오후 4시 30분부터 오펠리스 웨딩컨벤션에서 개최해 2025년 회무보고 및 2026년 예산안 등 주요 회무 현안을 논의했다. 전체 399회원사 중 참석 196사, 위임 71사 등 총 267사가 참여한 이날 총회에서는 17대 임원 선출과 관련 기호 2번 허영구 후보가 총 투표수 212표(무효 2표) 중 118표를 얻어 기호 1번 임훈택 후보를 26표 차로 이기고 최종 당선됐다. 허 당선자와 함께 등록한 안제모 ㈜스피덴트 대표, 서우경 ㈜엠코 대표, 이용무 거성교역상사 대표가 선출직 부회장으로 당선됐다. 현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이자 치산협 부회장인 허 당선자는 유통 질서 재정립 3대 공약으로 ▲클린 회원제, 클린 임플란트 회원제 ▲지부 활성화 지원 기금제 ▲제조·유통 공동 영업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치과 산업 미래 발전 3대 공약으로 ▲글로벌 TOP 3 치과 산업 대정부 정책 제안 ▲국립치의학연구원 내 치과산업연구소 설립 ▲한국치과산업진흥원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개한 바 있다. 허영구 당선자는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제가 당선된 것은 치산협의 발전과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낸 데 따른 것”이라며 “우리 앞에 놓인 상생과 도약, 두 가지 과제를 위해 열심히 뛰는 한편 다 같이 잘 살고 크게 발전하는 치산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치산협이 허영구 신임 회장의 당선을 디딤돌 삼아 다시 한 번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치과 산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함께 경선을 치른 기호 1번 임훈택 후보는 선거 전날 협회 재무 구조와 관련된 문건이 회원들에게 임의 발송됐다고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을 거부하는 한편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서울 강남, 대구 등에 위치한 치과 개원가에서 의식하진정마취 중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진정법을 ‘환자 편의’가 아닌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엄중한 의료행위로 인식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하 구강외과학회)와 대한치과마취과학회(이하 치과마취과학회)가 ‘치과의원에서의 안전한 의식하진정마취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지난 2월 23일 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진정법과 관련한 일련의 사고들에 대한 엄중함을 인식, 치과 내 안전한 진정법 사용을 권고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날 이부규 구강외과학회 회장은 “치과 진정법은 환자를 편하게 하기 위한 선택적 서비스가 아닌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전제로 시행하는 의료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진정은 항상 의식 저하와 기도 폐쇄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치과에서 시행되는 진정 마취는 위·대장내시경과 달리 누운 자세로 진행되기 때문에 혀와 인두의 처짐으로 인한 기도 폐쇄 위험이 훨씬 높다. 또 구강 내에 물과 타액, 피가 고일 가능성이 높은 특수한 진료 환경도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다. 때문에 단순히 환자의 편의를 위해 진정 마취를 선택하기 전에 제대로 된 기도관리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이와 관련 김승오 치과마취과학회 회장은 “치과 진정법을 수행하는 치과의사는 환자의 전신상태 평가, 진정 깊이의 조절, 실시간 모니터링,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에 능해야 한다”며 “진정법의 본질은 ‘약을 써서 환자를 진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가능한 위험을 통제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학회는 단순히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전문 교육과 임상 경험이 쌓여야 한다며 반복적인 학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도 폐쇄의 경우 2~3분 내 해결해야 되는 응급상황으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몸에 충분히 익혀두지 않으면 실제 상황에서 곧바로 대응하기 힘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치과마취과학회에서는 ▲BLS(기본심폐소생술) ▲KBLS(한국형 기본심폐소생술) ▲ACLS(전문심폐소생술) ▲DALS(치과 전문 소생술) ▲정주진정법연수회·경구흡입진정법연수회 등을 통해 진정 및 응급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DALS의 경우 치과의 특수 상황인 ‘기도관리’에 중점을 두고 교육·실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 유용하며, 치과의사뿐 아니라 치과위생사 및 스탭들도 수료할 수 있다. 향후 두 학회는 진정법의 안전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수가 현실화 등 제도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 회장은 “학회에서 열심히 홍보한들 실질적으로 응급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치과의사 스스로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처치를 담당하는 ‘바이탈 닥터’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임플란트의 대중화 등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진정법을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다만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과 수술이든, 진정법이든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는 4월 25일로 확정된 가운데, 살림살이를 집중 점검하는 각 시도지부 총회가 3월 초부터 시작된다.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전국 시도지부 중 가장 먼저 총회를 개최하는 곳은 전남지부다. 전남지부는 오는 7일 총회를 연다. 이어 14일에는 제주지부와 경남지부가, 17일에는 대구지부가 각각의 지부 대의원들과 만남을 가진다. 