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된 치과 의료분쟁이 연간 1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틀에 한 건꼴로 조정 신청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분류된 전체 진료 과목 중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와 대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재원은 지난해 기준 5만4222건의 의료사고 상담과 2147건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치과 의료 분쟁의 경우 지난해 180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돼 정형외과(294건), 내과(214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 의료 과실과 관련된 의료 분쟁 소송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1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쟁 이후 소송으로 이어져 첫 판결이 나오기까지 소요 기간도 평균 25개월로 길었다. 이는 평균 5개월인 일반 민사소송 기간보다 월등히 길다. 결과가 나와도 승소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일부승소를 제외한 전부승소율은 단 1.4%다. 평균 14.2%인 일반 손해배상 소송의 전부승소율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중재원 내 조정 및 감정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역시 유효하다. 이들의 업무 부담이 커질수록 원활한 분쟁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연간 2000건에 달하는 조정신청이 들어오지만, 법조인인 상임 조정위원은 단 7명, 의료인인 상임 감정위원은 9명에 불과하다. 한지아 의원은 이와 관련 “의료분쟁 조정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따라 증가할 의료분쟁 조정 신청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감정 인력 확보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사무장병원, 대리 수술, 불법 리베이트 등 국내 횡행하는 의료법 위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칼을 빼 들었다. 국민권익위는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 달간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계속되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대리 수술, 사무장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지난 1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 감사의 효과로 풀이된다. 이때 각 위원은 사무장병원,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지적과 함께 단속 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법률에 따르면, 국민은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할 시 공익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되며, 신고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 및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자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 가능하다. 신고 접수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받는다. 국민권익위 방문 및 우편도 가능하다. 또한 국번 없이 1398, 국민콜 110으로도 상담할 수 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 전체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신고를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과 후보자 서약서, 치협 임원 및 선관위 위원에 대한 법무비용 지원 등 선거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2024 회계연도 제2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18일 서울역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유석천 선관위원장과 김명흡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 및 규정 제·규정 특별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살핀 데 이어, 개정안 항목별로 의견을 나눴다. 이후 선관위는 일부 개정안 항목에 대해 위원별로 의견이 각각 나뉜 만큼, 추후 회의에서 이에 관한 찬반 의견을 표결로 결정하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날 선관위는 후보자 서약서도 집중 검토했다. 이날 논의된 후보자 서약서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허위사실 유포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신문광고 및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 ▲선관위 선거사무 방해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약서 내 개인정보에 관한 문구 등 법적인 요소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이후 위원별 의견을 취합, 서약서 항목을 좀 더 구체화한 후 내용을 정리키로 했다. 이밖에 치협 임원 및 선관위 위원에 대한 법무비용 지원에 관해서는 선거 관련 소송 발생 시 선관위에 법무비용 지원이 없을 경우, 공정성 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 봤다. 아울러 이로 인해 선관위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추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석천 위원장은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항목별로 여러 가지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 회의 때 표결하자”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 추후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효율적인 설립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치협 기획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회의를 갖고 공청회 개최를 위한 준비와 여러 제반 사항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 이후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공청회를 통해 치의학연구원의 효율적 설립과 더불어 기능·역할·발전방안 등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1월 말 또는 12월 초 등으로 공청회 개최 일시를 논의하는 한편, 그 밖에 주제 발표, 토론 주제, 발제자·좌장·패널 섭외 등 전반적인 프로그램 구성 방안을 나눴다. 조정훈 치협 기획이사는 “NIDCR, CDRI, NDRIS, IDZ 등 여러 국가에서 치의학 관련 국책 연구기관이 치의학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늦은 만큼 철저한 준비로 치의학연구원을 만들어갔으면 한다. 이번 공청회가 작지만 큰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치아 부착 악세서리, 이른바 ‘투스젬(Tooth Gem)’ 불법 시술을 일삼아 치과계에 물의를 빚은 치과위생사 A씨가 지난 6월 검찰 송치된 데 이어, 10월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받았다. 불구속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한 것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불법 투스젬 시술을 일삼았다. 투스젬 시술은 치아 법랑질에 물리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잘못된 시술 시 치아 변색, 세균 번식, 충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치과의사만이 실시할 수 있는 의료행위다. 그럼에도 A씨는 무면허 업장을 개설해 투스젬 시술을 계속했다. 또 이 과정에서 광중합기, 복합 레진, 산 부식제 등 전문 의료기기를 사용했다. 특히 당시 그는 현직 치과위생사 자격을 내세우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무차별 유인·알선 행각을 벌였다. 