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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두고 정책 현안 대국회 ‘공감대’ 주력

치협이 치과계 주요 현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국회 활동에 회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창원시성산구)을 지난 9월 28일 오후 만나 치과계 핵심 현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 및 관련 공청회 개최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등의 정책 현안이 담긴 제안서를 전달하며 치과계 민생 현안 및 정책 의제를 공유했다. 박 협회장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과 관련 그간의 법안 발의 현황과 협회 차원의 노력 등을 전달하는 한편 해당 법안의 향후 논의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강 의원에게 당부했다. 특히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은 치과계 10년 숙원 사업”이라며 “예를 들면 치과용 임플란트의 경우 고정체와 상부구조물, 시술기구 등을 합하면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 1위에 해당되는 만큼 차제에 연구원을 설립해 체계적으로 치의학 및 산업을 뒷받침 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박 협회장은 “현행 구강검진의 경우
- 윤선영 기자
- 2022-09-30 14:07
세계 보건 정책 중심지에서 혜안 나누다

치협이 세계 보건 정책의 중심지에서 혜안을 나눴다. 치협은 지난 9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2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2022 World Dental Congress) 기간 중 세계보건기구(WHO) 근무 중인 보건복지부 파견팀과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는 박태근 협회장, 김철환 부회장, 윤정태 재무이사, 정국환 국제이사, 한진규 공보이사, 오 철 치무이사, 황혜경 문화복지이사 등을 비롯한 치협 FDI 대표단과 이지나 FDI 치과임상위원회 위원, 김준혁 교수(연세치대)가 참여했으며, 보건복지부 소속이나 현재는 WHO에 배속된 공인식 기술자문관(Technical Officer), 신동호 대외협력책임관(Senior External Relations Officer)이 자리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협은 단순히 치과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치과계에서는 직역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국민적 위상 제고도 고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과 함께하는 치협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간담회가 복지부와 보다 더 긴밀한 소통의 창구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공인식 기술자
- 천민제 기자
- 2022-09-30 11:24
오 철 치무이사 “환자 정보 침해 우려, 비급여 통제 반대한다”

오 철 치협 치무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이사는 오늘(30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서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하는 치과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 윤선영 기자
- 2022-09-30 11:15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10월 5일부터 스타트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5일부터 20일까지의 주요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열릴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료 플랫폼과 비대면 진료 상시화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날 확정된 총 47개 피감기관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살펴보면 10월 5일과 6일 양일 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7일에는 식약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 12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13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원주에서 감사를 진행하며, 20일에는 종합감사를 통해 올해 감사 일정이 마무리된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수십억 원대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건보공단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료 플랫폼과 비대면 진료 등의 이슈가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또 최근 수년 간 여러
- 윤선영 기자
- 2022-09-29 18:24
정책연, 치면착색제 수급 ‘마중물’ 연구 발주 나선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정책연)이 치면착색제 수급 활로를 뚫는 데 마중물이 될 연구 발주에 나선다. 정책연은 2022회계연도 제2회 운영위원회를 지난 9월 21일 줌 회의에서 열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 현황을 돌아보는 한편 올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 계획을 점검했다. 우선 정책연은 치면착색제의 식약처 품목 허가에 필요한 임상시험 비용 지원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치면착색제는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이 시중에 없는 상태다. 때문에 치면착색제를 통한 구강위생검사를 필수로 하는 구강보건사업,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등에 차질을 빚고 있어 치과 개원가의 주요 고충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책연은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세부 연구계획서를 검토해 추후 비용 지원을 확정키로 했다. 또 전회원 연구주제 공모로 선정된 ‘매복치 관련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연구계획서를 검토 후 연구용역 발주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매년 진행 중인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 정책과 관련한 연구과제 공모는 올해 10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정책연이 매년 발간해 온 ‘한국치과의료연감’은 내달 자문회의를 거쳐 내용을 보강하고 오는 11월 배포키로 목표를 잡았다
- 최상관 기자
- 2022-09-29 18:24
“진료는 심플하게” 보철 꿀팁 대방출

3M이 ‘심플한 진료’를 모토로 내걸고, 보철 임상에 대한 각종 노하우를 전달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한다. 3M이 오는 10월 19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웨비나 ‘모두가 쉽게 성공하는 보철임상 Part2’를 개최한다. 연자로 지난 9월 21일 Part1 웨비나를 진행한 백장현 교수(경희치대 보철학교실)가 다시 나선다. 이번 주제는 ‘보철 임상 과정 총정리’로, 보철 연조직 처치부터 정확한 인상 채득 및 치과용 시멘트의 이해와 임상 적용까지 다양한 노하우가 공유될 예정이다. 백 교수는 Part1 웨비나에서 ‘보철물 재료의 선택’을 주제로 강연, 임상가가 알아야 할 지르코니아 특성, 다양한 지르코니아의 진화와 임상 적용,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위한 치아 형성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3M 관계자는 “지난 9월 진행된 첫 번째 웨비나가 치과계의 많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웨비나도 보철치료 절차에서 효율성·신뢰성·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과 협업해 치료 절차를 표준화하고 심플하게 진료할 수 있는 자사 프로그램 ‘Step Simplified’의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3M 관계자는 “현재 ‘Ste
- 김태호 기자
- 2022-09-29 10:52
치협, 비급여 자료 제출 전면 거부! 적극 대응

