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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평원을 심사평가하라?

“심평원은 남을 심판하되 자신은 심판하지 않는 권한을 누리고 책임은 없는 신과 같은 조직과 같다.”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김효석 의원은 이렇게 심평원을 질타하며 심평원을 심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매우 강도 높은 지적이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심평원은 그동안 감사원 감사나 복지부 국감에서 업무의 본질적인 부분보다 일상적인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나 지적받아 왔었다.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감사시 전문성 있는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 의원이 제시한대로 심평원의 이해 당사자인 공단과 의약계 대표 공동으로 참여하는 업무 평가단의 구성 제안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심평원이 이같은 지적을 받는 이유에 대해 심평원은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있고 의료급여 예산이 수 조원 새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심사조정율이 1.29% 밖에 안됐다는 지적도 심평원 기능과 역할에 대한 회의로 작용할 수가 있다. 또 문 희 의원이 지적한대로 2003년부터 올 7월까지 부당의심 의료기관 2790개 기관을 현지실사한 결과 21.1%가 혐의가 없다고 나왔듯이 현
- 관리자
- 2006-11-02 00:00
개인 정보유출 우려 고려해야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환자의 진료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병원간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은 이미 의약계가 이구동성으로 환자의 정보가 누출될 우려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반대해 온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을 정부 당국은 이번에 아예 ‘건강정보 보호 및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관련법을 입법예고하고 추진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가 내놓은 실용적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환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침해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효율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부는 바로 이러한 의약계의 우려를 염두에 두고 입법 예고된 법률안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여러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보 유출은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의료기관이나 정부기구 등의 내부자에 의해 이뤄질 가능성도 많다. 물론 나름대로 안전장치야 하겠지만 정부의 정보관리기관은 그렇다고 해도 수많은 의료기관들의 관련 종사자들을 모두 다 일사불란하게 관리할 수 없는 일이다. 의료기관 자체적으로도
- 관리자
- 2006-10-30 00:00
장애인 치과수가 인상 절실

복지사회의 구현을 추구하는 참여정부가 그동안 가장 관심 있게 추진해 온 사업 중의 하나가 장애인에 대한 보건복지 향상사업이다. 아직 장애인에 대한 완벽한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많은 성과를 보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 분야는 아직 정부의 손이 덜 타는 영역인 것 같다.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아 그동안 주로 치과의사 개개인이나 단체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것에 의존했었다. 그러다가 최근 수년 동안 일부 구청에서 장애인 치과진료소를 개설하거나 서울시에서 장애인치과병원을 설립하는 등 지자체의 노력으로 장애인 치과진료가 그나마 아쉬운 대로 이뤄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지껏 체계적인 지원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 같다. 지난번 공청회에서의 지적이 있자 그제야 국공립병원에 장애인 치과진료소 설치를 의무화한다든가 하는 대책을 내놓았을 뿐이다. 물론 이 같은 시설 설치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와 병행해서 정부 당국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수가 조정이라고 본다. 정부가 정한 국공립병원 등에서의 장애인 치과진료로는 전국의 장애인을 모두 관리할 수가 없다. 민간 치과병의원
- 관리자
- 2006-10-26 00:00
남북 학술교류 재개 기대

