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 인터뷰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가난한 이들이 질병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 삽 한 삽 흙을 퍼내 산을 옮기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한지 어느덧 10년.

이제는 보건복지분야 관련 법안과 정책을 최 일선에서 점검하고 여·야 의원들의 화합을 이끌어 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치과의사에서 사회운동가로, 정치인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꾀하며 가난한 이들을 위해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 여·야 의견조율 통해 현안 해결 최우선
“여·야의 의견을 조율해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통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복지위 운영방안의 최우선 과제로 ‘소통을 통한 참된 정치 실현’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정치는 소통과 이해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본다. 주류와 비주류의 구분 없이,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의 구분 없이 각자가 자기 생각을 터놓고 말할 수 있으면서도 자기를 낮추며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향후 복지위 운영의 기본 철학을 여·야 의원 간 소통강화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위 운영에 있어 여·야 간 최대 쟁점 상황이 될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과 관련 김 위원장은 “지금의 속도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되며, 또 한 번 사회적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료민영화 정책의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국민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국회가 나서야 한다. 복지위에서 의료영리화 정책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하겠다”며 “상임위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치과의사 출신 상임위원장에 거는 치과계의 기대에도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용섭 의원이 발의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이용섭 의원 법안은 참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국내치과의료 산업이 눈에 띄게 발전했지만 그에 비해 정부차원의 치의학 R&D 투자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치의학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된다면, 전문연구인력 양성 및 관련 산업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법안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만큼, 관련부처 및 상임위와의 긴밀한 논의를 지속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역밀착 의료로 기업형 사무장치과 근절
김춘진 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치과계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기업형 사무장치과 근절 노력에도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치과계는 개인 중심의 개업형태가 많았으나, 점점 자본을 중심으로 한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 또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해 치과계는 환자와 보다 밀착된 지역의료서비스로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의료서비스 경쟁에서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벽을 넘어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치과계가 기업형 사무장치과 근절을 위해 추진해 지난 2011년 말 18대 국회에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 1인 1개소 의료기관’을 명확히 한바 있다. 이 같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제29대 치협 집행부가 출범한 것을 기해 치과의사 출신인 자신이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최일선에서 검토하고 조율하는 보건복지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 치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힘써야
김 위원장은 “앞으로 3년간 치협을 이끌어나갈 최남섭 협회장님 아래 모든 임직원들이 화합해 건강한 조직, 활기찬 조직을 이끌어 나가주길 바란다.

특히, 이번 세월호 관련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성금 기부 등에 치협이 적극 참여해준데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 치과계 구성원들이 국민의 아픔을 적극 공감하고 나누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꾸준히 실천하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치협은 우리 국민들의 구강건강 증진과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위해 힘써왔다. 현재 의료민영화, 네트워크형 대형치과 등 산적해 있는 치과계의 문제들을 놓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이익에 앞장서서 치과계 구성원 모두가 힘써주시길 부탁한다”며 “이를 돕기 위에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김춘진 위원장은 >>>

김춘진 위원장은 지난 1976년 경희치대를 졸업하고 영등포에서 개원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과 대한보건협회 부회장, 전북민주동우회복지위원장,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모임 총재, 절주운동본부 실천운동본부장,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4년 전북 고창·부안을 지역구로 17대 국회에 입성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8대 국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한 3선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