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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법개정안…대폭 수정필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정리해 내놓은 법안은 의료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매우 파격적이다. 일부 내용은 의료계의 요구를 일부 들어준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의료계 전반 또는 의료계 직역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어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실제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면제해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행위를 부분적이긴 하지만 허용한다는 내용이나.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고지하는 내용, 비전속 진료 허용, 유사의료행위의 법적 허용, 병원급 이상 치과 의과 한방 협진 가능, 보수교육 시간 대폭 증가 등이 바로 문제의 개정 법안 내용에 들어간다. 이번에 발표된 당국의 개정안 시안은 지난해부터 10차례 관련 단체 실무자 회의를 거쳐 나온 안이지만 아직 최종적인 안이 아니기에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치협 관계자도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치협의 입장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정부 당국이 이같이 발표했을 때는 자체적인 방침이 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과계로서는 최악의 경우까지 내다보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손대면서 나름대로의 이유
- 관리자
- 2007-02-01 00:00
‘건강투자’…재정확보가 관건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건강을 챙기겠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다. 당연히 국가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제대로 영위토록 하기 위해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했다. ‘건강투자’ 전략으로의 전환이다. 새로운 보건의료정책 시스템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은 처음부터 신선하지 않다. 예방위주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이러한 예방위주의 정책기조는 이미 현 정권이 들어선 이래 매년 외쳤던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번 당국의 추진계획을 보면 생애주기에 따라 연속적인 국가 건강투자체계를 구축하고 사전예방적인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신설하거나 강화한다는 것이다. 당국의 이러한 계획대로라면 사실 국민들의 건강은 치료단계로 가기 전에 상당부분 향상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정책발표가 나오자마자 일각에서는 왠지 이 정책이 실현성 있는 정책이라기보다는 1년 밖에 안남은 대통령 선거와 총선 등을 염두에 둔 선심성 구호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의구심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염려스러운 것은 우선 현행 치료위주정책에서 예방위주정책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과정이
- 관리자
- 2007-01-25 00:00
허위청구 공개…이중처벌 물의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에 허위청구 의료기관에 대해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찾고 있다. 현재까지는 현행법상으로도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에 위해가 가해질 때는 공개할 수 있다는 법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공개방침과 개별 의료기관의 기본권 침해라는 부분에 충돌부분은 없는지 계속 검토 중에 있다. 필요하다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섰다. 올해 안에 반드시 가동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이같은 정부 당국의 방침을 보면서 참으로 안이한 생각을 정부 당국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의료전문직은 종종 마치 부정청구 부당이득의 온상인 양 취급받고 있었다. 이번 조치 역시 그 일련의 정부의 대 의료계 심중을 읽는 기분이다. 이제는 공익성만 앞세우면 모든 정보도 공개할 수 있다는 생각인가 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생각이나 방침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번 항생제 처방률 공개도 논란거리를 안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성과가 좋았다는
- 관리자
- 2007-01-25 00:00
FTA 치과계 대비 시급하다

새해 벽두부터 한·미 FTA의 전문의료인 자격 상호인정 문제로 의료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미국과 FTA 협상과정에서 의사, 한의사, 간호사, 수의사 등 의료분야 전문 자격증에 대해 양국간 상호자격 인정을 제안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전체가 반발하는 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의계의 경우 미국의 비정규 의료인력인 침술사 자격과 한국의 정규 의료인력인 한의사 자격과의 상호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이 알려지면서 지난 10일 정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항의대회를 여는 등 정부의 대미 협상내용에 비장어린 반발을 하고 나섰다.다행히 이번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치과분야는 거론이 안 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 분야 역시 언젠가 다뤄져야 할 과제이기에 아직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런 까닭에 치협은 지난 9일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대책 TF팀 회의를 열고 이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등 대비책 강구에 주력하고 나섰다. 치협의 입장은 단호하다. FTA에서 전문 자격증 상호 인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이다. 일부 개원가에서는 미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치협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이들이 있지만 치
- 관리자
- 2007-01-18 00:00
실태조사가 능사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치과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염방지 실태를 치과의원급까지 확대해 실태조사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물론 이 실태조사가 전국의 치과의원 전부가 아닌 무작위 선정을 통한 극히 일부 치과의원에 대한 조사라고는 하지만 치과계의 주장대로 유독 치과만을 타깃 삼아 실태조사하려는 게 문제다. 치과계로서는 지난해 방송매체에 이 문제가 제기된 이래 발 빠르게 그동안 미진했던 감염방지 대책을 내놓는 등 감염방지에 주력해 오고 있다. 그러한 치과계가 답답해하는 것은 정부 당국이 시간을 주지 않고 치과계를 압박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치과계 입장에서는 치협을 중심으로 감염방지 가이드라인을 확정,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이 이러한 대비시간을 주지 않고 실태조사 등으로 압박하기에 반발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 당국이 알아야 할 점은 치과계가 감염방지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왜 치과만 실태조사 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감염방지에 따른 수가보전없이 의료기관에게 의무와 책임만을 강조하는가 하는 점이다. 당국은 좀 더 여유를 가질
- 관리자
- 2007-01-15 00:00
부정기공물 실질적 자정 필요

