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내개발 치과 신의료기술이 보건복지부의 앞뒤가 맞지 않는 늦장처리로 인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월 31일 성일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08년 국내 치과계가 개발한 ‘자가치아 유래골 이식술’이 지난 2015년 1월 신의료기술 496호로 인증 받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호(2015.1.29)로 개정·고시 됐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급여등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2015년 5월 심평원에 요양급여·비급여 등재 심사 신청을 했으나, 급여등재심사과정에서 법적관리체계 부재 및 공정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이유로 지금까지 심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심평원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법적관리체계 부재 및 공정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이미 앞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의 기술평가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평가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 보건복지부 소속위원회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국내 원천기술로 개발된 ‘자가치아 유래골 이식술’은 잇몸뼈가 부실한 환자에게서 발치한 자신의 치아를 이식재로 활용하는 기술로, 현재 사용되는 동물뼈나 동종뼈, 합성재료로 만든 이식재와 비교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신의료기술 심사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적 검토(자가치아의 의료기기해당여부, 자기치아의 의료폐기물여부, 관리체계 등)를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개발된 세계적 기술이 정부의 늦장대처로 인해 수출은커녕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등 의료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심평원에 요양급여나 비급여로 등재될 경우 치과병·의원들이 해당 코드대로 자유롭게 진료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일종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100일 이내에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일로부터 2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등재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이미 신의료기술평가위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한 사안에 대해 재차 문제를 제기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의 ‘갑질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타 부처로 관리체계 책임을 전가시킨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보건복지부 소속위원회의 상반된 결정 또한 보건복지부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성 의원의 주장이다.

성 의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돼 일부의료기관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만큼 급여든 비급여든 등재결정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체계를 마련해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이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