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신보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1.19 (일)

기상청 제공

치의신보 PDF 보기

닫기

정책

홈
정책

치협‧법원, 의료감정 ‘공정‧신속’ 확보 공감대

치협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치과 의료감정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치과의료감정 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15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강운 추진위원회 위원장(부회장)과 김철환 치과의료감정원 원장, 박찬경 부원장(법제이사)을 비롯한 강정훈‧송종운‧허민석‧황우진 추친위원회 위원들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포함한 판사 및 법원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필요성은 물론, 의료감정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치과의료감정원 설립과정과 그 의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찬경 부원장은 기존 의료감정은 여러 개의 학회가 연관될 경우, 부득이하게 감정이 지연되는 등 절차상 통상 3개월 이상의 감정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항목별로 ▲감정 결과 회신 지연으로 인한 재판‧수사의 장기화 ▲공정성‧객관성 부족으로 인한 의구심 일부 제기 ▲비표준화된 감정 ▲감정의 회피로 인한 문제 등이 있었다. 이를 위해 현재 개설 추진 중인 치과의료감정원은 의료감정에 대한 공정성‧신속
- 정현중 기자
- 2025-01-17 18:00
치협 100년 역사 메가톤급 전시회 예고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이하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최신 치과 의료기기의 흐름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에게는 역대급 혜택을 제공할 전망이다. 오는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이번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의 전시회는 치산협과 공동으로 운영한다. 총 200개 업체, 820부스를 목표로 치과 의료기기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추진하되 되도록이면 많은 치과 업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치산협 자체 집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140여 개 업체, 680부스가 확정돼 당초 목표 중 85%가량이 마무리됐다. 이후 설 연휴 전까지는 750부스가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부스 완판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특히 치협과 100주년 행사를 위해 MOU를 체결한 HODEX(호남권)·YESDEX(영남권)·CDC(중부권)·eDEX(재경연합)·INDEX(인천) 등 5개 지방권역별 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가 올해는 자체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처럼 업체들의 지방 전시회 참여 역량을 이번 치협 100주년 전시회에 결집시킬 수 있게 된 만큼 전
- 윤선영 기자
- 2025-01-15 21:29
새해 의과 이어 치과·한의과 수급 추계 계획 ‘주목’

정부가 새해 의사·간호사에 이에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수급 추계 연구에도 나선다는 계획을 밝혀 향후 관련 논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의료개혁 분야를 보면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차 의사·간호사에 이어 2차로 치과의사·한의사·약사 순으로 추계기구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것.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안은 지난해 9월 대통령실이 발표했던 사안으로 치과의사·의사·한의사·간호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별 전문가 10여 명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의사 정원 확대 문제 해결도 아직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타 직역에 대한 논의에 들어서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새해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근무: 80시간→72시간)을 추진하는 등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도 본격화한다. 또 전체 상급종합병원(47개소)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을 본격화하며, 포괄성·진료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하고,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
- 전수환 기자
- 2025-01-15 21:24
새해 육아휴직·청년채용 지원 확대 추진

정부가 새해 들어 여성과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고, 사업주의 구인과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을 확대·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치과위생사 등 여성, 청년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치과 개원가에도 해당 정책들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치과에 대한 지원이다.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치과 원장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자녀가 만 12개월 미만인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시에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이 지원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시에도 치과 원장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통해서인데 올해부턴 지원 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을 통해 충원한 치과 원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1인당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전년도
- 최상관 기자
- 2025-01-15 21:22
치협 정관 특위 선거관리 규정 개정 심혈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선거관리 규정 개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제6차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8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최형수 위원장, 박찬경 간사(법제이사)를 비롯한 정관 특위 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선거관리 규정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정관 특위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과 관련,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의견을 항목별로 검토했다. 항목별 의견 중에는 선관위 부위원장 및 위원 선임을 선관위원장의 제청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과 선관위를 대의원총회 산하 독립적 기구로 명확히 규정해 독립적 업무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선거인명부와 관련해서는 선거권자의 이름만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선거권자 이름 공개 시 익명성 보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과 금지된 선거운동으로 분류돼 있던 출정식에 관한 조항은 삭제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선관위 공개 경고에 관한 개정안을 두고 범칙금 액수와 치과계 피선거권 제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일부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차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최형
- 정현중 기자
- 2025-01-15 21:22
2025년 면허신고 미리 서두르세요!

2025년 새해 치과의사 면허신고 대상은 1만1721명으로, 치협은 해당 회원들에게 올해 12월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매해 8시간 이상 보수교육, 면허신고 3년 주기 내 2시간 이상 필수과목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잘 챙겨 기한 내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치협은 이 같은 내용의 면허신고절차 안내가 담긴 대회원 문자 메시지를 대상자들에게 오는 21일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 면허신고 대상은 2022년 면허신고자 1만1051명과 같은 해 신규면허자 670명을 더한 총 1만1721명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의료인 면허신고는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라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면허 취득, 재교부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면허 정지 중에 있는 회원 역시 신고 대상이다. 해당 연도에 면허가 정지돼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 유예 판정을 받는다. ▲면허신고는 면허신고센터(http://license.kda.or.kr/)에 직접 접속해
- 전수환 기자
- 2025-01-15 21:21
늪 빠진 일반 구강검진, 4년 연속 20%대 주춤