북한 핵사태가 치과계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남북한 치과계가 한자리에 모여 첫 학술교류회를 열려던 일정이 부득이하게 연기된 것이다. 행사가 코앞에 다가온 상태에서 차질이 생긴 일이라 남한 치과계에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번 첫 학술교류회에서는 남한과 북한측 치과계가 서로 다른 용어를 쓰고 있는 치의학 용어들을 하나로 정리하려는 첫 모임이 준비돼 있던 터라 아쉬움이 배가되고 있다. 학술교류 역시 남한 치과계와 북한 치과계가 서로 만나다 보면 남한의 우수한 치의학 수준이 북한 치의학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는 곧 북한 주민의 구강보건과 연관되는 일이라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치의학 학술교류로 인해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터라 기대했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아직 실망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 현재는 북핵이라는 민감한 사태로 인해 잠시 연기된 것이므로 북핵 문제에 대한 국내외 정세가 안정되면 곧바로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라면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가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조선적십자병원 내 구강수술장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내년 초 정도에 학술교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남한 치과계의 이러한 노력들은 훗날
- 관리자
- 2006-10-23 00:00
공보의 부족 다각 노력 절실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공보의)들의 공급문제가 국감을 통해 다시 한번 거론됐다. 의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이래 예견된 일이지만 국감을 통해 지적된 이상 이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김춘진 의원은 국감에서 만일 대비책이 없다면 2013년 경에는 공보의가 1000명 미만으로 줄어든다며 이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는 등 농어촌 지역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농어촌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과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실 이 문제는 이미 치과계뿐만이 아니라 정부 당국에서도 다각도로 연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이렇다할 제도적 보완책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다. 치협은 지난번 공청회 등을 통해 보건소 등에 치과의사들을 채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는 한편 치과의사 일반의 수련제도(GPD)제도의 도입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치과계의 이같은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부도 뒤늦게나마 보건지수 통합 등으로 공보의를 재배치하고 장학의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나름대로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여러 방안들은 현재로선 모두 실현 가능한 보완책이
- 관리자
- 2006-10-23 00:00
기공물 원가공개 신중해야

최근 열린 전국치과기공소대표자회에서 치과기공물 원가 연구 결과를 공개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치과기공계는 11월 4일로 예정된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이를 전격 공개하고 이 같은 연구와 관련된 공청회 개최가 혹여 담합행위에 들어가지 않는지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는 등 공청회까지 개최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우선 치과기공계 입장으로서는 치과기공물에 대한 원가계산을 연구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이 연구 자료들은 치과기공계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유용하게 활용될 소지가 충분하기에 원가계산을 조사 연구를 해 왔다는 자체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를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개하려 한다면 몇가지 우려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먼저 원가연구 결과를 공개하는데는 이의가 없으나 이러한 원가계산의 결과가 자칫 국민들에게 오도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번 일부 언론을 통해 치과진료의 원가 운운하는 기사로 인해 마치 치과의사들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도됐던 개운치 않은 기억이 아직 치과계에 팽배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의료의 원가를 단지 기공물의 원가에만 맞춘다는 것
- 관리자
- 2006-10-19 00:00
장애인 진료에 정부지원 절실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가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현주소가 밝혀졌다. 백원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전달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시설은 불과 204군데 밖에 안된다.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을 치료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곳은 불과 54군데 밖에 안돼 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등록된 우리나라 장애인은 현재 1백78만 여명으로 집계돼 있다. 그러나 등록돼 있지 않은 장애인도 상당수 있어 정확한 수를 집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에 1백50여만명이던 장애인 수가 올해는 1백78만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단체에서는 유엔의 기준을 들어 족히 4백80만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유엔 기준은 각 나라마다 상황과 기준이 각기 다르지만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만일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들이 이 정도라면 이들에 대한 정부의 의료지원 혜택은 후진국 수준이 아닐 수 없다. 더우기 치과진료 시설이 고작 이 정도 가지고는 장애인을 우대하는 나라라고 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 지원의 사각지
- 관리자
- 2006-10-16 00:00
먼저 치과업계 자체 노력 필요