이로 인해 국민 구강건강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치과계 내·외부의 우려와 공분을 샀다. 때문에 치협은 A씨를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단속법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의료광고 금지 위반 등으로 고발 조치했다. 그 결과, 검찰은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하고 10월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정의료업자로서 의료법을 위반하고 영리 목적의 의료행위를 벌인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므로, A씨 또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치협은 “A씨는 무면허 투스젬 시술 업장을 단독 운영하는 등 국민 구강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환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면서 실제로 치과 등 보건의료 관련 업종의 가맹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가맹 제한 업종 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12개 업종 중 새롭게 등록된 업종 대다수가 보건업 및 수의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치과, 한방병원, 동물병원 등 보건업·수의업이 169곳(66.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체능, 외국어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 63곳(24.7%), 노래연습장 운영업 21곳(8.2%) 등의 순이다. 업종 뿐 아니라 지역 쏠림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치과 등 보건업 및 수의업의 경우 신규로 늘어난 169곳 중 수도권에 118곳이 집중돼 있다. 치과계에서는 이 같은 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동안 유통됐던 지역 화폐나 상품권 등의 사용처를 추적해 보면 치과에서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부산의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경우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 결과 여러 의료·보건 업종 중 치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합의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바로 ‘의료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서비스의 분쟁 조정 성립률은 전체 품목 평균에 못 미치는 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피해구제 합의율은 2020년 50.1%, 2021년 50.4%, 2022년 50.1%, 2023년 51.9% 등 모두 5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56.1%로 예년에 비해 다소 합의율이 올라간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료서비스가 68.7%로 가장 높았고, 보험이 31.7%로 가장 낮았다. 다만 분쟁조정 성립률로 따지면 의료서비스는 58.1%로, 전체 품목 중 5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전체 품목의 분쟁조정 성립률이 70% 안팎인 것으로 고려하면 상당한 격차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승래 의원은 이와 관련 “품목에 따라 피해구제 합의율이나 분쟁조정 성립율의 편차가 큰 만큼, 분야별 사유 등을 정밀 분석해 소비자 구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현재. 고령 환자의 임플란트 실패율을 줄이고 수술 시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항우울제 약물 투여 여부와 항생제 알레르기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원서 교수(연세치대)는 지난 13일 열린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환자 중 전신질환을 가지고 내원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를 치료할 때 출혈과 감염 등으로 인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곧 임플란트 수술 실패와 환자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SSRI(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와 임플란트 실패율이 서로 연관 있다는 연구 및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초기 임플란트 식립 실패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 환자를 대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우울증은 보통 젊은 분들이 많이 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최근에는 노인 환자 중에서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자녀들과 멀어지며 좌절감이 들어 이런 약들을 많이 드시곤 하는데 이런 가운데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실패할 수 있기에 사전에 스크리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티타늄 알레르기 외에도 항생제 알레르기가 있는지 스크리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연구에서 페니실린 알레르기와 관련한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한 환자에게서 여러 번의 임플란트 실패가 발생한 예도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아울러 최근 고령 환자들의 경우 자신들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 보호자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복합 약물, 신약, 카피약이 늘어남에 따라 어떤 성분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환자가 모르는 경우도 빈번해 사전에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전신질환 환자 치료에 있어서는 최신 진료 지침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의학회에서 질병별로 나온 최신 진료 지침들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했다. 해당 진료 지침들은 각 학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진용·환자 설명용을 받아볼 수 있다. 박원서 교수는 “전신질환과 관련한 스크리닝은 초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진 때마다 물어보는 것이 좋다. 또 환자에게 약은 잘 먹는지 어떤 약을 먹는지 내용들을 계속 확인해 나가다 보면 좋은 관리 방법이 될 수도 있다”며 “환자가 느끼기에 우리 치과가 단순히 치과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건강까지 돌보는 치과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강 내 연조직 병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매뉴얼이 제작돼 개원가에서 종종 접하는 연조직 병소를 감별해내고 올바른 진료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주과학회가 구강전암병소(Oral Potentially Malignant Disorders, OPMD), 전신적 상태와 관련한 치은병소(Gingival lesions Related to General Condition) 매뉴얼을 최근 개최된 종합학술대회에서 공개했다. ‘구강전암병소’에서는 주로 발견되는 백반증(leukoplakia), 홍반증(Erythroplakia), 편평태선(Lichen Planus)과 기타 백색병소를 정리하고, 진단과정을 모식도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설암 등 구강 내 악성 병소에 대중들의 관심이 크기에, 편평상피세포암(oral squamous cell carcinoma, OSCC)으로 진행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학적 특성을 지닌 구강 내 점막 질환을 늘 염두에 두고 조기발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전신적 상태와 관련한 치은병소’에서는 구강내 연조직 병소를 총망라해, 전신질환과 관련한 치은 결절성 병소(Gingival nodular lesions)와 치은 착색 병소(Discoloration of the Gingiva), 급성 치은 감염성 병소(Acute Gingival Infections) 등을 사진과 함께 양상, 호발부위, 원인 및 치료법까지 상세히 정리했다. 