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ISO/TC 106 참가자 김백일 연세치대 교수 “틈새 공략해 새 WG 선점해야” 한국이 오는 2013년 ISO/TC 106 유치에 힘쓰고 있는데 단순히 이를 개최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우리보다 앞서 ISO/TC 106을 유치하면서 동시에 구강 위생용품에 대한 국제 표준을 결정하는 SC7 산하에 새로운 WG들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자국의 Convener(위원장)를 적극 포진시킨 일본의 전략을 잘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이미 만들어져 수년간 활동해 오고 있는 WG나 SC내에서 위치를 선점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기존에 없던 새로운 치과분야 기술표준의 틈새를 공략해 선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치과계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절실하며 특히 치과관련 업체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표준화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기업의 영세성 말고도 관련 기업들이 기술표준을 일종의 규제라고 생각하고 참여를 꺼리기 때문도 있다. 하지만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려면 이제 우리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표준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도 ISO/TC 106분야를 리드 할 수 있는 다
제45회 오사카 ISO/TC 106 ‘성료’ 2013년 한국 개최 ‘파란불’한국대표단 유치 홍보 총력… 이변 없는 한 ‘확실시’ 오는 2013년 국제표준화기구(ISO) 치과전문위원회(TC 106)(이하·ISO/TC 106) 한국 유치에 파란불이 켜졌다.ISO/TC 106 한국 의장인 김경남 연세치대 교수를 비롯해 김종훈 치협 자재·표준이사 등 40여명의 한국대표단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일본 오사카 인터내셔설컨벤션센터 및 리가 로얄 호텔에서 열린 제45회 ISO/TC 106에 참가한 가운데 2013년 제 49회 ISO/TC 106의 한국 유치를 위한 홍보전에 총력을 다했다. 이번 ISO/TC 106에는 총 45개 회원국 중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총 18개국에서 450여명이 참가해 치과 분야 용어, 재료 시험법과 명세사항, 기기 및 장치 등과 관련된 7개 SC(분과위원회)산하 35개 WG(작업반) 별로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기 위한 논의에 열중했다. 한국에서도 김경남 연세치대 교수를 비롯해, 서울, 조선, 전북, 전남, 경북, 원광, 고대 치대 및 치전원 교수진과 메타바이오메드, 두나미스 덴탈, 오스템임플란
치협 2009 그랜드 워크숍 ‘성료’ 국민구강검진 설명회 및 지정기관 검진교육 ‘수검률 높이기’ 회원 적극 참여해 달라검진비용 청구 요령·검진 표준 매뉴얼 등 교육 치과계 대표 오피니언 리더인 전국 시도지부장 및 임원, 분회장 등이 국민구강검진 기관 지정을 위해 실시되는 ‘국가구강검진 교육’의 첫 스타트를 끊었다. 이번 2009년 치협 그랜드 워크숍에서는 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구강검진의 수검률 향상을 위해 치과계 리더들이 솔선수범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내년 3월 22일부터 건강검진기본법에 바뀜에 따라 앞으로는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만이 구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게 되며 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위해서는 적정한 기준을 갖추고 국가구강검진 교육프로그램을 필히 이수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기관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4과목, 총 140여분 걸쳐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변효순 사무관(보건복지가족부 암 정책과)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으로 새롭게 바뀐 국가건강검진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소개를 통해 검진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 등에 대해 교육했다. 변 사무관은 “구강검진 수검률이 해마다 줄
치과의료분쟁 양상 및 대처방안 주의 및 설명 의무·차트 기록 필수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요… 분쟁 대처 방안 지침 추진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에서는 회원 고충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고충 발생 원인분석과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연구해 보다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05년도부터 고충위에 접수된 총 661건의 회원고충사례를 분석해 보면 환자와의 분쟁이 3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률·법규정이 93건, 기자재·업체, 건물주와의 분쟁이 81건순으로 많았다. 특히 매년 꾸준한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회원 간 분쟁의 경우 처리가 매우 힘든 영역 중 하나다. 