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70%를 넘는 데 비해 구강검진 수검률은 20%대로 매우 낮은 편이다. 치협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보험공단 등을 만나 설득하고 공청회도 개최하는 등 구강검진 수검률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그러나 구강검진 활성화에 따른 검진 비용의 증가, 의사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을 겪어야 했다. 더욱이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등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 치과의사가 포함돼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은 쉽지 않았다. 치협은 기존 개선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최근 고용노동부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검사항목에 구강검진을 포함시키는 방안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와 노동부, 노동자 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고 사용자 측의 재정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경총에서도 크게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치협의 노력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구강검진이 의무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면 현행보
지난 7월 23일 국회에서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김홍석 치협 재무이사가 참석해 치과병·의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의 필요성을 강력 주장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개원가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실제로 카드수수료가 인하된다면 위기의 동네치과에 ‘단 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신용카드의 수수료율은 평균 2.1%(우대수수료 1.5%), 체크카드는 1.5%(우대수수료 1.0%)인데 반해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평균 2.3~2.7% 수준으로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다. 김영환 의원은 이 같은 카드수수료율을 신용카드의 경우 1.5%(우대수수료 1.0%), 체크카드는 0.5~0.7%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2013년에는 치협을 비롯한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 5개 의료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대책위원회가 발족돼 신용카드 인하에 힘을 쏟아 붓기도 했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 하
치협이 지난 17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한 전문의제도 및 법령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참석 열기만봐도 지난 5월 28일 의료법 77조3항에 대한 위헌 판결 이후 전문의 향방에 대한 치과계의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이날 공청회는 몇 년 뒤 치과계 미래를 좌우할 전문의 문제를 놓고 치대생과 전공의, 교수, 개원의 등 치과계 단체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각 직역의 입장을 들어보고 대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였다. 최남섭 협회장도 인사말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각오로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치과계 내부에서 한목소리를 내지않고 자중지란에 빠지게 되면 정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찾아야 한다. 회원 피해를 줄이고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논의의 초점을 맞춰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기조발표를 맡은 김철환 학술이사도 전문의제도에 대한 오랜 경험을 통해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지 않았다. 치과계가 한 목소리로 단합하지 않으면 한의계와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최근 한 유명 동호회 사이트에 ‘동호회 회원 및 가족을 위한 ○○대 동문치과 우대혜택 행사알림(임플란트/교정/충치/미백)’이라는 제목의 치과 광고가 등장했다. 광고는 ‘협력병원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강남, 여의도, 종로, 광진구에 소재한 4곳의 ○○대 출신 원장 치과에 예약 접수를 하면 전 지점 10%에서 최대 40%까지 진료비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게다가 이 같은 정보를 사내에 유포해 주는 인물을 ‘키맨’으로 지칭, 행사 할인 폭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키맨’을 모집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것도 일종의 변형된 다단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들면서 의료의 지나친 상품화를 우려한다.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계 질서를 위해 근절돼야 마땅하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업의 특정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의료광고의 내용이 광고를 넘어서 의료기관의 진료예약을 대행하는 등 특정 업체에서 환자들을 특정 의료기관으로 알선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보여진
정부가 노동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 사업장에 적극 권장하고 있다. 육아나 학업, 건강 등으로 전일제 근무보다 짧게 일하면서 근로조건 등에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더 늘려가겠다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이다.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용하고 싶다는 20~40대 여성이 80%에 육박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고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75%에 달했다.직원의 대다수가 여성인 치과병·의원의 근무여건상 이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치과보조인력 구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치과의 경우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구인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2010년부터 시작됐고 그동안 모범사례들이 언론 등에 소개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치과도 여러 곳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경기도의 모 치과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현재 대전지역에서만 8개 치과가 심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 국내 나눔실태’를 살펴보면 2013년 우리나라의 기부금은 12조49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87%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 2.0%, 뉴질랜드 1.35%로 선진 외국에 비해 낮은 수치다. 개인의 기부활동 참여율은 34% 선으로 국민 3명 중 1명꼴로 일정한 기부금을 내고 있는데 상위권인 영국(72.5%), 아일랜드(70.7%), 네덜란드(69.2%)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OECD 평균보다 낮은 하위권이다.15세 이상 자원봉사 참여율은 17.7%로 점진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 영국 등 앞선 국가에 비하면 아직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이런 통계들을 봤을 때 사회적인 봉사와 나눔이 아직은 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치과의사는 봉사하기에 좋은 능력을 갖고 있다. 사람을 진료함으로써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료봉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능력이다.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다.지난 3~14일까지 열린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만 해도 치과의사의 활약이 대단했다. 성화 봉송 주자로 치과의사가 나서는가 하면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치과진료소가