이를 통해 괴사성궤양성치은염(Necrotizing Ulcerative Gingivitis)이나 포진성 치은구내염(Herpetic Gingivostomatitis), 화농성 육아종(Pyogenic Granuloma), 점막 흑색종(Mucosal Melanoma) 등 일상에서 종종 접하는 연조직 병소를 감별해낼 수 있을 것으로 학회 측은 내다봤다. 이번 매뉴얼은 정종혁 학회 부회장을 필두로 이효정 후생이사, 김윤정 후생실행이사 등 치주과학회 회원권익위원회 소속 임원들의 컨센서스를 거쳐 탄생했다. 개원가에서 일반적으로 상급병원으로 의뢰하는 케이스 중 상당수가 장기간 지속되는 특수한 형태의 구강 내 병소인데, 이에 대한 조직검사 진행, 악성 변이 가능성, 다른 전신질환이나 증후군과의 연관성 등을 일차의료기관 의료진도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치주과학회는 개원가의 진료에 참고가 될 양질의 매뉴얼을 제작, 매년 학술대회에서 배포하고 있다. 이전에는 항혈전제 사용 환자의 치과 치료 시 주의사항, MRONJ(약물관련 골괴사증) 위험환자의 치료 가이드라인, 치주치료 후 주의사항 등이 배포된 바 있다. 이번 매뉴얼은 학회 공지사항 및 치의신보 온라인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정 후생실행이사는 “앞으로도 실제 진료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유익한 자료들을 구상해 제작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임플란트 주위염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국내현실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이 2025년도 치과의사전공의(이하 전공의) 수를 레지던트 390명, 인턴 389명으로 배정했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전문의운영위) 회의가 지난 18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강운 위원장과 박찬경 간사를 비롯해 5명의 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최종 배정인원을 정했다. 치협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41일 동안 48개 수련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현장 실태조사 및 서류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정공식을 적용해 산출한 배정인원을 검토했다. 2025년 레지던트 정원의 경우 전체 수련기관에서 393명을 신청, 390명의 인원이 배정됐으며, 인턴 정원의 경우 신청한 389명이 그대로 배정됐다. 전문의운영위는 지역 사회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로서 역할을 하는 일부 수련기관이 연간진료실적을 충족하지 못해 전공의 정원을 배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해와 선처를 요청해옴에 따라 관련 내용을 검토했으나, 원칙에 입각해 전공의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전공의 정원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강운 위원장은 “정원을 배정받지 못한 수련기관들이 지역사회에서 거점 치과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하며 전공의 선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하나 원칙적으로는 배정이 불가하다. 관련 사유를 그대로 복지부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복지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의 육아휴직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속지도전문의의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연수로 결원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근에 준하는 전속지도전문의 수로 인정해 주자는 것인데, 전문의운영위는 이 같은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수련고시위원회에서 관련 관리지침 개선을 논의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전속지도전문의의 연수로 결원된 경우에는 연수기간이 1년1개월 미만인 경우에 전속지도전문의 수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변경 필요성과 인턴제도와 관련 특정 전문과 기피 현상 방지, 수련의 효율화를 위해 픽스턴 제도 도입 등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치의학 용어부터 법령 용어까지 다양한 전문 분야 용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립국어원 전문 분야 용어 플랫폼 ‘온용어(kli.korean.go.kr/term)’가 시범 운영에 나섰다. 국립국어원은 지난 9월 30일 전문 분야 용어지식 플랫폼인 온용어를 개통했다. 온용어는 그동안 기관별·분야별로 흩어져 찾아보기 힘들었던 용어 자료를 한곳에 모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한다. 또한 의학, 법령, 환경, 역사 등 30개 국가·공공기관에서 간행한 40개 용어집의 100만 개 용어를 정비해 보여준다. 예를 들어 ‘치은’을 검색했을 때 국어문화원연합회의 학술 용어 정비 결과물과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의 뜻풀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어 법령 용어인 ‘휴업수당’을 검색했을 때는 한국법제연구원의 경제학법령 용어 사례집과 우리말샘에서 내린 정의가 나온다. 하지만 유리치은이식술과 같은 임상 용어의 경우 검색 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 아직 시범 운영 단계 과정이라 찾을 수 없었지만, 국립국어원 측은 다양한 분야의 용어집들을 지속적으로 통합·정비해 오는 2026년까지 200만 개의 용어지식을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 AI로 의미 해석, 다국어 연계 추진 이어 용어지식의 범위를 더 확장해 인공지능이 용어의 의미와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별 지식그래프를 제공하고, 개념과 개체명을 연결하는 세계적 다국어 개념망인 바벨넷(BabelNet) 등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온용어는 국립중앙도서관 등 논문 제공 누리집과 연계해 관련 논문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춰 용어 지식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온용어 플랫폼에 대해 이승표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연관어 검색과 같은 효용성을 볼 때 일반인과 전문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된다. 특히 언어의 시대적 변화 및 오용 가능성을 생각할 때 국립국어원과 같은 국가 기관에서 표준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성환 교수(연세치대 교정과학교실)는 “동일 용어여도 치의학에서 쓰는 용어가 있고 일반 용어가 또 있다. 이런 부분에서 혼동의 여지는 없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플랫폼 자체는 전문인을 비롯한 일반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어 또 다른 교수는 “의학 용어나 치의학 용어는 전문적인 내용이라 뜻이 와전될 가능성도 있어 확인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온용어는 각 분야 전문기관에서 만든 자료집을 모아 저작권 문제 확인 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관 측에서 요청 시 저작권 협의 후 온용어에 치의학 용어집 등재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온용어는 내년 5월 중 정식 개통 예정이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펼친 가운데, 의료개혁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가 화두에 올랐다. 