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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 맞춤형 근로계약까지 ‘OK’
국내 최초로 병의원 노무 관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 닥터와이즈(Dr.wise)가 근로계약 관련 서비스를 최근 업데이트해 눈길을 끈다. 닥터와이즈는 병의원 근로계약서 약 2200여건 분석을 토대로 최근 근로계약관리 ver 2.0을 개발하고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2021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닥터와이즈는 필수 항목만 선택하면 근로기준법에 맞게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고 카카오인증을 통한 전차 계약 체결과 온라인 보관 방식을 통해 개원가 노무 관리 업무에 편리함을 제공해서 개원가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아 가고 있었다. 특히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더 많은 병의원 근로 유형과 특히 봉직의 고용 조건에 맞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적용됐다. 새로 개발된 근로계약관리에서는 치과가 기존에 사용하던 근로계약서 내용을 전자계약 서식에 편집해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제공돼 각 치과 맞춤형 전자근로계약 서식을 만들 수 있다. 식대나 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항목은 법적 한도 내에서 금액을 수정할 수 있게 개선됐고, 휴가나 명절 상여를 연봉에 포함시키는 근로계약 유형도 지원한다. 또 연봉에 연차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도 가능해 연봉수준이 높은 봉직의사 채용 조건과
- 윤선영 기자
- 2022-06-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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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철 치무이사, 비급여 통제 정책 개선 촉구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을 반대하는 치협의 릴레이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오 철 치무이사는 오늘(24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오 치무이사는 비급여 통제 정책이 치과간 과잉경쟁을 초래하고 의료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 중이다. 시위는 해당 정책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치협은 비급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계 요로를 통해 치과계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천민제 기자
- 2022-06-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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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
작고 가벼워진 어머니가 주렁주렁 탯줄에 매달려 계신다 숨을 주는 줄 젖을 주는 줄 오줌을 빼는 줄 피를 깨끗이 돌려주는 줄 갖가지 초현대식 기계엄마들이 태반을 대신해 열심인데도 어머니는 자라지 않고 자꾸 작아지신다 눈 맞춤도 못하고 옹알이도 잦아들고 까무룩 잠만 길고 깊어진다 준비도 없이 숨 받아 세상에 왔는데 정리도 없이 숨이 꺼져가고 있다 목련 꽃봉오리들은 뽀얀 젖빛으로 또다시 태어나고 어머님 살갗에는 자목련 꽃잎이 피어나고 있다 이영혜 원장 -2008 《불교문예》 등단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문창과 졸업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초빙 부교수 -박앤이서울치과의원 원장 -시집 《식물성 남자를 찾습니다》
- 이영혜 박앤이서울치과의원 원장
- 2022-06-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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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13개 범 보건의료단체 협의체 첫 시동
간호법 저지를 위해 출범한 13개 범 보건의료단체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가 본격 시동한다. 협의체는 지난 20일 제1차 회의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었다. 이날 회의는 의협 주도로 이뤄졌으며 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체 회의는 지난 14일 열린 간호법 저지를 위한 범 보건의료계 단체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협의체는 각 단체의 유기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특히 간호법의 부당성을 전하는 효율적인 대국민 홍보 방안을 수립을 선결 과제로 삼았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법안인 만큼, 협의체는 연대를 강화해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천민제 기자
- 2022-06-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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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치대-덴티움, 12년째 장학 사업 잇다
조선대학교 치과대학(학장 국중기‧이하 조선치대)과 치과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덴티움이 장학지원을 통해 12년째 돈독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조선치대는 최근 덴티움으로부터 장학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덴티움은 지난 2011년부터 매해 조선치대 재학생 대상의 장학 사업을 펼쳐 왔다. 올해는 재학생 8인에게 장학금이 돌아갔으며, 각 125만 원씩 총 1000만 원이 수여됐다. 덴티움은 미국 하버드대학을 비롯해 국내외 유수 치과대학과 활발한 임상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장학 사업 또한 임플란트 관련 세미나 개최 및 교육을 통해 각국 치의학 석학과 전문의들간 임플란트 정보를 교류하고 첨단 기술을 발굴해,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를 바탕에 두고 있다. 조선치대와 덴티움은 이번 장학금 전달뿐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조선치대는 “이번 덴티움의 장학금 전달에 감사하다”며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제품 생산과정 견학을 위한 덴티움 공장 방문, 핸즈온 교육 프로그램 제공 특별 프로그램 기획 등 여러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 천민제 기자
- 2022-06-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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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중심으로 비급여 헌소대응 총력전 펼친다
치협이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에 회무 역량을 총동원 해 대응키로 했다. 사실상 이제부터가 헌소 대응의 ‘골든타임’인 만큼 협회를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치협은 지난 21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5월 19일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공개변론 이후 해당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지부 소송단 대응과 별개로 치협 차원의 추가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치협은 유력 법무법인 및 전문 헌법학자 등과 사전 접촉을 진행해 왔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각각의 의견서를 마련해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을 경우 한 달 내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청을 듣고 더 많은 법무법인의 견적서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지금이 비급여 헌소 대응의 골든타임이고 회원 보호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부 감사, 대단히 좋지 않은 선례”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비급여 소송 법무비용과 관련된 서울지부의 협회 감사 요청에 대해 협회의 명확한 입장을 제시했다. 우선 비급여 문제가 서울지