치협이 올 초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의 큰 윤곽이 드러났다. 이 캠페인을 최일선에서 국민들과 회원들에게 알려나가는 창구가 될 홈페이지에 대한 시연회가 지난 6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캠페인 홈페이지는 이날 시연회에서 점검되고 논의된 개선점 등을 반영한 뒤 8월경에 본격 오픈할 예정이다. 홈페이지는 ‘대국민용’과 ‘대회원용’으로 나눠져 회원들과 국민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 최대한 편의와 다양한 정보 및 혜택을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특히, 대국민용에는 일반인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해 캠페인의 취지에서부터 각 지역별로 캠페인에 참여하는 치과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당 치과를 찾을 수 있도록 치과의사의 이름, 주소, 이전 경력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치협은 동네치과와 거대 기업형 사무장치과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대한 기존의 대응 방식을 새롭게 전환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고심한 끝에 이 캠페인을 차분하게 준비해 왔다. 이 캠페인을 통해 동네치과가 활성화 되는 전기가 되면서 기업형 사무장치과와의공방 과정에
치협과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가 지난 4월 워크숍을 열고 정원 외 입학 인원을 현재 10%에서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정원 외 입학 적정화’에 합의한 바 있다. 치협은 치과의사 인력수급 적정화를 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고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정원 외 입학 감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며 이에 따른 법 개정이 이뤄지는 후속조치가 시급하다.의과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를 100분의 5로 제한하고 있지만 치과대학은 제외돼 있어 치과대학의 경우 100분의 10까지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지난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 의사 인력은 부족하고 치과의사는 넘쳐난다는데도 오히려 관련법은 치과대학 입학 문호를 더 열어주고 있어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현행법대로 적용된다면 학제가 치과의학전문대학원에서 치과대학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총 8개 치대 입학 정원 510명에서 최대 51명이 정원 외 입학을 통해 치과인력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는 치대 1곳이 신설되는 것과 맞먹어 아주 위험하다.더군다나 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단계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사태 수습 대책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한달 넘게 지속돼온 메르스 사태로 인한 후유증은 너무나 크다. 국가·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뒤따랐으며 국민 불안감도 최고조에 달했다. 정부가 초기부터 우왕좌왕하는 사이 메르스는 빠른 속도로 확산됐고 그 여파로 치과병·의원을 포함한 보건의료기관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다. 의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메르스의 여파로 문을 닫았던 곳은 한 곳당 3244만 3993원,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의원의 경우 한 곳 당 1271만 7322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물론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곳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지만 그 여파로 치과병·의원도 줄줄이 심각한 손실이 뒤따랐다. 강동경희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을 비롯한 치과병·의원에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해 직원 월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방의 치과대학병원과 동네치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동네치과에서부터 대학병원까지 줄도산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그럼에도 정부는 손실 보상 범위를 ‘정부 행정조치에 의한
5월 20일, 국내 최초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1번 환자가 나왔다. 한 달이 넘은 지난 6월 26일 현재 확진자 181명, 사망자는 31명. 국내 메르스 치사율은 17.1%로 높아졌다. 격리자는 2931명, 격리 해제자는 1만2203명. “‘창조 메르스’ 세계 2위를 차지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는 부끄러운 한국 의료계의 자화상이다.이런 의료계의 단면은 결국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공공의료가 아닌 민간의료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 중의 하나로 꼽히는 삼성서울병원이 음압격리병실 하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공공보다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병원의 경영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시설에는 투자하지 않는 민간병원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얼마나 민간에 치우쳐 있는지 알 수 있다.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 비율이 영국은 100%, 오스트레일리아 69.5%, 독일 40.6%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는 12.8%로 10%대에 머물고 있다. 의료상업화가 가장 많이 된 미국조차도 24.9%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얼마
국내 의료인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한 사기성 해외컨설팅 업체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본지는 지난 3월에 거액을 요구하는 사기성 의료이민 컨설팅 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는 사례를 취재해 경각심을 준 바 있다. 특히 멘토짱닷컴의 경우 한 의사로부터 부동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4억여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사기 피해를 당한 의사만 3명이고 피해액만 13억8500만원에 달했음에도 이 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었다.보도가 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최근 본지 기자가 최근 해당 업체에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상담 내용이 과장되고 거짓이었으며, 해외 면허구입 비용으로 1억5000만원이 소요되고 추가로 2억원이 더 든다고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여전히 사기행각을 이어가고 있었다.이 업체 뿐만 아니라 유사 업체들까지 포함할 경우 피해를 입은 의료인과 피해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사기업체가 아직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계속해서 해외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의료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정부도 의료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