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공공적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자는 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경우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이 각각 분리된 채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나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보건의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해 보다 적극적인 공공보건의료 제공은 물론 국가 보건의료 전반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교육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역할과 기능에 대해 보다 구
65세 이상 의치 환자의 사후 점검 횟수는 평균 3회,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에 비해 내원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보철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만 65세 이상 의치 환자의 장착 후 의치 유지관리 횟수 분석(저 황주섭 외 2인)’에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과보철과에 내원한 의치 치료 환자 988명의 의치 유지관리 현황을 조사 분석했다. 988개의 의치 중 412개는 남성(41.7%), 576개는 여성(58.3%)이 치료를 받았으며, 의치 장착 악궁은 상악이 52.2%, 하악이 47.8%를 차지했다. 건보 적용 의치 환자가 78.9%로 가장 많았으며, 비보험 의치가 14.7%, 의료 급여 의치가 6.4%로 나타났다. 의치 종류는 레진상 총의치가 47.41%, 국소의치가 40.4%, 금속상 총의치가 12.6%였다. 사후 점검 횟수의 중위수는 3으로 나타났으며, 의치를 장착한 악궁, 연령, 의료보험의 종류는 사후 점검 횟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내원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치 종류에 따라서는 금속상 총의치가 국소의치의 경우보다 내원 횟수가 많았다. 앞선 연구에 따르
청년 직원 신규 채용 시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올해도 시행된다. 특히 올해는 이전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했고, 참여 대상 기준은 완화해 관심을 모은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1월 29일 밝혔다. 해당 사업에서는 만 15~34세 청년(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을 신규 채용 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건비로는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총 12만5000명을 신규 모집해 지난해(9만 명)대비 3만5000명 확대했다. 또 기존에는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청년으로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실업 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도 지원한다. 또한 5인 미만 치과도 참여할 수 있어 관심을 모은다. 치과 병·의원은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기업 한 곳당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직원(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100%로, 최대 30명까지다. 다만, 지원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우선 정규직 채용
치과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개선해준다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하지만 현장의 치과위생사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도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광대학교 치위생과는 최근 디지털 덴티스트리로 인한 치과위생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연구한 결과를 밝혔다. 연구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임상 활용 및 기대 효과에 기반한 직무 스트레스 : 임상치과위생사의 관점 조사(박서영 저)’를 표제로 차세대융합기술학회 논문지 최근 호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디지털 장비 사용 경험이 있거나, 현재 사용 중인 치과위생사 2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직 치과위생사의 상당수는 디지털 덴티스트리에 상당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설문 참여 치과위생사 중 50.5%는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직무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85.3%는 개인의 성취도를 뜻하는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96%는 전문성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만큼 교육에 대한 열의도 높았다. 설문 참여 치과위생사의 57.9%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관련 교육 경험이 있으며, 72.9%는 교육을 희망 중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최면진정제(졸피뎀)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21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기획(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식욕억제제 의료쇼핑 의심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최면진정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오남용·과다처방 등 업무 목적 외 취급 여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적정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적정 관리 등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에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며, 적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2개월간 처방실적과 경향 등 처방실태를 모니터링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약류 오남용 점검을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 등재를 위한 새로운 길라잡이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8일 신의료기술 등재 신청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신의료기술 등재를 위한 절차뿐 아니라, 사전 상담 제도부터 다빈도 질의 응답까지 수록돼 있다. 또한 의료기술의 의료현장 진입 절차에 관한 세부 과정을 상세히 다뤄, 현행 제도의 전반적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주요 용어의 해설, 신청 서식, 관련 법령 등도 설명해, 신의료기술 등재 신청을 고려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는다. 심평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의료정보 → HIRA 전자자료’란에서 받아볼 수 있다.
