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SGR은 정해진 밴딩 합리화 수단” 개선안 제언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위한 수가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밴딩(수가소요재정) 관련 제안 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오는 30일 예정된 가입가와 공급자 단체 간 소통 간담회를 앞두고 의협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보다 분명히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식 제안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은 미리 정해진 밴딩의 합리화 수단일 뿐”이라며 재정 지출 우선 순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제안 성명을 통해 현재 수가협상 밴딩 설정 방식에 ▲재정 상황에 관계 없이 2% 전후로 통제해야 한단 인식이 형성돼 있다는 점 ▲개별 수가협상 전 밴딩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SGR이 절대적 근거로 작용하며, 추가 협상 여지가 있어도 유형별 순위를 바꾸지 못하는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밴딩 구조 개선안으로 맨 처음 ▲물가 등 사회적 인상 요인을 밴딩 설정 시 기준점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의협은 2023년 최저임금인상률 5%, 민간임금 협

• 천민제 기자
• 2023-05-30 08:34

잠복결핵검진 경과조치 6월 30일 만료 개원가 주의 당부

만약 지난해 7월 1일 이전 치과에 채용된 종사자가 생애 1회 받아야 하는 잠복결핵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는 검진을 마쳐야 한다. 또 신규 채용자의 경우 채용 1개월 이내 관련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강화된 잠복결핵검진 관련 규정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발효됐기 때문이다. 특히 치협은 최근 이와 관련된 일선 회원들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 잠복결핵검진 실시, 무료 검진 추진, 검진 확인서 정부 차원 관리 등의 개선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최근 전국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지난 2022년 7월 1일 이전부터 근무한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검진(생애 1회) 시기 경과조치가 오는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장은 종사자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실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치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잠복결핵검진의 경우 생애 1회, 결핵검진은 연 1회 의무로 받아야 한다. 만약 검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20

• 윤선영 기자
• 2023-05-26 15:59

2023년 5월 25일 치의신보TV 핫뉴스

• 치의신보 영상팀
• 2023-05-26 15:51

건보 재정 국고 지원 유효기간 5년 연장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소관 법률안인 ‘국민건강보험법’ 등 2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 까지 5년 연장해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기준 국고 9조1000억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조8000억 원을 편성했다. 또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50만 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 ‘부모급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독사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발생하는 고독사를 포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외에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 전수환 기자
• 2023-05-26 15:51

2차 수가 협상 “침체된 치과 현실, 수가 인상 적극 반영 돼야”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수가협상 2라운드가 종료됐다. 특히 치협은 침체된 치과 지표와 개원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수가인상률이 책정될 수 있도록 공단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치협과 건보공단의 2차 수가협상은 오늘(25일) 오전 11시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됐다. 약 1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구체적인 지표 기반의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치협은 공급자단체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한 밴드(추가소요재정) 형성을 첫머리에 뒀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 예정된 가입자와 공급자단체 간 간담회에서의 소통이 원활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상 종료 직후 열린 브리핑 석상에서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다음주 화요일(30일)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 간 간담회를 처음 시작한다. 이때 양측이 원활히 소통함으로써 공급자들의 입장이 잘 표현된 밴드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치과 유형에서는 최근 몇 년 간 주요 지표가 계속해서 침체 양상을 보였던 만큼, 이를 수가인상률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김 보험이사는…

• 천민제 기자
• 2023-05-25 16:10

“투명·안정·효율성 갖춘 국가중앙치과병원 도약”

이용무 신임 서울대치과병원장이 투명성·안정성·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영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임 일성을 발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전임 병원장 이임식 및 신임 병원장 취임식’을 지난 24일 병원 8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용무 병원장은 지난 4월 21일 제7대 서울대치과병원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올해 4월 24일부터 2026년 4월 23일까지 3년이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구 영 전 병원장이 이용무 병원장에게 병원 직인과 열쇠를 전달하고, 구 영 전 병원장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다. 취임사를 통해 이용무 신임 병원장은 “서울대치과병원은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결과는 선후배 교수님과 역대 원장님 그리고 모든 교직원이 합심한 결과”라며 “현재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장기화된 경기침체가 전반적인 경영 여건 악화로 이어졌고, 각종 정부 정책의 변화는 의료기관의 경영에도 중대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명성‧안정성‧효율성을 경영원칙으로 삼아 임기 내 서울대치과병원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병원장은 임기 간 추진할 과업으로 ▲1:1 임상교육 체계 구축 통해 향후 20년을

• 최상관 기자
• 2023-05-25 10:30

의료인 채용 시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 추진

무면허 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설자가 의료인 채용 시 면허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부정 의료업자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부정의료업자 신고는 842건으로, 4년 전인 2018년의 295건보다 무려 185.4% 증가했다.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부정 의료업자의 전체 처분 건수는 1939건이었으며, 정식재판 청구(구공판)건은 522건으로 전체의 26.9%에 달했다. 약식명령 청구(구약식)는 16건(0.8%), 불기소 582건(30%), 기타 825건(42.5%)이었다. 현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면허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 참고용으로서 면허증에 기입된 정보(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가 시스템 상에 등록돼 있는 면허정보와 일치하는지 그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다. 면허 행정처분 시스템과는 연동이…