계속된 의료대란으로 현재까지 건보 재정 약 2조 원이 투입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 개혁에 건보재정 2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자, 이에 따른 우려와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보재정 2조를 사용하고 또 앞으로도 8월 1차 의료개혁 발표를 통해 건보재정 20조를 쓰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보장성과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집행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본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취약층 보호, 보장성 강화 등 정상적 과정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처방에 관한 문제제기와 함께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본인확인의무화 제도의 허점도 지적됐다. 마약류 등 약물 처방 오남용의 거름망으로 작용해야 할 제도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증은 사진 등록이 의무화돼 있지 않을뿐더러, 모바일의 경우 타인의 사진을 도용할 수도 있어 허점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교차 확인토록 하거나, 시스템을 개선해 부정 처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한 육군 간부가 버젓이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이 확인됐다”며 “제도가 시행됐지만 전체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증은 실물이든 모바일 앱이든 사진이 없다. 심지어 앱은 임의로 사진을 넣을 수 있지만, 김정은 사진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준비해서 막아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적 사항은 계속 개선 보완할 것이며, 건강보험증은 처음 준비할 때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사진을 넣고자 행정안전부와 협조 요청 중이므로, 지적 사항을 잘 감안해 보다 완벽한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허위 청구 및 대리·유령 수술 대책 마련에 관한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의사 1인이 연 4000건의 인공관절치환술을 집도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강중구 심평원장은 “해당 사례는 이번 국감을 통해 파악했다. 내부적으로 시간을 할애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부정수급과 환수율 저조 실태,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요양시설 평가인증제도 등 각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20개 보건의료직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실태조사는 이달부터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진행되며, 직종별 양성대학 현황 및 정원, 직종별 활동·근무현황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이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해 3년 마다 실시하는 정례 조사로, 국내 보건의료인력 실태를 파악해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해당 직종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 20개 직종이다. 직종별 양성대학 현황, 입학 정원, 졸업 및 취업 현황 등을 분석하며, 의료 취약지와 공공의료분야 보건의료인력 양성·배치 현황도 연구한다. 또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 보유 현황, 직종별 국가시험 운영과 면허·자격 제도, 직종별 면허보유자 수, 신규면허 발급자 수 등도 조사한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관 및 비의료기관에서의 활동 현황, 근무 일수·형태·시간, 보수 수준 등 근무환경 전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이 밖에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신고, 보수교육 현황 관련 자료도 분석한다. 이렇게 도출된 자료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 관련 제도‧정책 개선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소득·자산 및 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7일 노인들의 가족·사회관계, 경제상태, 건강 및 생활상황 등에 관해 조사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근거해 2008년 이후 매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조사는 전체 1만78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191개 문항에 관한 방문·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69만 원, 개인 소득은 2,164만 원, 금융 자산 규모는 4,912만 원, 부동산 자산 규모는 3만1,817만 원으로 각 항목별로 2020년 조사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로 지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연간 가구 소득은 3,027만원, 금융 자산 규모는 3,213만원이었다.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은 평균 71.6세로 나타나 2020년 70.5세 대비 1.1세 상승했다. 재산 상속에 관해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비중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가치관의 변화가 확인됐다. 상속 방식을 ‘자신 및 배우자 위해 사용’ 한다는 응답이 2020년 17.4%에서 2023년 24.2%, ‘장남에게 많이 상속’ 한다는 응답이 2020년 13.3%에서 2023년 6.5%로 변화했다. 2020년 대비 스마트폰 보유율은 56.4%에서 76.6%(20.2%p↑)로, 컴퓨터 보유율은 12.9%에서 20.6%(7.7%p↑)로 상승했다. 이 밖에 ‘돌봄제공자가 장기요양보험’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2020년년 19.1%에서 2023년30.7%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공적 돌봄체계의 역할이 증대됐다. 1인당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우울증상, 낙상사고, 외래진료 등 건강 상태 관련 다양한 지표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독거노인)의 비중은 32.8%로 2020년 대비 13.0%p 증가했고,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2020년 20.1%에서 2023년 10.3%로 감소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새로운 노년층의 소비력과 역량, 고령층 전반적인 의료·돌봄·복지 수요,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정책여건을 토대로 2025년으로 예상되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국장은 “이번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상태, 인식 및 가치관, 건강 상태, 가족·사회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되는 노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변화된 정책여건에 맞춰 어르신의 활기차고 존엄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치대·치전원 동문들이 모여 끈끈한 화합을 다지는 용봉치인들의 행사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마련된다. 전남치대·치전원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4 용봉치인의 날 학술대회’가 오는 11월 2일 오후 2시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임상교육관 5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박 찬 교수(전남대 치전원)가 ‘실용적인 디지털 총의치 제작시 고려사항’, 손영휘 원장이 ‘임플란트 치료 시 좁은 치조제의 임상적 해결책들’, 김준엽 원장이 ‘초경쟁시대, 브랜딩을 통한 생존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전남대 치천원과 전남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주최, 전남치대·치전원 총동창회 후원으로 마련됐다. 전남치대·치전원의 모든 구성원이 모이며 동문 발전 도모와 화합을 다지는 취지로 매년 이어가고 있다. 학술대회 이후에는 오후 5시 30분부터 치의학전문대학원 5층 및 1층 로비에서 기념식과 만찬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다음날인 오는 3일 오전에는 광주 무등산 CC에서 용봉치인 동문 친선 골프대회가 개최된다. 