오는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인구 중 20% 이상이 65세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농촌은 지난 2022년부터 이미 고령화율이 25%를 초과해, 보건·의료 공백이 상당한 실정이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3월부터 찾아가는 왕진 버스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기준, 농촌의 유병률은 34.5%로 도시(24.8%)보다 9.7%p 높다. 반면에 의료기관 수는 지난 2023년 1분기 기준, 전국 시-군 차이가 2만7179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이 때문에 농식품부는 왕진 버스를 운영해, 농촌의 의료 접근성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농촌 왕진 버스 사업에는 국비 32억 원이 투입된다. 진료과는 치과를 포함해 양·한방 의료, 안과 등이다. 농식품부는 왕진 버스를 연간 300회 내외로 가동해, 6만여 명의 농촌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을 통해 신청을 받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치과의사 및 의료인 모집은 선정된 지자체에서 추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참여를 희망하
“진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계속 항의하고 있어요. 의료진으로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믿질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치의학 관련 정보들을 가져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치과의사로서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서울에 개원한 김○○ 원장은 최근 60대 환자와 생겨난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불화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작은 임플란트 식립 직후 환자가 상부 보철물의 거칠기와 크기, 인접면과의 접점, 시멘트 처리 과정 등을 문제 삼으면서부터였다. 진료와 처치 및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김 원장은 환자가 느낄 불편함을 고려해 의료진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 추가 진료비를 받지 않고 세 차례 보철물을 재제작해주는가 하면 점심시간을 활용해 2시간가량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문제는 환자가 각종 치의학 논문을 프린트해 밑줄까지 그어가며 김 원장의 의견을 반박하고 나서면서부터다. 김 원장은 “며칠 전에도 환자가 본인의 케이스와는 전혀 무관한 국내외 보철 관련 논문들을 프린트해와 내 앞에 들이밀었다. 정말 황당할 지경”이라며 “케이스에 맞는 수술 방향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나를 사기꾼 취급하면서 욕하고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물건을 부수기도 했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최근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플랫폼 ‘당근마켓’에 게재되고 있는 치과 불법의료광고를 척결하기 위해 플랫폼 측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심의위는 지난 1월 29일 ‘당근마켓’ 플랫폼에 치과 불법의료광고 검증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활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당근마켓의 이용자 수가 법령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며 “의료광고를 게재하려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업종별 세부 가이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당근마켓에 게재된 치과 의료광고 중에는 미심의 광고에 심의번호를 임의로 기재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어, 의료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다수의 의료인,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따른 정보 제공으로 상업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난립하며, 치과계뿐 아니라 의료계 전반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 은행까지 비급여 진료비 정보 제공을 전면에 내세운 고객 유치에 나서 우려가 제기된다. 국내 6대 지방 은행 중 하나인 대구은행은 지난 1월 22일 ‘비급여 진료비 조회 서비스’를 자체 생활금융 앱 플랫폼 ‘iM#(아이엠샵)’을 통해 제공한다고 전했다. 대구은행은 이에 대해 “고객의 경제적 의료생활을 돕는 서비스”라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현재 크라운부터 임플란트, 인·온레이, 심미치료, 교정, 틀니에 이르기까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공개하는 치과 비급여 진료비 항목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서비스가 진료비 정보 자체에 치중돼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낮은 가격순’과 ‘가까운 거리순’ 외 병원 간 비급여 진료비 정렬 방식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치협 등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사업 초기부터 지속해 제기한 부작용이다. 진료비 중심의 비급여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하게 되면 의료기관 간 과잉 경쟁을 유발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막기 위해 의사들이 한파를 뚫고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이히 범대위)’는 지난 1월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1차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졸속 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는 의협과 경기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서울특별시의사회 등 전국 산하 단체가 결집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에 앞서 의협 범대위는 지난해 12월부터 릴레이 1인 시위,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의대 및 의대생 학부모 대상 토론회, 의대협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적극 맞서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 단체장의 입장문 낭독과 더불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퍼포먼스, 구호제창, 연대사 등이 있었다. 이필수 의협 회장(범대위 위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정치적 논리나 표퓰리즘적 접근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과 객관적 지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몸과 마음을 바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 선재명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에 부족한 것은 의사 수가 아닌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