• 윤선영 기자
• 2023-05-25 00:26

임플란트 수출액 1분기 1억5000만 달러 돌파

올해 1/4분기 치과용 임플란트의 대외 수출액이 1억5000만 달러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1/4분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2% 감소한 52억7000만 달러를 기록됐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수출이 증가했던 백신과 체외 진단기기의 경우 미국, 일본, 캐나다 등 해외에서의 수요가 줄면서 올해 1/4분기 들어 수출량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방사선 촬영기기와 의료용 레이저 기기 등의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확인했다. 분야별로는 의약품 19억 달러, 화장품 18억9000만 달러, 의료기기 14억8000만 달러 순으로 수출 실적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의료기기 품목 중 임플란트는 1억55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보건산업 전체 수출 중 8위로, 총 수출 중 비중은 2.9%로 집계됐다. 임플란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2년부터 본격적인 수출 회복세에 들어서며 꾸준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중이다. 이 밖에 치과

• 윤선영 기자
• 2023-05-25 00:21

청년공제 활용이 어렵다면 대안은 ‘지자체 통장’

경기도의 개원 9년 차인 치과 원장 A씨는 최근 신규 치과위생사를 채용했다. 이어 그간 청년 직원 인건비 상당분을 보조해주던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올해부터 청년공제 가입 대상이 대폭 축소된 까닭이다. 청년공제 가입조건이 올해부터 강화되면서 구인난으로 인한 개원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청년공제 지원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으로 축소돼 치과 업종의 경우 신규 가입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청년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목돈을 안겨주는 등 개원가의 구인난 해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그간 사업에 참여한 치과병의원 수도 약 8000곳, 가입자 수는 약 1만6000명에 달했다. 이처럼 청년공제 사업 축소가 개원가에 아쉬움과 허탈감을 안겨주는 가운데 다른 길을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정부 기관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청년 구직자 지원 사업이 바로 그것인데, 청년공제와 비교해 지원 규모는 다소 작지만, 근로자가 저축한 원금의 두 배를 환급해 주는 등 여전히 충분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사업장 규모에 따른 가입 제한도 없고,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임시직도…

• 최상관 기자
• 2023-05-25 00:17

치협 정책 대국민 홍보 강화 주력

치협 홍보위원회가 주요 언론사를 통한 치과 관련 정책의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갈 계획이다. 치협 홍보위원회 업무협의가 지난 22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강충규 홍보 담당 부회장, 황우진·유태영 홍보이사, 이미연 전 홍보이사 등이 참석해 치협 홍보위의 주요사업들을 살펴보고 업무분장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치협 출입 일간지 및 치과계·의료계 전문지 등 출입기자단을 점검하고 이들을 통한 올바른 치과계 정책 보도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또 SNS 등을 통한 치협 e-홍보사업 강화 및 효율화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자단 등 대언론 관리는 황우진 홍보이사, 온라인 홍보콘텐츠 관리는 유태영 홍보이사가 주축이 돼 관리할 계획이며, 치협 정책 홍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다방면으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황우진 홍보이사는 “다양한 언론사의 기자들과 신속하게 접촉하며 치과계 정책 보도에 대한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태영 홍보이사는 “아주 새로운 활동보다는 기존의 홍보사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강충규 부회장은 “조속한 홍보위 위원 구성과 함께 치협의 대국민, 대회원 홍보활

• 전수환 기자
• 2023-05-25 00:15

한국 청소년 충치 지수 OECD 8위

우리나라 청소년의 충치 관련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38개국 중 19개국을 대상으로 한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치과대학 연구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세계치과의사연맹(FDI) 공식 저널인 ‘International Dental Journal(IF 2.607)’ 6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주로 포괄적인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소득 국가인 OECD 회원국에 이번 연구의 초점을 맞췄다. 연구에서는 OECD 회원국 중 공공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19개국을 대상으로 했으며, 각국의 12~18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DMFT 데이터를 추출했다. DMFT는 우식영구치수, 우식으로 상실된 영구치수, 충전영구치수를 합한 수치의 평균으로 산정했다. 조사 결과, 국가별 평균 DMFT는 폴란드가 가장 높았고, 이어 2위 라트비아, 3위 리투아니아, 4위 노르웨이, 5위 멕시코, 6위 네덜란드, 7위 그리스, 8위 한국, 9위 슬로베니아, 10위 콜롬비아 순이었다. 순위가 높을수록 구강 건강 지표가 악화돼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 최상관 기자
• 2023-05-25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