우리나라 치과의료기기산업이 2015년까지 세계 6위로 도약해야 한다는 매우 고무적인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의료산업 발전기획단 의료 R&D팀 소속 치과분야 전문위원회 워킹그룹에서 연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세계 12위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치과의료기기산업을 2010년에는 9위로 끌어 올린 다음 2015년에는 세계 6위의 치과의료기기 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치과의료기기산업이 세계 6위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치과의료산업발전법을 제정하고 국가중앙치과산업진흥원이 설립돼야 하며 의료기자재 인허가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규격 표준화를 마련하는 등 치과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치과 임프란트 재료 개선 개발과 구강악안면 재생조직 및 치아재생 기술을 개발하고 치과용 골대체재와 생체재료 신소재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런 식으로 치과산업이 선진화될 경우 해외유치 환자 수는 급증할 것이며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 확보로 인해 세계 유수 제품들과 견줄 수 있게 된다. 일부 제품들은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세계 치과계 시장을 선점할 수도 있을 것이
- 관리자
- 2006-10-09 00:00
개선점 많은 신상대가치 연구

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결과 발표 및 공청회가 지난달 25일 열렸다. 이날 신상대가치 점수 연구결과에 대한 각 단체간의 의견이 개진됐고 개선해야 하고 보완해야 할 점들이 노출됐다. 특히 이날 발표된 2003년 대비 신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치과의 경우 몇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선 치과 원가보존율이 의과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의과의 경우 행위원가 반영률이 81%인데 비해 치과는 64%로 17%나 낮게 나왔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행위별 위험도 상대가치를 별도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치과분야가 지나치게 낮게 나왔다는 점이다. 의과의 경우 기존 상대가치 점수에 위험도 상대가치 점수와 기존 행위수가를 포함한 별도보상검토재료비를 포함하면 종전보다 1.8%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치과의 경우는 겨우 0.5% 증가에 불과했다. 의과에 비해 치과가 3.6배나 적게 증가한 것이다. 한방도 이번에 0.9% 증가해 치과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별 위험도를 살펴보면 2003년을 기준으로 치과의사 1인당 의료사고 해결비용이 31만 3289원에 불과해 의과의 일개 과인 신경외과보다 무려 42배나 적었으며 한방보다도 2.7배나 적었다. 치과의
- 관리자
- 2006-10-02 00:00
치과정책토론회 봇물…바람직

국회의원들이 주관하는 치과 관련 정책 토론회가 잇따르고 있다. 오늘(28일)은 보건복지위원회 백원우 의원의 지역 치과의사들과의 정책간담회가 열리고 29일에는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치협과 함께 학교구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또한 12월 중에는 본지와 보건복지위원회 K 의원과 치과정책 관련 정책토론회를 기획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정화원 의원이 스케일링 건강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었고 올 1월에는 구논회, 이군현 의원이 공동으로 국립대학 치과병원설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었다. 또 올 4월 13일에는 강기정 의원이 치석제거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 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치과 관련 정책토론회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그만큼 치협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제 그만큼 치과계의 영역이 점차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국회의원들도 과거보다 훨씬 치과 관련 정책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치과관련 정책 토론회 봇물이 쏟아질 때 치과계는 이를 잘 활용해 치과정책이 치과계의 의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을 잘해
- 관리자
- 2006-09-28 00:00
솔직한 분석을 기대한다

결국 정부 당국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지난 몇 년간 간신히 적자구조에서 흑자구조로 돌려놓은 건보재정이 현 정권에 들어와서 다시 적자구조로 되돌아 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가동시킨 것이다. 10월 말까지 이 태스크포스팀에서는 급여비 증가원인 및 보장성 강화 급여항목에 대한 검토 등 다각도로 점검해 나간다. 중요한 것은 이미 담뱃값 인상이 물건너 갔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1천4백66억원이 줄어드는 것이 확실하다는 점과 올 상반기 급여비가 전년도 동기에 비해 18.6%나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 재정수지에 적신호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까지 누적 수지는 흑자자체로 유지될 수 있지만 당기 수지는 1천8백억원 정도의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진단되고 있기에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또 다시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계산이 선다.이번에 가동된 태스크포스팀에서의 분석자료 등은 아마도 이달 안에 구성되는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무적인 분석을 하겠지만 항상 우려되는 것은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잘못된 정책이나 사업을 재조정하지 않고 보여주기 위한
- 관리자
- 2006-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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