그 동안 고충위 업무의 대표적 처리 사례를 살펴보면 신경치료 후 민원제기의 건, 회원 간 상표권 분쟁, 설신경 손상 관련 소송 등이 있다. 특히 의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주의 및 설명의 의무를 지키고 이를 반드시 차트에 기재해야 한다.아울러 최근 공중파 등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는 설신경 손상 관련 소송의 경우 해당 치과의사가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돼 부담을 덜게 됐다. 이처럼 치과의사라면 이제는 반드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치협 2009 그랜드 워크숍 ‘성료’ ■강연 요지 “구강외과 단독 실시 당위성 다각 설득”법리적 문제 없어 규정 개정 통해 해결 노력할 터 지난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전문의 구강외과 단일과 추진이 통과된 이유는 치과계의 전문의 소수 배출 결의가 무너져 버린 급박한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가 상대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 구강외과만을 우선 실시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나머지 전문과목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전문의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있다. 이미 치협에서는 구강외과 단일과 실시에 대한 법리적 고찰을 마친 상태다. 구강외과 단독실시와 관련해 치협 고문 변호사들은 대통령에 위임된 전문과목 조정 문제는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고 할 것으로, 법리적으로 문제되는 점은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규정 개정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협에서는 대의원총회 결의 사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전문의 특위)를 상설화 해 구강외과 단일과 실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문의특위는 최근 전문의 문제와 관련된 분과학회를 대상으로 잇따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강외과 단일과 추진의 당위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
치협 종합학술대회 운영 방안 “국민·치의 함께하는 축제의 장”10월부터 홈피 통해 사전등록 등 적극 홍보 내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7회 치협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는 최근 회원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치과의사(Your Dentist, World Best)’라는 슬로건 아래 치과계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치과계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도지부와 차별화된 중앙학술대회로서의 비상과 더불어 학술대회의 국제화를 꾀함은 물론 국민과 치과의사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개회 프로그램을 포함해 정책 포럼, 개원의 연수 프로그램, 범 치과계 참여 프로그램, 사회문화 프로그램, 국민참여 프로그램, 사이버학술 프로그램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개회 프로그램에서는 치협의 비전과 미래희망을 제시하는 구상과 과제, 목표 등을 중심으로 한 이수구 협회장의 개회 강연을 시작으로 FDI 회장을 초청, 국제 치과의료환경과 인류의 미래, 세계 치과계 이슈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심포지엄도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우수 한국인 의과학자 초청 심포지엄, 세계 오지에서 봉
치협 2009 그랜드 워크숍 ‘성료’ ■강연 요지 전문의 및 AGD제도 최근 현황과 과제 “양질 진료 위한 제도 정착 힘 써야”미국·일본 등 일반치과의사 수련 의무화 현재 국내 수련기관 인턴 지원율은 2004년 293명에서 2009년 432명이 지원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비치과대학 수련병원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추세다. 레지던트는 교정, 보존, 보철, 치주, 소아치과 순서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구강악안면외과 및 기타 과목의 경쟁률은 낮은 편이다. 현재 졸업생 대비 과목별 정원은 구강악안면외과 9%, 보철과, 교정과 각 6%, 소아치과 4%, 치주과, 보존과 각 5%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럽은 20개국의 2004년 통계에서 활동치과의사수(전체치과의사가 아닌) 대비 구강외과(악안면외과 포함) 1.4%, 교정과 3.6%, 치주과 0.3%, 소아치과, 근관치료과 각 0.4%, 보철과 0.5% 등으로 총 약 6.9%의 전문의가 활동하고 있다. 미국은 치의학전문대학원 수료 후 각 전문과목별 수련프로그램이 독자적으로 전공의를 모집하며 전문의 관련업무의 경우 미국치과의사협회 산하기관이며 정부 교육부에 등록된 ‘CODA(Commiss
