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 5개 단체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진료비 청구 간소화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하위 계약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가 뭉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골자인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27일 강력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민의 보험금 청구를 쉽게 바꾼다는 목적 아래,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사로 전자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5개 의약 단체는 개정안에 대해 즉시 폐기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5개 단체가 반발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다. 5개 단체는 “보건당국의 규제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정보가 전산화되고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집적된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막대한 정보 축적으로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 위에 자리하게 될 것이란 걱정도 자리한다. 5개 단체는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축적되고 데이터베이스화됨으로써 결국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하위 계약자로 전락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료
- 유시온 기자
- 2021-09-27 15:55
-
1회용 석션팁 재사용 치의 6개월 자격정지 정당 판결
보건복지부가 1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치과의사에게 6개월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 9월 21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6개월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하루에 3회 정도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6개월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소독한 뒤 재사용해 환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부당 이득을 취한 적도 없는데 자격정지 6개월은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과 공중의 위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비춰 진료행위와 관련해 의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든 과실이든 상관없이 치과의사가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해 환자 입안에 직접 접촉해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
- 정현중 기자
- 2021-09-27 15:53
-
치협,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반발 1인 시위 스타트
“처음부터 치협이 해야 할 일들을 그동안 서울지부가 나서서 해줬다. 32대 집행부가 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진용을 갖춘 만큼 이제는 치협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때다. 길고 지루한 여정이 될 수 있겠지만 32대 집행부의 결기를 보여주고 단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박태근 협회장이 27일(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 관련 개정의료법의 위헌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한 직후 이같이 밝혔다.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박 협회장이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지 68일 만인 지난 24일 초도이사회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치협 제32대 집행부의 완전한 이사진 구성을 마친후, 전 임원들이 힘을 합쳐 참여하는 첫 행보인 만큼 상징성 크다. 이날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치협은 위헌결정이 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헌재 앞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1인 시위는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회원들의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치협은 또한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헌재 앞 1인 시위 진행과 더불어 비급여 보고 관련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발 빠르게 구
- 강은정
- 2021-09-27 15:51
-
치협 32대 집행부 임원 인선 완료 완전체 출범
치협 제32대 집행부가 모든 이사진 구성을 마치고 완전한 진용을 갖췄다. 지난 7월 19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박태근 협회장이 당선된 지 68일 만이다. 치협이 지난 9월 24일 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2021회계연도 제4회 정기이사회 및 제32대 집행부 초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그동안 공석으로 남았던 모든 임원의 선출이 이뤄졌다. 박태근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궐선거 후 68일이 지나 비로소 완전한 진용을 갖춘 집행부의 첫 정기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32대 집행부 내에서 더는 내부갈등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 순간부터 오직 회원만 바라보고 봉사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집행부 역점 사업과 치과계 숙원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니 만큼, 지난 갈등은 풀고 회무 정상화를 위해 전진하자”고 천명했다. 이날 정기이사회는 먼저 기존 임원만 참석한 가운데 제1호 안건인 ‘제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을 통과시킨 후 신임 임원이 이사회에 합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9월 14일 임시이사회에서 ‘신임 임원명단에 대해 협회장 및 부회장단이 검토해 확정하고
- 천민제 기자
- 2021-09-27 15:23
-
‘맛’과 ‘산’
요즘, 시국이 시국이라 실내운동보다는 실외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실외운동족 중 하나인데, 2년 전에 달리기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얻기 시작해 요즘에는 등산을 즐기기 시작한 요즘 말로 ‘등린이’입니다. 평일에는 일하느라 등산을 못 하지만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주말을 이용해 산에 올라갑니다. 달리기도 그렇지만 등산 또한 고강도 운동이라는 건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등산을 한다고 하면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어차피 내려올거 고생을 왜 사서 하나요?” 땀을 뻘뻘 흘려 오른 정상에서 보이는 풍경의 짜릿함은 올라가 본 사람만 아는 즐거움입니다. 등산의 짜릿함을 알고 나면 계속 오르고 싶어지는 묘한 매력이 있어 올라갈 때 힘들다가도 또 올라가고 싶은 것이 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이라고 모두 똑같지는 않습니다.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듯, 음식이 입안에서 저작과 함께 어우러지는 대향연이 쫙 퍼지듯 산이 품는 매력도 다양합니다. 어떤 산은 여성스러우면서도 당찬 느낌을 주기도하고, 어떤 산은 잔잔하면서도 기품 있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너무도 다양한 느낌을 주는 산의 매력, 산의 맛은 구강의 미각(맛)과도 비슷합니다. 미각
- 송유정 (주)위메진 부장
- 2021-09-27 10:55
-
가톨릭대 임상치과학대학원장에 양성은 교수
