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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

치의 80%가 꼽은 플랫폼 해악 ‘홍보비 지출, 가격 비교’

민간 플랫폼이 보건 의료 영역에서도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면서 불법 의료 광고, 환자 유인, 약물 오남용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는 가운데 치과의사 10명 중 8명꼴로 ‘과도한 홍보 비용 지출, 가격 비교’를 플랫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경기지부 소속 회원 362명이 참여한 설문 조사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 설문 조사는 지난해 8월, 2주간 진행됐다. 설문 문항은 플랫폼 관련 최근 이슈, 플랫폼의 필요성, 공공플랫폼에 들어갈 필수 콘텐츠 등에 대한 인식을 묻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됐다. 우선 응답자의 77.9%는 “치과계에 공공플랫폼 개발 연구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치과의사와 일반 국민이 모두 공공플랫폼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도 67.7%로 많았다. 나아가 74.9%는 “치과의사로서 공공플랫폼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민간 플랫폼에 대항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공공플랫폼에 필수로 들어갈 기능으로는 ‘학생 구강검진’이 56.6%로 가장 많았고, ‘치과 찾기’(37.3%), ‘응급 치료 치과 찾기’(32.9%), ‘환자 맞춤형 콘텐츠’(17.1%), ‘치과의사 맞춤 정보’(16
- 최상관 기자
- 2023-12-06 19:11
구강노쇠 진단 국가검진·급여항목 포함 필요

국가 검진 체계에 구강노쇠의 개념과 관련 진단기준이 포함되게 하고, 건보 급여항목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의료계에서도 전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구강노쇠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주관하고 대한노년치의학회가 주최한 ‘한국형 구강노쇠 진단기준 개발 및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 공청회가 지난 11월 30일 SC컨벤션 아이리스홀에서 개최됐다. 현재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노쇠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전노쇠 단계에서 노쇠 상태로 악화시키는 위험 인자로 노인의 ‘구강노쇠’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전신 노쇠 관리와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의 구강건강 및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가 중요하다는데 치과계와 의료계, 시민사회의 이견이 없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NECA와 대한노년치의학회에서 공동 수행한 ‘한국형 구강노쇠 진단기준 개발 및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노인 구강관리의 제도적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다양한 전문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고홍섭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내과진단학교실)는 구강노쇠의 개념과 지역사
- 전수환 기자
- 2023-12-06 19:10
국립대학치과병원 역할 강화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국립대학치과병원장들과 만나 권역별 치과의료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5일 오후 4시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 4개 국립대학치과병원 병원장을 만나 필수의료혁신을 위한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0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후 처음 열리는 국립대학치과병원장과 간담회로, 치과의료 현장의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정책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 변경 및 지역·필수의료 측면에서의 치과 의료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앞으로도 복지부는 국립대학치과병원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설명한 후 “치과 역시 지역‧필수의료 측면에서 임상·연구·교육의 균형적·획기적 발전이 필요하다”며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 및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치과계와 함께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 전수환 기자
- 2023-12-06 14:43
이만규 감사 불신임안 부결

이만규 치협 감사 불신임안이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 치협은 오늘(2일) 오후 4시부터 대전 유성호텔 8층에서 ‘2023회계연도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개최했다. 전체 재적 대의원 220명 중 165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임총에서는 ▲이만규 감사 불신임의 건 ▲감사 보선의 건(1안 가결 시) 등 두 가지 부의 안건에 대해 대의원들의 중지를 모았다. 우선 상정된 ‘이만규 감사 불신임의 건’은 기표소 투표 후 찬성 103명, 반대 58명, 무효 2명으로 찬성이 재석 대의원 2/3인 110명에 7명이 미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이만규 감사는 지난 10월 20일 경찰의 치협 압수수색과 10월 30, 31일, 11월 1일 등 세 차례에 걸친 SBS 방송 보도와 관련 정관 제34조 3항 2호와 3호, 정관 15조 위배와 총회 의결을 위반해 협회의 명예와 위상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훼손했다는 사유로 불신임안이 상정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광호 대의원(대전)이 안건 제안 설명을 한 다음 이만규 감사가 소명 발언의 기회를 가졌다. 이어진 찬반 토론에서는 박현수(충남), 최우창(충남), 변웅래(강원), 최유성(경기), 노형길(서울) 대의원 등 5인이 반대…
- 윤선영 기자
- 2023-12-02 18:38
박태근 협회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없음’

서울성동경찰서가 박태근 협회장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동서는 지난 11월 27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내왔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해당 사건은 박ㅇㅇ 원장 등이 지난 5월 9일 박 협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던 건이다. 고소인들은 올해 2~3월 제32대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로 출마한 현직 협회장이 선관위를 거치지 않고 치협 회원들에게 선거홍보문자를 발송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본인들을 비롯한 개인정보 주체인 회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협회장은 이와 관련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치협 개인정보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법하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증거 등을 바탕으로 소명했다. 이에 앞서 같은 신고내용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최근 ‘조치 없음’으로 결론 낸 바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협과 관련한 열 건이 넘는 소송 중 하나가 무혐의로 나와 다행이다. 나머지 소송에도 차분히 대응하며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며 “치협 임총을 앞
- 전수환 기자
- 2023-12-01 16:53
재가노인 치과 진료 독립 체계·재원 마련돼야