한상운 전남치대·치전원 총동창회장은 “해마다 많은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 속 용봉치인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학술과 친목 양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구강돌봄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오는 11월 국회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구강돌봄위원회(이하 구강돌봄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국회공청회 등 구강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핵심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이수구 구강돌봄위원장을 비롯해 각 참여 단체장이 모두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 구강돌봄위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 내 방문구강진료 및 방문구강관리와 관련된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논의를 펼쳤다. 특히 ‘방문구강진료 및 방문구강관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안을 검토했다. 해당 시안은 구강돌봄위가 국내 구강보건법, 노인장기요양법, 통합돌봄지원법, 일본 법령 등을 참고해 마련했다. 구강돌봄위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전까지 해당 시안에 관한 치과계 합의를 이뤄, 법령 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구강돌봄위는 11월 국회 개최를 앞둔 구강 돌봄 공청회 준비 상황도 논의했다. 공청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을 초청한 가운데 열릴 전망이며, 발제 및 패널은 대한노인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협,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의 관계자로 구성키로 논의했다. 또 이에 앞서 복지부 통합돌봄추진팀장과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이수구 구강돌봄위원장은 “이번 논의는 우리나라 노인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통합돌봄지원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구강 돌봄 시스템을 마련해, 노인들의 전반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단국치대 MRC 연구단 소속 치의학자들이 최근 다학제 연구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 연이어 표지논문으로 선정되는 연구 성과들을 내놓으며 주목 받고 있다. 조직재생공학연구원(이하 ITREN) 연구팀은 우선 구강암 발생 과정에서 주변조직의 역학적 중요성이 암세포·상피세포의 상호작용을 제어하고 암 진행을 악화시키는 새로운 현상을 규명했다. 연구팀은 만성 구강·식도 손상 암 모델을 통해 주변조직(Extracellular Matrix)이 단단해지면서, 상피세포와 기질세포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이것이 암이 발생되고 악화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상피세포에서 방출된 헤지호그(Hedgehog) 시그널이 섬유아세포를 활성화시켜 기질 단백질 생성을 촉진시키는 상승작용을 함을 확인했고, 약물을 이용해 조직을 연하게 했을 경우, 암 진행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는 김해원·현정은 교수의 지도하에 샤니카 카루나사가라(현 ITREN post-doc), 알리, 김상현 박사과정 학생이 제1저자로 참여해 진행했다. 김·현 교수는 “암세포 주변조직의 역학적 물성을 제어해 암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새로운 사례”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어 연구진은 신경세포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인 전기전도성을 제시하고, 그 기전을 규명했다. 이정환·김해원 교수가 지도하고, 리유멩·멩위쉔 박사과정 학생 및 지윤석 박사가 제1저자로 진행한 연구로, 신경 조직과 유사한 적절한 전기 전도도(0.02∼0.1S/m)가 지나치게 높은 전도도(3.2S/m)에 비해 신경줄기세포의 신경세포 분화를 더 효과적으로 촉진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과한 전도도는 칼슘 과부하로 인한 세포 사멸을 유도한 반면, 신경조직과 비슷한 전도도에 노출된 신경 줄기세포는 후성유전학적 변화와 신경발생 전사인자 활성화를 통해 신경세포 분화를 촉진시킨 것이다. 이정환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신경 인터페이스와 신경 재생용 스캐폴드 설계 시 너무 높지 않은 적절한 전도도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치과의사들이 테니스 코트 위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제13회 협회장배 전국치과의사테니스 대회가 지난 6일 전북 익산시 마동 테니스 공원에서 개최됐다. 한국치과의사테니스동호회연합회가 주최하고 원광치대 테니스 동문회가 주관, 치협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전국 금배우와 은배부로 각각 치러졌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19년 이후 중단됐던 행사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회에는 전국 11개 치대 및 치전원 테니스 동문이 참석했으며 경기 결과 금배부 우승은 연세치대, 준우승은 전남치대, 공동 3위는 경희치대와 원광치대가 영광을 안았다. 은배부의 경우 우승은 부산치대, 준우승은 전남치대, 공동 3위는 전북치대와 서울치대가 차지했다. 배헌욱 한국치과의사테니스동호인연합회 회장은 “대회 준비에 혼심의 힘을 다한 이들에게 감사하며 이번 대회를 재출발하는 기점으로 삼아 내년부터는 더욱 알차고 풍성한 치과의사테니스동호인들의 잔치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내년 2025년은 치협 칭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치과계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에 테니스동호인엽합회 회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전했다.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진료 봉사동아리 ‘초석’이 경상북도 고령군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의료 취약지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료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으며, 지난 2월 치협 표창을 수여한 데 연이은 성과다. ‘초석’은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경상북도 고령군의 ‘들꽃마을’을 비롯한 여러 의료 소외지역에서 주기적으로 진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들꽃마을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거주하는 복지시설로, 주민들은 신체적, 심리적 이유로 치과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초석’ 소속 학생들은 매년 여름, 진료 버스를 통해 이틀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장애인과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치 수리, 치아우식증 및 치주 질환 치료, 스케일링 등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진행된 들꽃마을 봉사활동은 12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현재까지 323명의 장애인 및 의료 소외계층이 구강 진료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사회적 책임감을 실천하고, 지역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경험을 쌓고 있다. 학교 측은 이번 수상이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봉사동아리 ‘초석’의 오랜 봉사 정신과 헌신적인 활동이 지역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구강 유래 자원으로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이 집중 조명됐다. 서울대치과병원 인체유래물은행이 ‘제4회 학술 구강바이오뱅크 네트워크 공동 심포지엄’을 지난 9월 27일 개최했다. 