가톨릭대 임상치과학대학원 신임 대학원장에 양성은 교수(치과보존과)가 취임했다. 임기는 2021년 9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제13대 가톨릭대 임상치과학대학원장 이‧취임식이 지난 9월 16일 대학원 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 국윤아 제11‧12대 대학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4년간 재임 기간에 도움을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신임 대학원장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국윤아 전임 대학원장은 “대학원이 설립 이래 20년이 훌쩍 넘어 성년이 됐고, 이제 국내‧외 자타가 인정하는 명품 대학원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신임 대학원장으로 취임한 양성은 교수에게 진심으로 축하하며, 치과계가 새 제도 도입으로 변환기에 있지만 잘 극복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양성은 신임 대학원장도 힘든 시기에 중대한 임무를 맡은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향후 비젼과 목표를 제시했다. 양 대학원장은 “대학원 이름에 걸맞게 임상에 필요한 양질의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고,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 등 최고의 복지를 제공하겠다”며 “대학원을 위해 노력하는 교수들에게도 알맞은 피드백을 주겠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고영경 치과임프란트학
- 최상관 기자
- 2021-09-24 13:13
-
근관·사랑니치료 '슈퍼 임상가' 키운다
근관·사랑니 치료를 포함한 최신 임상 노하우를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플랫폼이 나왔다. 연세치대 주관 2021년 온라인 교육 플랫폼 런어스(LearnUs) 구축 기념 'Super 임상가 양성 프로젝트'가 최근 오픈했다. 연세치대에 따르면 이번 ‘Super 임상가 양성 프로젝트’는 런어스(LearnUs) 구축 기념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김준혁 교수(치의학교육학교실), 신수정·김선일 교수(보존과학교실), 이기준 교수(교정과학교실), 박원서 교수(통합치의학과) 등이 연자로 나서 강의를 진행한다. 먼저 김준혁 교수 '의료윤리: 기초' 강의에서는 유전자 기술, 코로나19 등 많은 의료문제 사이에서 옳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의료윤리에 관해 설명한다. 아울러 신수정·김선일 교수가 '2021 연세 근관치료' 파트에서 최신 근관치료 트렌드와 치료의 원칙을 짚어볼 예정이다. 또 이기준 교수가 'Part I. 매복치 교정을 위한 단일치아 생역학', 박원서 교수가 '사랑니 환자!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까'를 주제로 강의를 펼친다. 수강신청 방법은 런어스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및 강좌 검색 후 신청하면 된다. 2022년 6월 12일까지 수강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90일
- 정현중 기자
- 2021-09-23 13:48
-
ESG 요소 강화 따른 대응 방안 모색
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구영)이 제1차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위원회를 지난 10일 병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구영 병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세부과제 추진 내용 공유 및 향후 계획 논의 ▲핵심성과지표(KPI) 개발 현황 확인 ▲정부 관계부처 합동 ‘ESG 인프라 확충방안’ 발표 및 경영평가 ESG 요소 강화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병원 발전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매년 1회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병원 발전을 위한 제안 공모’를 기존 자유주제에서 올해는 ‘ESG 경영 실천’으로 설정했다. 병원 발전 제안 공모를 활용해, ESG 경영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을 고취하고 신규 추진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뜻이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는 최초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치과계를 비롯한 국내 의료계 전반에서 ESG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동참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최상관 기자
- 2021-09-22 12:45
-
“40년 역사 원광치대 한 단계 더 도약 박차”
“원광치대는 40년의 역사 속에서 이제 졸업동문이 3000명에 육박하고, 익산을 넘어 대전, 산본의 교육병원 운영, 최근 4회 연속 국시 수석을 배출하는 등 국내외 수제들이 가장 입학하고 싶어 하는 학교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 맞춰 한 번 더 도약하는 데 모든 교원이 합심해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유용욱 원광치대 학장(구강생화학교실)이 올해 3월 취임해 오는 2023년 2월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학장 재임기간 첫 국시 실기시험 시행, 치의학교육 인증평가 후속조치, 원광치대병원 확장신축 등 대변화가 진행된다. 유 학장의 비전과 임기 중 목표를 들어봤다. 유용욱 학장은 “올해 9월과 11월 시행되는 첫 국시 실기시험이 당면 과제”라며 “실기시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실무에 관계된 여러 교수들을 도와 시험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2020년 원광치대 제3주기 치의학교육 인증평가에서 ‘제생의세, 지덕겸수, 도의실천 프로그램’을 통한 봉사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 같은 학생 인성교육의 장점을 살려가며 학생진료를 위한 교육, 학생역량평가를 강화하는 등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인증
- 전수환 기자
- 2021-09-22 12:44
-
경희치대·병원 소통 강화 행보
치협이 일선 치과대학 및 치대병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15일 경희대 치과대학(학장 정종혁)과 경희대치과병원(병원장 황의환)을 방문해 현장의 고충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비급여 관련 문제와 올해 첫 시행 중인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치의학교육평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우선 정종혁 학장은 “치평원이 대학 평가기준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학교들과 소통하며 평가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학생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수십 개가 넘는 평가 항목을 준비하기 위해 드는 인적, 시간적 비용을 가늠해달라는 의미에서다. 이어 국시 실기시험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됐다. 정 학장은 “본과 2학년부터 거치는 임상 실습과 치평원에서도 평가하는 부분을 4학년 때 다시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협회장은 “마네킹으로 평가하는 결과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했던 여러 학교에서 의견을 주고 있다”며 “해당 사안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사안과 학생들 커리큘럼 등 다양한 주제의 대화가 오갔다.
- 유시온 기자
- 2021-09-22 12:44
-
연대치대·병원 목소리 ‘귀 쫑긋’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4일 연세치대·병원을 방문, 심준성 병원장과 김의성 학장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박 협회장은 먼저 심준성 병원장과 만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과계 발전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심준성 병원장은 “치과계 중요한 현안들이 많아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 속 병원 인증평가에 대한 기준은 강화되고 있는 반면, 그만큼의 보상은 받기 힘든 상황이다. 그래도 아직까지 치대병원을 포함해 치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이 꾸준한 것은 치과가 그만큼 감염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협회차원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치과 감염 발생률이 적다는 사실을 많이 알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박 협회장은 “치대병원뿐만 아니라 일선 개인 치과에도 멸균기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치과계 감염관리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나다”며 “그러나 이에 비해 의료보험 수가 체계는 원가에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국민 구강건강을 헤치게 된다고 본다. 과거 임플란트 블루오션을 경험했었던 만큼, 근본적으로 현 상황을 엎을 수 있는 새로운 역량을 우리가 비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심 병원장도 “치과계 발전을 위해
- 정현중 기자
- 2021-09-22 12:44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다07185 | 등록일자 : 2005.10.10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김영삼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1년 09월 27일 16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