치협이 올해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가 이미 시행되고는 있지만, 이로 인해 예견됐던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이상 ‘이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데 32대 집행부 임원진의 의견이 모아졌다. 치협은 지난 9월 27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 회계연도 제5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전면 거부키로 했다. 이사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전체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회의 참석 임원 전원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치는 등 현안 논의에 심사숙고 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저수가 마케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중간이라도 정부에 강력한 반대 목소리와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 단, 개별 회원들이 비급여 자료 미제출 시 받을 수 있는 과태료 처분 등 회원 피해 최소화 대책과 대관업무에서의 실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으며, 대다수 임원들은 이를 다 감수하고라도 잘못된 비급여 정책에 대한 치과계의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의견을 모았다. #비급여 공개 보고제도 저지 노력
- 전수환 기자
- 2022-09-28 19:28
치과 개원가 12종 행정부담 스트레스 갈수록 태산

법정의무교육부터 재료 수급까지 사회 전반의 변화를 반영한 각종 규제가 치과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지는 현재 치과 개원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규제들을 총 4회에 걸쳐 짚어보고,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한 공론을 치과계와 나눌 예정이다.<편집자 주> ④ 해마다 불어나는 의무들 개원가 골치 <끝> 치과 개원가가 해마다 누적되는 행정규제에 신음하고 있다. 의원급 기관의 근무 인원 및 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행정업무가 의료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중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항목은 치과 개원가 스트레스 급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치과에서 매년 소화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 초보 데스크들의 하소연이다. 서울 지역에서 개원 중인 한 치과의 스탭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물어보는 곳마다 알려주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며 “스탭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려면 어디로 문의 해야 하는지 질의해 답변을 듣고 있지만 이것조차 정확한 내용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답
- 윤선영 기자
- 2022-09-28 19:23
소아치과 수가 증액 요구 1순위 ‘복합레진 충전’

소아치과 환자 진료에 있어 보험수가 증액이 가장 필요한 항목은 ‘영구치 복합레진 충전’, 신규로 건보 적용이 돼야 하는 1순위는 ‘불소도포’라는 답변이 나왔다. 대한소아치과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소아치과 의사들의 요구와 인식 조사(김윤형·채용권·이고은 외 4명)’에서는 전국 소아치과학회 회원 300명이 건보제도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조사·분석했다. 연구결과 기존 소아치과 영역 건보수가 증액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75%(225명)가 ‘매우 그렇다’, 20%(60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보험수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65.7%(197명)가 ‘영구치 복합레진 충전’, 55%(165명)가 ‘과잉치 수술’, 42%(126명)가 ‘아산화질소 진정요법’, 38.7%(116명)가 ‘소아 초·재진 진찰료 가산점’, 33%(99명)가 ‘영구치 치면열구전색술’, 31%(93명)가 ‘자가중합형 글라스아이오노머’를 꼽았다. 이 밖에 28.3%(85명)가 ‘장애인 치과치료 가산점’, 14.7%(44명)가 ‘매복치 수술’, 7.3%(22명)가 ‘정량광형광검사 등 치아우식진단법’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새로운 진료영역에 건보가 적
- 전수환 기자
- 2022-09-28 19:06
치의학회·의학회 국민건강 제고 앞장

국민건강 제고를 위해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와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가 ‘대국민 건강 공동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 단체는 지난 9월 20일 TF 회의를 열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한 공동캠페인 진행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덕영 치의학회 부회장, 전상호 기획이사, 최영준 공보이사, 박정율 의학회 부회장, 임춘학 기획조정이사, 오승준 정책이사가 참석했으며 양 단체가 공동 기획하는 대국민 캠페인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양 단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동킥보드 등 개인 운송장비와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 운송장비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양 단체는 이 같은 개인 운송장비의 대중화로 최근 각종 사고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두경부 외상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 단체는 해당 캠페인 진행을 위해 복지부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함께 캠페인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당뇨병 환자 적정관리 지표에 치주질환을 포함하는 방안 등 국민건강을 증진을 위한 여러 공동캠페인 주
- 이광헌 기자
- 2022-09-28 19:00
초고령 사회 돌봄 제도 강화 “한목소리”

우리나라가 3년 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가운데 돌봄 제도 발전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재)돌봄과 미래는 지난 9월 24일 서울 모처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과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창립총회 자리에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을 비롯해 약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들은 지역 사회 돌봄의 의미와 전국민돌봄보장의 필요성을 담은 설립 선언문을 한목소리로 선포했다. 특히 단체 측은 노인, 장애인 등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시설과 병원뿐만 아니라 자택에서도 보건의료, 사회복지, 요양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돌봄’ 제도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첨언하는 한편, 전 국민에게 돌봄서비스를 보장해주는 ‘전국민돌봄보장’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립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관련 창립총회에서는 현재 돌봄서비스의 진단 및 향후 제도의 발전 방향과 함께 재단의 역할을 점검하는 좌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특히 좌담회 패널로 참여한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치과의사들이 돌봄 현장을 방문해 치과
- 이광헌 기자
- 2022-09-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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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9월 30일 14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