우리나라 성인의 구강검진이 늪에 빠졌다. 지난 2020년부터 4년 연속 20%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2023 건강검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구강검진을 받은 수검자는 620만1574명으로 총 2300만 명 중 26.9%에 그쳤다. 이로써 우리나라 일반 구강검진 수검률은 4년 연속 20%대를 기록하게 됐다. 이에 앞선 2022년에는 26.4%였으며 ▲2021년 26.7% ▲2020년 25.5%였다. 이와 관련, 일반 구강검진 수검률은 지난 2019년 전까지만 해도 30%대를 사수해 왔다. 하지만 수가 구조상 한계로 인한 검진 참여 치과 부족,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과 내원율 하락 등을 원인으로 해마다 고전을 면치 못했다. 따라서 수검률을 제고하려면 해당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일반 구강검진이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영유아 구강검진 수검률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영유아 구강검진 수검률은 약 53.5%로 대상자의 과반을 넘어섰다. 이는 최근 7년 중 2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42%에 그쳤던 지난 2017년과 비교하
- 천민제 기자
- 2025-01-15 21:19
치협, 공보의·군의관 처우 개선 지속 노력

치협 공공·군무위원회가 을사년에도 공보의와 군의관 처우 개선 및 혜택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공공·군무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 및 회의를 열었다. 현재 위원회는 공보의 지원 사업, 공보의 및 군의관 업무개선 연구 및 정책 개발, 군진지부 지원, 공공의료 확대 및 정책 개발 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이날 위원회는 공보의 처우 개선과 관련, 열악한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사병의 경우 복무기간이 줄고 급여는 올랐지만 정작 공보의 처우 개선은 이뤄지고 있지 않고, 노후관사에 머무는 경우도 많다. 위원회는 이 같은 맹점을 짚으며 공보의 처우 개선과 위상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 연구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관련 기관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군의관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군진지부를 통해 의료계 공동 의무 사관후보생 위문 방문, 세계 군진치과 및 치과의사연맹 학술대회 참석 지원, 치의 장교 직무능력 향상 교육 지원, 치의병과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위원회는 오는 4월 11~13일 인천 송도에서 치협 100주년 행사가 개최되는
- 이광헌 기자
- 2025-01-15 21:13
새해부터 치과 덮친 ‘화마주의보’

최근 들어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치과 병의원에서도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건조한 날씨가 많은 1, 2월에는 치과 안팎을 할퀴는 ‘화마’들이 더욱 기세를 올린다.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복합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해당 건물의 치과 등을 찾은 환자와 시민 300여 명이 대피했다. 또 지난 8일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자 200여 명이 대피했다. ‘병원 1층 기공실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동이 이어졌지만 화재가 초기에 진압돼 큰 피해는 없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의료기관 화재 안전 매뉴얼’자료에 따르면 의료시설 화재는 지난 2022년 148건, 2023년 152건, 2024년 10월 현재 110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치과는 가전제품은 물론 의료기기, 재료 등이 혼재돼 있는 공간인 만큼 항상 화재 위험이 내재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소방방재 전문가들은 내부 구성원들의 취급 부주의를 화재 원인 중 첫 손에 꼽는다. 평소 전기 콘센트를 잘 단속하고 인화물질을 관리하는 등 안전 매뉴얼을 구성원들이 습관처럼 인지하는 게
- 윤선영 기자
- 2025-01-15 21:12
장기요양 구강관리, 치과계 본격 대응 돌입

지난 12월 신설된 장기요양기관 구강관리 평가지표에 발맞춰 치과계가 본격 대응에 돌입했다. 치협 등 치과계 8개 단체는 지난 6일 ‘장기요양 구강관리 대책위원회’(이하 장구위) 구성 및 활동을 알렸다. 장구위에는 8개 단체 대표 위원 9인이 참가한다. 위원장에는 임지준 치구협(스마일돌봄위원장), 부위원장에는 이정호 치협 치무이사, 한지형 치위협 부회장, 김동현 장애인치과학회 부회장이 선임됐다. 이어 수석위원은 조은희 대여치 부회장, 전양호 건치 서경지부 회장, 서혜원 장기요양구강교육단장, 정회인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간사, 장효숙 치구협 이사가 맡았다. 이번 평가지표 신설은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 구강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장구위는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특히 장구위는 평가지표의 핵심 항목인 ▲요양원 종사자 대상 반기별 교육 ▲구강용품 관리 ▲치과 문제 입소자의 진료 연계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 시스템 구축 ▲치매장기요양 안심치과 네트워크 설립 등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를 실행하고자 장구위는 교
- 천민제 기자
- 2025-01-15 21:11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전시회 1월 등록 “큰 혜택”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 1차 사전등록이 1월 31일(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등록자 중 추첨을 통해 1등 상품권 100만 원 등 푸짐한 경품이 마련돼 있어 대회 참가를 고민하고 있는 회원들은 이왕이면 얼리버드 등록이 유리하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13일 10차 회의를 열고 사전등록자를 위한 경품 현황 등 대회 준비 주요 경과를 살폈다. 1월, 1차 사전등록자 사전 경품은 ▲1등 상품권 100만 원 1명(현장 지급) ▲10만 원 상당의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경품 ‘스피덴트 EsCem RMGI 50개’, ‘엠코(비스코) Try-in Package(5종) 50개’(현장 지급) ▲스타벅스 커피쿠폰 1만 원권 100개(추첨 후 바로 발송) 등이다. 현재 14일 기준 등록현황은 400여 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 1월 중 얼리버드 등록을 하면 경품을 탈 확률이 높다. 또 4월 본 행사에서도 ‘렉서스 UX260h(1명)’, ‘유니트체어(2명)’, ‘골드바(2명)’, ‘Kavo EXPERT surg(1명)’ 등을 비롯해 얼마나 더 확장될지 모를 푸짐한 경품추첨이 회원들을 기다리
- 전수환 기자
- 2025-01-15 20:44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뉴스

임상강좌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1월 17일 18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