국립보건연구원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는 서울대치과병원·연세대치과병원·사과나무치과병원·부산대치과병원 등 4곳의 질병관리청 주관 인체자원은행 특성화 지원 사업 4기(2021~2025년) 협력 은행들이 참가했다. 행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대치과병원 신관5층 허영인 세미나실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동시에 진행, 최성환 교수(연세치대 교정과학교실)의 발표를 시작으로 질의응답, 구강바이오뱅크 네트워크 운영 논의 등이 이어졌다. 최 교수는 ‘Microbiome: up to date for biofilm-resistant dental materials’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선영 서울대치과병원 인체유래물은행장(치과보존과 교수)은 “최신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동향은 물론 구강유래 자원으로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협력은행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고품질의 구강유래 인체자원을 확보해, 치과계 관련 연구 활성화에 도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의 치과 수련의가 정부와 2년간의 투쟁 끝에 임금 인상을 이끌어냈다. 인상 폭은 2년 평균 22.3%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7월 정부가 치과의사 급여 6%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이어 영국의 국영 의료 서비스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 산하 15개 병원 치과 수련의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전격 파업에 나섰다. 영국치과의사협회(BDA)도 영국의사협회(BMA)와 함께 임금 협상을 위해 싸웠다. BDA는 2008~2009년부터 2020~2021년 영국 NHS 치과의사의 실질 임금은 6만7800파운드에서 42847파운드로 37% 하락했다며, 정부가 제시한 인상안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를 고려치 않은 처사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키도 했다. 이러한 공동 노력과 투쟁 끝에 정부는 22.3% 인상안을 제시했고, BDA에서 회원 전체 투표를 실시한 결과 87%가 정부의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 의사 및 치과의사 보수평가기구(Doctors’ and Dentists’ Remuneration, DDRB)의 권고와 정부 지원에 따라, 임금은 2023~2024년 13.2% 인상에 이어 2024~2025년 8% 인상을 더해 2년 평균 22.3% 인상으로 결정된 것이다. 또 정부는 추가 근무 시간 보고 방식을 간소화하고, 훈련 병목 현상을 고려해 수련의 훈련 및 순환 배치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수련의의 명칭인 주니어 의사(junior doctors)를 레지던트 의사(resident doctors)로 변경해 전문성을 나타내는 것도 고려했다. 인상된 임금은 오는 11월 지급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 측은 “의료계 종사자가 과거만큼 매력적인 직업군이 아니라는 우려를 인정한다”며 “의료계가 미래에 매력적이고 보람있는 직업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DA 측은 “이번 결과는 끝이 아니라 치과계의 실질 소득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조치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2017년 제17대 대한노인회장을 지낸 바 있는 이 회장은 안정적 조직 운영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회장은 지난 21일 취임식에서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할 것을 제언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재, 생산 인구 급감 문제를 해소하려면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해 경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이 회장은 대한노인회 발전 방안으로 ▲재가 임종제도 ▲인구부 신설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및 노인 봉사자 지원 등을 밝혔다. 이 회장은 “1000만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잘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노인 처우 개선과 노인을 위한 좋은 정책을 개발해, 대한노인회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어르신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회장은 기업 차원에서 1조1800억 원, 개인으로서 2650억 원을 기부하며, 사회의 귀감이 된 바 있다. 또 직원 자녀 1인당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 밖에 지난 2013년 ‘우정문고’를 설립해 우리 역사 바로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전국 100여 곳 이상의 초‧중‧고등학교에 ‘우정학사’를 설립 기증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정부가 치과의사 등이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각별히 유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최근 의료인 마약류 셀프처방, 오남용 사례 등이 사회적 의제로 등장한 가운데 이에 대한 의료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관련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행정조치 알림 및 협조 요청’ 공문을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 단체 및 학회 등에 보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공문을 통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분석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의심 사례에 대해 지난해 4월과 5월 기간 동안 해당 마약류 취급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 기준 준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3개월간 추적관찰 결과 134명의 마약류 취급업자가 반복해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처방·투약(투약을 위한 제공 포함) 금지’를 명령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만약 이 같은 금지 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는 경우 전체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식약처가 지난 7월 공개한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는 11만4013명이고, 이중 치과의사는 5316명으로 전년보다 151명 늘었다. 앞서 2월에도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 데이터를 연중 분석해 356개소를 선정하고 점검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개소에 대해 116개소는 수사 의뢰(또는 고발) 조치했고, 6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치과 병의원은 15건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했다. 치협은 이번 식약처 공문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의료용 마약류 12종의 안전사용 기준 등을 홈페이지(www.kda.or.kr) 내 ‘공지사항’에 올리는 한편 각 시도지부로 즉각 공문을 발송해 일선 회원들과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마약류 취급자로 분류돼 있는 치과에서 다시 한 번 해당 사안을 확인하고 점검해 만약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일선 의료 현장에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치협이 덤핑·불법의료광고로 악영향을 끼친 서울 강남 A치과에 대한 의료법 위반 정황을 경찰에 자세히 전달했다. 윤정태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특위) 위원장과 김기문 변호사(법무법인 온세)가 지난 10일 서울강남경찰서를 방문해 최근 강남 A치과 고발과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번 경찰 조사는 최근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다수 의료법 위반 정황이 확실한 치과를 선제적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A치과는 저수가 불법의료광고를 SNS에 게재했다. 