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대대적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보건의료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자 공모에 착수했다. 복지부가 밝힌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보장체계 개선 작업과 의료제도 개선 및 공공의료 강화대책, 보건의료 육성방안 등 3가지 방향이다.

의료보장체계 개선 작업에서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방식개선, 필수 의료수가 개편 등이 추진되며 의료제도 개선 및 공공의료 강화 대책에서는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규제 적정화 방안, 공공의료 역할의 재정립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육성방안에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 지원 전략,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의료 플랜트 수출 등이다. 복지부의 이번 개선 작업은 건강보험 체계 전반적인 면을 다루고 있어 방대하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연구 작업을 복지부는 5개월밖에 시간을 안주고 있다. 그 이후 각 현안별 의견수렴 과정과 공청회 등을 잇따라 열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자칫 졸속 연구로 그칠 가능성이 있어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매 정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자신의 임기 내에 모든 것을 이루려는 습성들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연구내용이 첨예하고 그 결과가 미칠 영향력이 큰 사안이라면 이렇게 급히 서둘러선 부작용만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전 정권에서도 유시민 전 장관이 자신의 임기 내에 의료법을 전부 개정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졸속 개정안으로 인해 의료계와 국민의 반발만 불러일으킨 채 국회통과조차 어려운 상황에 왔던 전력을 기억에 둬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이나 수가 개편,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공공의료 역할 재정립등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산업지원전략,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등 의료산업화 부분을 볼 때 정부는 한편으로는 국내 건강보험체계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산업화를 통한 의료의 전면 개편을 위한 전초전 방안 구축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아마도 연구야 어떤 식으로든 될 수 있겠지만 의견 수렴과정은 그리 수월치는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연구자체보다 의견수렴 과정이다. 형식적인 통과 의례적 의견 수렴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는 유연성을 가지고 현재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진중하게 접근하려는 자세를 갖춰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