- 최상관 기자
- 2022-06-2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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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사 응급실 살인미수 ‘충격’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종합병원에서 의사가 환자 보호자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해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낫을 휘둘러 부상을 입힌 70대 남성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9시경 용인시내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인 70대 남성 A씨가 응급의학과 전문의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 11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70대 아내가 숨진 데 대한 병원 측 조치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피해를 입은 B씨는 곧바로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사건을 접수받은 수원지방법원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빠르면 21일 A씨를 송치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치란 경찰서 내 수사를 진행하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와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의사를 상대로 살인미수 사건이 터지자 충격에 빠진 의료계는 이 같은 사건에 대한
- 정현중 기자
- 2022-06-2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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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잦아든 개원가 스태그플레이션 충격파
코로나19라는 긴 질곡을 헤쳐 나온 치과 개원가 앞을 이번에는 거시 경제가 가로 막고 나섰다. 개원가로서는 당분간 코로나 이전 수준의 내원 환자 복구 노력에 더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의한 치과 고정비용의 급격한 상승이라는 현실과도 마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글로벌 경기, 거시 경제와 연동된 부분인 만큼 단기간에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치과 개원가에 또 한 번의 날선 충격파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1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보고서를 통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수준(4.7%)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20년 간 소비자물가 연간 상승률이 4%를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4.7%)과 2011년(4.0%) 등 단 두 번 뿐이다. 이미 치과계에서는 재료 및 장비 가격의 상승이 지난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조업일수 부족, 물류비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가운데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원자재, 부품 가격이 불안정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내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를까 ‘
- 윤선영 기자
- 2022-06-2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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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 단체 연합체 결성
간호법 저지를 위해 13개 범 보건의료단체가 연합체를 결성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를 대표로 13개 범 보건의료단체가 지난 14일 간호법 제정 저지 연합체를 결성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으며,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연합체는 국회의 추가 입법 절차를 막는 데 공동 전선을 구축할 방침이다. 연합체는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의료 직역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원천적으로 폐기돼야 함이 옳은 바, 제정법 관련 국민을 기본으로 모든 관련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나면 법안이 철회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체는 의협을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치협을 포함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
- 천민제 기자
- 2022-06-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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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되는 치과 자보, 한방 자보는 펄펄 날아 1등”
자동차보험(자보) 청구 진료비가 매해 증가해 2조4000억 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치과는 지난 4년간 오히려 점진적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치과 자보 청구 진료비는 지난 2018년 약 81억 원을 기록한 이래 꾸준히 감소해, 2021년에는 약 62억에 그쳤다. 이는 전체 의료기관 자보 진료비 2조3900여억 원의 약 0.26%에 불과한 수치다. 청구 기관수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치과의원의 자보 청구율은 약 1.79%로 전체 1만8589개소 중 332개소에 그쳤다. 반면 치과병원은 약 25.21%인 59개소(전체 234개소)가 자보를 청구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 치과 병의원의 자보 청구 활용은 해매다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전국 치과의원 중 자보를 청구한 기관수는 164개소였다. 하지만 이는 해마다 20여 곳씩 점진적으로 증가해, 지난 2021년에는 332개소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치과병원 또한 같은 기간 37개소에서 59개소로 62% 늘었다. 이
- 천민제 기자
- 2022-06-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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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방문간호지시 유명무실 해지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치과 방문간호 지시가 최근 5년 동안 단 1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인식 전환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건수가 2017년 1만1965건에서 지난해 1만5786건으로 최근 5년 간 31.93% 증가했다고 밝혔다. 방문간호는 지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한 종류다.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가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면 치과위생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과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형태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한방과의 발급이 5년간 1만4700건(19.41%)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발급건수 5건 중 1건이 한방 관련 지시인 셈이다. 이어 내과(9339건, 12.33%), 가정의학과(3474건, 4.59%), 신경과(2455건, 2.3%) 등의 순이었다. #“구강관리, 중증 질환예방 홍보해야” 하지만 잘나가는 타 진료과에 비해 치과가 받
- 윤선영 기자
- 2022-06-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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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6월 25일 17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