특히 A치과는 인스타그램에 ‘비싸서 못 했던 임플란트 35세 이상 신청 가능 치아 빠진 곳 임플란트 해드린다. 개수 제한 없이 33만 원! 더 알아보기’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하단에 표시된 ‘더 알아보기’ 선택 버튼 클릭 시 ‘100% 혜택 제공 설문 참여 시 정품 임플란트 개당 33만 원’ 게시물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의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포함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이 밖에 A치과는 먹튀 폐업 치과 피해 발생 당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전국 각지에서 지점을 여러 개 운영해 지점 간 연계를 통해 어떤 경우에도 치료를 마칠 수 있다고 광고하며 피해 상황을 자신들의 병원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선 개원가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실제로 신고센터에는 강남 A치과를 포함, 각 지역별로 5개 지점에 대해 27건이 신고됐다. 윤정태 개원특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신고센터에 무수한 신고가 들어왔으며 치과계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진 불법의료광고의 원조격인 치과를 고발해 뜻깊다”며 “수사 결과가 잘 나와서 치과계 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기문 변호사는 “A치과가 앞으로 심의를 받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영국 치과의사 면허 시험을 무난히 통과해 관심을 끌었던 인공지능(AI) 챗봇이 한국 치과의사 국가시험(이하 국시)에도 도전장을 던졌다. 결과는 무난한 ‘합격’이었다. 원광치대 연구팀(염한결·김봉철 교수)이 AI 챗봇에게 2019~2023년 치과의사 국시를 치르게 한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 논문은 지난 6일 세계치과의사연맹(FDI) 공식 저널인 ‘International Dental Journal(IDJ)’ 온라인판에 실렸다. 연구에서는 ChatGPT-3.5, ChatGPT-4, Claude3-Opus 등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AI 챗봇에게 총 13과목으로 구성된 국시 문제를 풀게 했다. 이어 전체 응시자 점수의 평균과 각 AI 챗봇의 점수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ChatGPT-4와 Claude3-Opus는 모든 연도에서 국시 합격선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도 국시에서 ChatGPT-4는 221점, Claude3-Opus는 235.5점을 기록해 응시자 평균 점수(268.7점)와 가장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사람이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다만 일부 과목에서는 AI 챗봇이 오히려 사람을 앞서기도 했다. 특히 2023년 국시에서 AI 챗봇의 구강내과·구강병리학·구강생물학·구강악안면외과학·구강보건학 등 5개 과목 점수는 응시자 평균보다 우수했다. 또 AI 챗봇은 텍스트로만 출제된 문제에서 최고 85.9%의 정답률을 기록하는 등 강점을 보였다. 반면 이미지가 포함된 문제에서는 정답률이 50%대에 그쳤다. 이중 정답이지만 설명이 충분치 않거나, 오답이지만 옳게 설명하는 등 다양한 사례도 관찰됐다. AI 챗봇은 대체로 평가나 진단을 요구하는 문제보다는 지식 기반 문제에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ChatGPT-3.5는 합격하지 못했다. 올해 IDJ 6월호에는 ChatGPT-4에게 미국과 영국 치과의사 면허 시험을 테스트한 연구 결과가 공개돼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향후에도 챗봇 등 생성형 AI를 치과에 접목하는 시도는 계속될 전망이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세 가지의 각기 다른 AI 챗봇과 사람의 국시 성적을 비교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의 교신저자인 염한결 교수(원광치대 영상치의학)는 “LLM은 다양한 분야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치과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의료 소외계층을 포함한 더 많은 사람이 양질의 치과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환자의 개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과도한 정보는 의사와 환자 간 소통과 신뢰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정보의 신뢰성과 적절성을 평가하고 개선키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대의원총회 의장단이 함께 모여 선거 규정 개정에 힘을 기울였다. 정관 특위가 지난 14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2024 회계연도 3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최형수 위원장과 박찬경 간사(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한 위원들과 박종호 대의원총회 의장, 홍순호 부의장, 유석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김명흡 부위원장 등이 특별 참석했다. 이날 정관 특위는 선거관리 규정 개정과 협회 임원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 등에 관해 자세히 논의했다. 특히 선거관리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선거권과 선관위 구성에 관한 항목 등을 검토했다. 검토 및 논의 결과 정관 특위는 선관위가 앞서 지난 2022년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이후 최근 구성원이 바뀐 만큼, 자체 회의를 통해 규정 개정안을 다시 검토한 후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 절차를 간소화토록 연구하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는 치과의사 회원들이 최대한 치협 회무 활동에 참여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게끔 배려하자는 차원의 논의다. 이 밖에 감사 규정 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추가 의견이 있을 시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 최형수 위원장은 “총회 의장단과 선관위가 함께 모인 이유는 내년 대의원총회까지 선거 규정에 관한 대안이나 제안을 부탁드리고자 한 것”이라며 “치협과 사회를 이끌어갈 후배들을 위해 책임지고 꼭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종호 대의원총회 의장은 “치협 감사 규정은 물론, 법무비용 규정 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에 초청해 감사하다”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돼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앞으로 후배 집행부를 위해서 선거 등 정관 규정이 좋은 방향으로 잘 개선돼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치협이 내년 상반기 치과의료감정원(이하 감정원) 설립을 앞두고, 개설 목적과 사업·감정원 구성 등 규정 제정안을 집중 검토했다. 치협 제3차 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회의가 지난 11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강운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 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감정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항목별로 살폈다. 이날 추진위는 감정원 목적과 사업, 구성은 물론 감정원 내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각 위원회 규정 등에 관한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 또 추진위는 감정원장과 부원장의 임명과 임기·결격 사유 규정에 관한 의견을 나눴으며, 특히 의료법 위반으로 일정 수준 이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결격 사유에 추가키로 했다. 