영리법인 MSO도입 치과계 전망과 대책 “치과계가 미래 예측 대응책 주도해야”외국사례 등 정보 구축…새 정책 대안 제시 바람직 지난 5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비영리 의료법인의 의료채권 발행, 의료기관 합병 근거의 마련, MSO(의료기관 경영지원회사) 활성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기관 유치 허용 등을 마련,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며, 내국인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11월경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정부 부처의 입장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이나 기획재정부는 가능한 한 모든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대비되고 있다.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관련해 발생되는 중요 쟁점은 네가지다.첫째는 비의료인의 법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 여부, 둘째는 영리의료법인 설립 주체의 문제, 셋째는 영리의료법인의 사업 범위, 넷째는 영리법인 개설 수의 총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이다.외국에서도 의료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은 영리의료법인 점유율을 5% 내외로 규제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치협 2009 그랜드 워크숍 ‘성료’ 종합토론 치협 그랜드워크숍 둘쨋날 오전 9시 15분부터 ‘치과의사전문의 진행상황 및 향후 전망’을 비롯한 4개의 강연에 이어 종합토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우종윤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의는 사전에 취합된 서면질문 및 현장 질의를 통해 참석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과 최근 치과계 현안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으며 이에 대해 발표자들과 이수구 협회장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1차기관 표방금지 2013년까지 5년 연장 치과의사 전문의 ▲임상헌 충북지부 부회장(이하 임) : 전문의 1차기관 표방금지의 진행상황과 법제화 됐을 때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기하였는지? △이원균 부회장(이하 이) :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치과의원 전문과목 표방을 금지하는 조항이 끝났는데 이수구 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설득, 지난 1월 8일 2013년 12월말까지 5년을 더 연장하게 됐다. 그 이후에는 대책을 세우라는 전제조건으로 연장됐다. 표방금지 위반과 관련 지난달 25일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고, 정미경 의원도 곧 입법발의할 예정이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 1인 단독개원 경영 실태조사 <제 4절> 은퇴시기 및 노후계획 1. 은퇴시기 관련 <지난호에 이어 계속>가. 본인이 생각하는 은퇴시기본인의 은퇴시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60~64세’를 은퇴시기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3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5~69세’ 27.6%, ‘59세 이하’ 25.3%, ‘70세 이상’ 15.1%로 나타났고, 은퇴시기는 평균 61.8세로 나타났다. 대표자의 성별로 살펴보면, 대표자가 남성인 치과는 은퇴시기가 평균 62.7세로 여성(56.3세)이 대표인 치과보다 6.4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자의 연령별로는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치과의 경우 평균 57.3세, 40대는 61.7세, 50대는 65.1세, 60대는 70.7세, 70세 이상은 80.1세로 대표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은퇴시기도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에 위치한 치과의 경우 은퇴시기는 평균 62.5세, 중소도시 61.2세, 읍면지역 61.0세로 지역규모가 큰 곳에 위치한 치과일수록 은퇴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지역별로는 경북지역 치과의 은퇴 시기는 평균 64.
치과의료정책연구소 1인 단독개원 경영 실태조사 4 <제 3절> 재무 현황 1. 2008년 경영수지 만족도 2008년 경영수지 만족도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불만족 한다’는 응답자가 48.5%(매우 불만족 15.8% + 다소 불만족 32.7%), 보통 41.1%, 만족 10.3%(다소 만족 9.6% + 매우 만족 0.7%)로 불만족 한다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점 평균은 2.47점으로 나타났고,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36.7점으로 나타났다. 2008년 경영수지 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대해 대표자 성별로 살펴보면, 대표자가 여성인 치과의 경우 32.9점으로 남성(37.3점)이 대표자인 치과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자 연령별로는 대표자의 연령이 60대와 70세 이상인 치과의 만족도가 각가 29.3점, 30.7점으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유니트체어 보유수별로 살펴보면 1~3대 보유 치과 33.7점, 4~5대 보유 치과 38.0점, 6대 이상 보유 치과 42.0점으로 보유수가 적은 치과일수록 2008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