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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기사

‘SNS 대상’ 최우수상, 건보공단, 공공부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019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SNS 대상’은 헤럴드경제와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상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SNS 활용현황을 평가해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상이다. 건보공단은 총 10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며 각 채널별 특징을 잘 이해하고 짜임새 있는 콘텐츠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카드뉴스, 동영상, 웹툰, 인포그래픽, 포토툰 등을 활용해 건강보험 제도와 정책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 고객 눈높이에 맞는 건강 및 질병정보, 생활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또 On-Off L..
- 강은정 기자
- 2019-10-18 17:18
장애인 위한 1천만원 기부 ‘선한 영향력’

치협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성희 원장(한성희치과의원)이 저소득 장애인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서울대치과병원(원장 구 영)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지난 17일 1000만원을 기부해 나눔을 실천했다. 서울치대 동문인 한 원장은 현재 고향인 의정부에서 29년째 치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랑의 열매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기도 하다. 한 원장은 오래전부터 생계가 어려운 어린이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0만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에 기부한 지정기탁금은 취지에 맞게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의 치과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성희 원장은 “나눔의 기초는 먼저 타인에 대한 작은 배려에..
- 신경철 기자
- 2019-10-18 17:06
투명치과 피해자에 ‘2억5300만원’ 배상판결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투명치과 집단소송에 대한 최초의 민사소송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 9월 24일 피고에게 원고인 환자 74명에게 이들의 총 진료비 2억5300여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오킴스가 진행한 이번 소송에서 변호인단은 피고를 상대로 적시의 치료가 필요한 교정치료의 특성을 고려해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행불능임을 인정해 투명치과 피해환자들에게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판결이유에서 ‘치아 교정치료는 적시에 단계별 조치를 취함으로써 완료되는 치료로서 정기적인 검진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병원과 같이 수개월 이상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예정된 치료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더불..
- 전수환 기자
- 2019-10-14 15:22
문케어 ‘풍선효과’ 되레 비급여늘어

‘문재인케어’시행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도 함께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모 의료기관의 연도별 초음파 청구변화’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비급여였던 초음파가 급여화 되자 13만원이던 비급여 항목 비뇨기계 초음파를 추가로 받게 했다. 이어 2019년 2월 비뇨기계 초음파가 급여화 되자 치료재료 명목으로 10만원 비급여를 끼워 넣는 등 부위별로 초음파를 급여화 할 때마다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 내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인 한 명이 한 달에 수백 건의 초음파를 촬영하고 청구한 사례도 발견되는 등 문케어 도입이후 과잉진료 사례와 비급여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 김용재 기자
- 2019-10-15 17:33
1인1개소 제도발전TF 본격 가동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보완입법 및 기업형 불법사무장병원의 척결을 위한 치협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1인 1개소 제도 발전 TF(위원장 조성욱 법제이사)가 1차 비공개 회의에 이어 지난 11일 2차 회의를 열고향후 추진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이어 갔다. 1인 1개소 제도 발전 TF는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보완입법과 기업형 불법사무장병원의 척결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법률전문가 등이위원으로 참여해 법리적인부분을 지원하게 된다. 조성욱 법제이사가 위원장을, 이재용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았고 외부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회의 성격상 철저한 보안 유지가 필요한 만큼 위원들은 최대한 노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법..
- 강은정 기자
- 2019-10-16 10:08
1인1개소 위반 치과 퇴치방안 요양급여비용 환수 보완입법

“1인 1개소 합헌 이후가 더욱 중요하며, 더욱이 1인 1개소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이 가능한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정책연)이 최근 ‘1인 1개소 합헌과 향후 과제’를 담은 제10호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지난 8월 29일 합헌 판결된 1인 1개소법의 수호과정과 판결의 의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치협과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제안했다. 리포트는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불법 네트워크 실태 파악 및 자진 신고 활성화 ▲처벌 강화·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을 위한 보완입법 마련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을 통한 치과계 내부 자정 장치 마련 등을 꼽았다. 특히 리포트는 실제 불법 네트워크병원은 과잉진료 등으로 인해 국..
- 신경철 기자
- 2019-10-15 18:01
1인 1개소법 합헌 선봉장들 한자리서 ‘자축’

“그대들이 우리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1인 1개소법 ‘합헌’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승리를 자축했다. 1인 1개소법 합헌을 자축하는 1인 시위자‘번개모임’이 지난 10월 14일 안국역 인근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번개모임은 1인 1개소법 위헌법률심판 청구 이후인 지난 2015년 10월 2일 김세영 고문을 필두로 8월 29일 합헌판결이 있기까지 1482일간 헌재 앞을 굳건하게 지켜준 353명의 1인시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1인 1개소법 사수모임이 준비한 자리다. 모임에는 김철수 협회장, 안민호·김종훈·최치원 부회장, 김종환 의장, 예의성 부의장 등 1인 시위에 참석했던 전 현직 치협 임원진 다수와 김용식 1인 1개소법 사수모임 대표, 김세영 고문을 비롯한 120여명의 1인 시위자들이 전국에서 참석했다. 김용식 1인 1개소법 사수모임 대..
- 강은정 기자
- 2019-10-15 17:44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후 치과환자 증가율 최고

2018년 1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적용 후 노인진료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는 타 유형에 비해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인 틀니, 임플란트 등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치과보장성 항목이 확대 되면서 치과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이전인 2017년과 개편 이후인 2018년의 이용현황을 비교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2017년까지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 1500원을 일괄 적용한 반면, 1만 5000원 이상일 때는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8년 1월 제도가 개선되면서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전과 동일하게 1500원을 본인..
- 강은정 기자
- 2019-10-15 17:30
치과용 콘빔 CT 1만대 ‘육박’

치과방사선촬영을 위한 국가 진단참고 수준이 최근 공개돼 눈길을 끈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최근 발표한 ‘진단참고수준 가이드라인-치과촬영(구내, 파노라마, CBCT)’에 따르면 2017년 12월 현재 국내 치과의료기관에서는 2만1304대의 구내촬영용 엑스선 장치, 8847대의 파노라마 엑스선 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과용 Cone beam CT의 국내 보급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2017년 12월 말 기준 총 9930대가 보급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질본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연구에서 17개 시도지역에 위치한 126개 치과의료기관의 구내촬영용 엑스선 장치 118대, 파노라마 장치 125대, Cone beam CT 장치 119대를 분석해 2019년 기준 ‘치과방사선촬영의 진단참고 수..
- 윤선영 기자
- 2019-10-15 17:44
구영 서울대 치과병원장,“세계 치과의료 선도할 것”

“‘치의학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물결’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 앞선 진료와 국내 치의료를 올바르게 이끌어 갈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과 더불어 나아가 세계 치의료계를 주도하는 병원으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제6대 서울대치과병원장에 취임한 구 영 병원장은 지난 11일 대학로 오라카이호텔에서 열린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임기동안 추진해나갈 병원의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 영 병원장을 비롯해 김민석 상임감사, 김영재 진료처장, 금기연 부설 장애인치과병원장, 권호범 관악서울대치과병원장, 원광연 관리부장, 김성태 기획조정실장, 허경회 교육역량개발실장, 신터전 대외협력실장, 박희경 의료정보빅데이터센터장 등 신임 집행부 임원진이 함께 했다. # “교육·연구·진료 선도하는 병원으로 이끌겠..
- 신경철 기자
- 2019-10-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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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0월 19일 12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