이는 감정원을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논의된 감정원 규정 제정안에는 데이터 보호 및 기밀 유지 의무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저장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마련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추진위는 감사, 감정심의 대상 기관 등 감정원 운영세칙 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으며, 이후 최종 검토한 제정안을 정기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감정원 설립 추진은 최근 치과 의료분쟁과 법적 소송이 개인 치과의사를 넘어 치과계 전체의 문제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체계적인 치과 의료감정을 통해 임상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진실을 규명해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강운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처음 출발할 때는 감정원장과 부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에 관한 규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감정원 제정안에 관해 혹시라도 수정 사항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달라”고 밝혔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감정원 설립은 치과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도약”이라며 “감정원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감정 시스템을 구축해 치과 의료감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의학 교육 발전을 위해 각 교육 기관을 대표한 전문가들이 모여 현안을 모색했다. 치협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이하 국시연구소)가 주관하는 ‘2024년도 제3차 치과계 교육 담당 기관 대표자 간담회(가칭)’가 지난 9월 27일 서울역 인근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전양현 국시연구소장 ▲최연희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정종혁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前이사장 ▲이재일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 ▲이병도 한국치의학교육학회장 ▲최병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위원회 간사가 참석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교육 기관 대표자들은 향후 치의학 교육 환경 제고를 위한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무엇보다 ▲오는 11월 15일 단국대에서 시행 예정인 치과대학 신임 교원 교육 프로그램(전양현 국시연구소장-현행 국시 제도의 문제점, 국시원 연구개발부 담당자-문항 개발 기본 교육 강의 및 실습 등 발표) ▲YESDEX2024 및 2025년 치협 100주년 기념학술대회 프로그램 구성 협의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 됐으며 이 밖에 장기적인 국시 제도 개선과 관련한 열띤 토의도 치러졌다. 전양현 국시연구소장은 “앞으로도 교육 담당 기관 대표자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치과의사 교육 현안과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고,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의 주요 현안을 회원들에 전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치의신보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한 자리가 열렸다. 2024 회계연도 제1회 전국 시·도지부 공보이사 및 공보위원 연석회의가 지난 12일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이민정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이석초 공보이사, 최성호 서울지부 공보이사, 이서영 경기지부 공보이사, 양영태 공보위원 등 전국 시도지부 공보이사 11명과 공보위원 6명, 치의신보 부장단이 참석해 치협의 공보 기능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치과계 발전을 위한 공보 역할 확대 방안’을 주요 토의안건으로 다룬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치의신보 운영 현황, 치의신보 수익구조 및 매출관리, 기사 편집권 등에 대한 질의들이 이어졌다. 최성호 서울지부 공보이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디지털 치의신보가 다양한 회원들에게 손쉽게 치과계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부분을 높게 평가하고, 각 지부가 자체 소식을 지역 회원들에게 전달하는데 있어서도 이와 같이 편리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광고수익으로 운영되는 독립채산제인 치의신보의 수익구조, 운영형태 등의 특징을 회원들에게 더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치의신보의 편집권 운영 방향과 관련 최근 지부 간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현황을 보도하는 데 있어 치과계 내부 경쟁이 과열되지 않게 균형을 잡아달라는 의견이 개진됐다. 양영태 공보위원은 “치과계 언론에 우리 치과계의 다양한 갈등양상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얘기는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 특히, 직선제로 뽑힌 협회장에 대해 내부에서 지나친 불만이 제기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 “치협은 회원들의 이익을 위한 권익단체다. 협회장 등 임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바탕으로 우리들의 이익이 실현되는 것이다. 전국의 공보담당 이사들이 우리의 권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분쟁을 조율하고 협력해 풀어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준 제주지부 공보이사(치협 공공군무이사)는 “자주 보도되는 불법 의료광고, 보조인력수급 문제 등 현안 외에도 다양한 취재거리와 취재원을 발굴, 젊은 회원들이 좋아할 만한 새롭고 신선한 정보를 제공하면 치의신보가 회원들에게 더 호소력 있게 다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석초 공보이사는 “치의신보에 게재되는 기사와 각종 원고들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회원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치과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회원들에게 가치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치의신보 집필진 추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치의신보 취재·광고·TV팀 각 파트의 현황과 주요업무 보고가 진행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2025년 치과 수가인상률을 3.2%로 체결하며 2년 연속 3%대의 수가인상을 이뤄냈다. 전국의 공보이사들이 이러한 치협의 노력과 성과를 지부 회원들에게 더 적극 홍보하며 회원들이 회무에 관심을 갖고 회원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치협에서도 회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회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 협회장은 “내년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진영의 논리를 떠나 치과의사 모두가 함께 축하해야 할 뜻 깊은 행사다. 각 지부 공보이사와 공보위원들이 이를 회원들에게 잘 알려 모두가 함께하는 100주년 행사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정 공보담당 부회장은 “공보이사, 공보위원 연석회의를 함께 하게 돼 뜻 깊다. 시도지부 행사를 방문하며 안면이 있는 분들도 있어 더 반갑다”며 “협회 공보위원회는 치의신보를 통해서 회원들과의 소통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각 지부 공보이사님들께서도 각 지부에서 회원들과 더 많이 소통해 주시고, 협회 집행부나 치의신보에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