치과기공계가 부정기공물에 대해 자체적인 정화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신년하례식에서 치기협은 부정기공물 신고제를 운영하는 등 7대 추진사업을 밝혔다. 치과기공계의 의지대로 이러한 자정적 노력이 성공한다면 치과계의 미래는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열릴 것이다. 부정기공물 제작과 관련하여 치기협은 치과기공소의 자율감사 및 시도회 신고를 통해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치과기공계가 극히 일부의 부정기공물 제작업자 및 업소에 대해 스스로 철퇴를 가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상을 바로 세우려는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극히 일부 치과기공사들에 의해 일어나는 부정기공물제작은 부정치과의료행위업자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 항상 치과기공계의 명예를 실추시켜 왔다. 이러한 부정기공물 제작을 스스로 막아보겠다는 것은 치과기공사들의 직업적 윤리의식을 드높일 뿐 아니라 직업적 자긍심을 세우는 일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과 성과이다. 형식적인 자율감사나 시도회 신고로는 치과기공계가 원하는 만큼의 위상을 높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제도가 갖는 본질적인 의미에 충실한 실천적 제도로 성공적인 성과를 이뤄가기를
- 관리자
- 2007-01-15 00:00
정부가 나서서 오도해선 안돼

연초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 정부와 의료계의 공방이 치열하다. 정부 당국은 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엄포를 계속 내놓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제도의 불완전성을 계속 지적하며 정부의 성급한 제도시행으로 인해 이제는 국민들이 의료인들을 신뢰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군표 국세청장은 의료인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들의 수입노출을 우려한 탓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는 등 의료계에 대한 공격수위를 높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전 국세청장은 특히 “자료 미제출 기관을 보면 비급여가 많은 치과의원이나 한의원들이 많다”며 치과 보철물을 하거나 보약을 먹는데 무슨 사생활 침해가 된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노골적인 비난을 서슴치 않았다. 국세청장이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표적삼아 사실을 왜곡한 채 이같은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정도를 상당히 넘어선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전 국세청장은 이러한 발언으로 마치 치과계나 한의계가 탈세의 온상인 양 국민들에게 비쳐졌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가? 일단 자료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구랍 12
- 관리자
- 2007-01-08 00:00
국민들도 외면한 연말정산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 국민들은 이 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근로자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인 54%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근로자의 인식이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근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쯤 고찰해 볼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고 해도 수혜자인 국민들이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굳이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강행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더욱이 의료비 내역제출방법에 대한 생각도 주목할만 하다. 이 질문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만이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55%였으며 현행과 같이 거부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응답자는 45%였다. 즉 국민들도 어떤 것이 더 합당한 방법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허락을 받아야 할 사항이다. 개인 정보제출을 거부하는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를 제출하라는 것은 사회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게다가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제출을
- 관리자
- 2007-01-04 00:00
정해년… 희망의 새해 되길

오늘은 정해년(丁亥年) 새해 아침이다. 지난 한해는 의료계가 지각변동 하듯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해였지만 올 한해는 60년만에 찾아오는 황금돼지해라는 별칭답게 그동안의 고난이 종결되고 희망이 넘치는 한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희망적인 결과를 갖기 위해서는 누가 선심 쓰듯이 치과계에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올 한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치과계가 합심하여 철저한 준비와 대비책 마련으로 현안 과제들을 풀어가야 할 것이다. 올 초부터 긴장을 늦추지 않고 풀어가야 할 현안은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시책에 대한 대비일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치협 등 3개 의료인 단체가 모여 구랍 4일 행정소송을 낸 상태이며 구랍 11일에는 헌법소원을 제출한 상태다. 올해는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만족스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3개 단체와 적극 공조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치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체법안 발의를 통한 제도개선도 준비 중에 있다. 1월 말경에는 국회에서 공개토론회를 열 계획이며 이 자리에서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체입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 한해 치과계가 주목해야 할 현안은 2008년 수가
- 관리자
- 2007-01-01 00:00
치과계 한목소리 아쉽다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이하 광중합형레진 등)에 대한 비급여 논란이 다시 재론되고 있다. 광중합형레진 등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에 의해 한시적 비급여 대상 항목으로 지정돼 오다가 최근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 비급여 대상에서 삭제, 비급여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받았다. 이에 치협은 아예 이번 기회에 광중합형레진 등을 비급여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건치 등 일부 단체에서는 오히려 급여화를 주장하며 만일 급여화가 안되면 한시적비급여를 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이 역시 치과계 전체의 의견인 양 오도시킨 모양이 됐다. 지난 2004년 4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급여화 반대 결의문이 통과되는 등 치과계 전체의 의견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 사실 한 조직의 내부에서도 각기 다른 주장과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내부의 의견을 조율해서 한 의견으로 통일이 됐다면 설혹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대체로 이 통일된 의견에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물론 건치가 치협의 소속 단체가 아니라 별개의 단체이긴 하지만 크게 보면 치과
- 관리자
- 2006-12-21 00:00
창간 40주년을 도약의 계기로

치의신보가 어느덧 창간 40주년을 맞이했다. 사람의 나이로는 중년에 들은 것이지만 신문에서의 중년의 나이는 오히려 더 활동적이고 좀 더 완숙된 젊음을 뜻한다. 신문은 항상 젊다. 그러나 세월의 깊이만큼 보다 숙련도가 높아진다. 본지는 그런 자세로 앞으로도 더 활동적이고 폭넓은 취재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그러나 신문의 힘은 사실 독자로부터 나온다. 본지는 치과계 종사자들을 독자로 두고 있는 전문신문이다. 치과의사를 비롯한 치과계 가족들이 주 독자층이다. 이들의 관심과 애정이 없다면 본지는 힘을 잃을 것이다. 본지가 치과계를 대표하는 언론임에는 틀림없지만 독자들이 외면하면 힘을 잃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본지는 이같은 진실을 잘 알고 있기에 항상 독자들의 니드(Need)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신문은 어떤 정보를 어떤 내용으로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 수많은 정보 가운데 독자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본지가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바로 피드백이다. 독자들의 피드백이야 말로 신문을 키우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문신문은 그 분야의 전문가다운 면모를 갖춰야
- 관리자
- 2006-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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