또 20일에는 공직지부, 대전지부, 전북지부가 나란히 총회를 개최해 지난해 회무를 검토하고, 새 사업의 방향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1일에는 강원지부와 충북지부가, 23일에는 광주지부가 총회를 열어 핵심 의제를 심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25일에는 인천지부, 울산지부, 충남지부가, 26일에는 부산지부, 28일에는 서울지부, 경기지부, 경북지부가 각각 총회를 예고했다. ‘제75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는 오는 4월 25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치매 관련 국가 종합계획에 구강 관리의 영역이 처음 명시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저작 능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로 구강 관리가 어려운 치매 환자가 적절한 구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 구강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에는 이를 위해 치과 단체, 학회와 협의해 치매 환자 구강 진료ㆍ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건소 방문 구강 관리 종사자 대상 치매 교육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방향도 명시돼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치매와 구강건강의 연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과계의 노력은 지속 돼 왔다. 국회 토론회를 통한 정책 의제화, 요양시설 평가지표에 구강 관리 항목 반영, 요양원 구강보건실 설치논의, 치매 환자 대상 구강 관리 교육자료 개발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 치매 환자의 구강건강 제고를 위한 근거 마련 필요성이 직접 언급된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치과계 내부에서는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먼저 치매 안심 치과 네트워크 확대, 치구협을 비롯한 관련 학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표준 진료·관리 매뉴얼 제작, 치과의료인 대상 치매 교육 체계화 등이 당면한 과제로 꼽힌다. 또 구강보건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매 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문 치과 진료 수가 마련 및 현실화, 장애인 기준에 준하는 치과 가산제도 도입, 치매안심센터 내 구강관리실 시범 설치와 구강 관리 전담 인력 배치, 치매 환자 진료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도 필요한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치매 환자의 치과 진료 접근성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온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은 “20년 만이다. 계획서를 보고 눈물이 날 뻔했다”며 “정부가 치매와 구강건강의 연관성을 정책 문서 안에서 인정했다는 것은 상징을 넘어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대한민국에서 치매 환자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열차를 멈출 수는 없겠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 그 브레이크의 중요한 축이 바로 구강건강”이라고 강조했다.
건물 관리비 및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과에 전기와 물을 모두 끊은 건물주가 법원에서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로 형사 기소된 건물 관리인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치과에서 건물 관리비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기 차단기를 작동시키고, 수도를 잠구는 등 조치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재판에서 A씨는 관리비와 임대료를 받지 못해 단전·단수 조치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치과 원장이 과거 A씨 측에게 빌려준 돈을 임대료·관리비에서 빼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점 등을 고려해 치과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치과 원장이 단전 조치를 해제한 사실을 알게 되자 A씨가 재차 전기 차단기를 작동해 위 건물 3층을 단전 조치했다. 이로 인해 치과 원장의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와 치과 원장 사이의 분쟁 진행 경과를 포함해 A씨가 단전·단수 조치를 하게 된 경위 및 동기, 치과 단전·단수가 지속된 기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내 각종 저널을 통해 발표된 치의학 관련 논문이 976건으로 집계됐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는 최근 국내 발표된 치의학 논문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치의학 관련 논문은 928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해 평균 1031건의 논문이 쏟아졌다는 뜻이다. 이를 단순 계산해 보면 매일 2.8건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연도별 통계를 살펴보면 ▲2019년이 1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1년 1120건 ▲2017년 1109건 ▲2018년 998건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최근 4년은 앞선 5개년과 비교해 발표 논문 수가 다소 침체된 경향이 나타났다. ▲2022년 948건 ▲2023년 915건 ▲2024년 929건 ▲2025년 976건으로 1000건 아래를 맴돌았다. 더불어 타 의학 분야의 현황을 살펴보면 임상의학이 10만989건으로 치의학과 10배 이상 차이를 벌리며 압도적인 발표량을 기록했다. 이어 기초의학도 7만7331건을 기록했다. 또 한의학은 8273건, 간호학은 7304건, 약학은 4724건 등의 순을 기록했다. 한편, 국립의과학지식센터는 국내·외 의과학 지식정보 자원을 수집하고 있다. 지난 1948년 이후 국내 발행된 의과학 학술지 1400여 종에 게재된 논문의 정보와 원문 등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구축한 의과학 학술 논문은 93만1040건이며, 이에 따른 연구자 수는 106만6131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