재가노인 구강돌봄진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하나로 재택의료와 연계하되, 장비 등이 필요한 치과진료의 특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치과방문진료 모색을 위한 포럼 2023’을 주제로 한 고령사회 치과의료포럼이 지난 11월 23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해당 포럼은 대한노년치의학회,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대한치과보험학회 등 5개 단체가 주축이 돼 고령사회 대비 치과의료정책의 발전 방향을 다학제적으로 모색하는 모임으로, 이날 행사는 치협·대한치의학회 후원, 오스템임플란트 협찬으로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제에 나선 이성근 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지역사회 치과방문진료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현재 우리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에 비해 노인 관련 사회보장제도와 돌봄의료 제도에 대한 시스템과 재원 마련은 미미한 상황”이라며 “재가노인의 거주지나 치과의료 상황에 맞게 통합적이고 독립적인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필 대한노년치의학회 이사는 ‘지역사회 관계망 안에서 방문구강돌봄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사회 관계망 안에서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재활치
- 전수환 기자
- 2023-12-01 16:19
치병협, 2024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선발 공동 필기시험 실시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가 오는 12월 3일 2024년도 전반기 치과의사 레지던트 선발 공동필기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시험은 전국 3개 권역으로 나눠 수도권․충청권․강원권 지원자는 서울인창고등학교에서, 영남권은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호남권은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각각 실시된다. 시험은 스마트기기(태블릿PC)를 활용한 디지털방식으로 오프라인 기반의 SBT(Smart device Based Test)로 진행된다.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10개 전문과 레지던트 지원자들은 공동필기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2024년도 치과의사 레지던트 배정 인원은 통합치의학과를 포함해 총 410명이다. 치과의사 레지던트 선발 공동필기시험은 매년 350여명의 지원자가 응시를 해왔으며,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지원자들이 응시할 예정이다. 레지던트 선발 전체 전형 일정은 12월 3일 필기시험에 이어 6일 지원기관별 면접을 거쳐 8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추가 모집기간은 12월 11~13일이며, 18일 면접 후 20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공동필기시험 온라인 접수 및 자세한 내용은 치병협…
- 최상관 기자
- 2023-12-01 09:15
국제 표준 선도 위해 전문가 머리 맞대다

세계 치과 기자재의 표준을 이끌어가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국제표준화기구/치과전문위원회(ISO/TC 106)는 지난 11월 22일 전문위원 및 기술 위원 워크숍을 펼쳤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KS 표준의 서식과 작성 방법을 숙지하고, 치과용 금속 기구의 물성 분석 및 표준화에 대한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김하정 차장(한국표준협회미디어)이 ‘KS 표준의 서식과 작성 방법’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앞으로 서식 작성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과 변동 사항, 표현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박수를 받았다. 또 최광진 대표(한국금속기술공학원)가 ‘치과용 금속 기구의 물성 분석 및 표준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치과 임상에서 활용되는 금속 장비(10개 업체)의 치수 및 경도, 조직을 비교하며 파절을 줄이기 위한 기준을 설명해 주목받았다. 이 밖에 이날 자리에서는 오는 2024년도 표준 활동에 대한 계획과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전문위원회와 기술 위원회 활동 내용 보고, 질의 및 토의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이 이뤄졌다. 김경남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앞으로 있을 표준 활동을 대비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보다 전문적인 노
- 이광헌 기자
- 2023-11-30 09:44
“회무 정상화 위해 압도적 가결” 간곡한 호소

“단순히 감사 1인에 대한 불신임을 넘어 치협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대의원총회에서 내부 일을 외부로 확대한 장본인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더불어 멈춰선 치협 회무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1월 28일 치협 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12월 2일 임시 대의원총회 부의 안건과 관련 대의원 및 전체 회원들에게 압도적 가결을 간곡히 당부했다. 박 협회장은 이날 “협회가 지금 와해되고 있고 와해시키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협회 최고 의결기관이 엄정히 심판해 줘야 회무가 재개될 수 있다”고 전제하며 “멈춰선 대외 업무를 재개해야 하고,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확산시켜 협회를 망가뜨린 이면에 대한 우리 내부의 정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선명하게 밝히는 것이 죽어가는 협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갈등과 이견 대신 협회 및 회무 정상화를 중심에 두고 외부 유출이라는 악순환을 차단할 새로운 동력을 치과계 전체에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총 부의 안건에 대해서도 명확히 되짚었다. 박 협회장은 “이만규 감사의 정관 34조 3항 2, 3호 불신임 해당 사항과 정관 15조 1항 위반 사항에 대해 이
- 윤선영 기자
- 2023-11-29 21:25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폐업병원과 폐기량 거짓 보고 의심 의료기관 등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폐업 시 재고 의료용 마약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사용 후 폐기량을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최근 감사원에서 조치 요구한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후 폐기량을 거짓으로 보고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5개소)에 대해 식약처는 이미 수사·행정처분 의뢰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중 프로포폴 사용 후 폐기량을 전혀 없는 것으로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을 포함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0개소를 선정하고 기획점검을 실시해 적발한 4개소를 수사·행정처분 의뢰 조치한 바 있다.
- 윤선영 기자
- 2023-11-29 21:17
진단서·처방전 등에 점자 표시 의무화 추진

시각·청각장애인이 병원에서 진단서, 처방전을 발급 받을 경우 점자 등 필요 수단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11월 24일 대표 발의했다. 김민석 의원은 “시각·청각장애인이 진단서, 처방전 등을 활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윤선영 기자
- 2023-11-2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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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6일 19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