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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 서명운동에 대한 기대

스케일링 급여화에 대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대구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 대구지부는 각 치과의원 당 500명의 환자에게 스케일링 급여화에 대한 서명을 받기로 했다. 대구지부 관할 치과의원이 654곳이니 약 40만명의 서명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그동안 치협을 중심으로 치과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스케일링 급여화를 주장해 왔다. 구강질환의 대표격인 치주질환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예방차원의 치료항목이기 때문에 치과계가 급여화 1순위로 스케일링 급여화를 주장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정책 토론이나 정책건의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거듭해 왔을 뿐 실질적인 운동 성격의 활동은 자제해 왔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대구지부에서 먼저 서명운동이라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 직접 실력행사에 들어간 것이다. 아마도 공식적으로 스케일링을 급여화해 달라고 치과계가 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인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에 여·야 의원이 각각 이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조율한 적이 있지만 그때도 정부는 불명확한 답변만 있었다.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전문가 집단의 판단을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번 대구지부
- 관리자
- 2006-07-06 00:00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라

영유아, 노인, 학교, 근로자, 복지부의 건강검진 등 그동안 제각각 실시돼 오던 건강검진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가 건강검진기본법을 제정, 모든 건강검진을 하나로 묶어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정부가 국민의 건강검진을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해 오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의아스러울 정도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법안을 통해 모든 건강검진제도를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체계화해 나가려 한다는 점에는 반대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러나 이 법안을 위한 지난달 29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세부 건강검진 가이드라인은 매우 문제가 많아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구강검진을 8~13세(초등학교)의 경우는 년 1회 실시하고, 40세 이상일 경우에는 2년에 1회 정도 구강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영유아와 청소년 이후의 중간 연령층은 없다. 이는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과정에서 치과분야의 전문가가 관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구강질환의 특성을 아는 전문가가 있었다면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직 법안이나 가이드라인이 완전히 구축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에 앞으로
- 관리자
- 2006-07-06 00:00
공단 자율성에 대한 이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임문제를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공단 및 시민단체간의 논쟁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공단 이사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방식에 대한 복지부와 공단의 밀고 당기기가 끝까지 온 것 같다. 최근 들어서는 시민단체들이 가세하여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격렬한 반대성명을 앞 다투어 발표하기도 했다. 공단 이사장 인사권을 둘러싸고 복지부와 공단이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티격태격 한지는 두 달여 시간이 지나고 있다. 지난달 초에는 이사장 추천위원회 규정을 복지부가 승인하는 조건으로 해결되는 듯싶더니 최근 들어서는 복지부에서 추천위원회 9명 가운데 4명의 공익위원 전부를 복지부 공무원으로 추천하려고 하자 시민단체까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공단 사회보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6일과 27일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면서 복지부가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낙하산 인사를 통해 공단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어쩌다가 공단 이사장직을 두고 이렇게 크나 큰 잡음이 일고 있는가. 한마디로 정부 당국의 지나친 욕심 때문이 아닌가 한다. 처음부터 공단 이사장을 복지부 사람으로 내정하려는 속셈이 있지 않고
- 관리자
- 2006-07-03 00:00
내부 신고제…근본개선 필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제에 대한 성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신고건수가 총 30건이다. 이 가운데 현재 현지조사가 최종 완료된 2개소의 의료기관 부당청구 환수금은 모두 합쳐서 약 9백8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부당청구 행태를 막고자 실시한 첫 해 수확치고는 매우 미미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를 바라고 있다. 기사의 크기에 따라 국민이 느끼는 정서는 사뭇 다르다. 전체 의료기관을 보지 않고 부당청구 당한 의료기관 만을 부각할 경우 마치 의료기관 전체가 부당 청구한 것처럼 느껴진다. 물론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의료인들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공단에서는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극히 일부의 부당 허위 청구문제를 곧잘 침소봉대하여 국민을 상대로 홍보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매번 부당 허위청구 통계가 나오면 이를 언론에 배포하여 사회적 이슈로 만들곤 했다. 이번에도 그런 식의 홍보전으로 보인다. 덕분에 의료인들은 매번 부당한 집단으로 매도되곤 한다. 더욱이 이번에 발
- 관리자
- 2006-06-29 00:00
허위 정보의 폐해 국민 몫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퍼트릴 때 그 여파는 상당하다. 정부는 혹여 국민에게 내보내는 자료나 정보가 정권에 불리하더라도 솔직하게 발표해야 국민들이 혼돈을 일으키지 않고 사태수습을 할 수 있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는 것은 적어도 위정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설마 거짓정보를 흘릴 것인가하는 순박한 마음에서이다. 그 순박한 마음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외원정 진료비가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내용이 근거 없는 허구인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해외원정 진료비 1조원 발언은 다름 아닌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두 돌 기념 대국민 연설문을 통해 발표한 것이다. 대통령 입으로 발표했으니 누가 잘못된 정보라고 하겠는가. 많은 국민들은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고 국내에 외국병원 유치와 의료산업선진화를 주장하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2004년도에도 재정경제부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을 발표하면서 관련 자료로 이같은 거짓 수치를 내보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다행히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해외 의료소비액은 5백18억으로 추계됐다. 정부 차원에서 해외 유출 의료비 현황을 파악하
- 관리자
- 2006-06-26 00:00
감염방지 체계적 대책 필요

감염방지 대책에 대한 치과계의 발걸음이 빠르다. 대한치의학회는 지난 15일 치과진료실의 감염과 예방이라는 심포지엄을 통해 다양한 대책방안들을 다뤘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치과계 인사와 정부 당국 관계자의 감염방지 대책방안을 보면 크게는 감염방지에 적극 노력하자는 공통적인 내용이지만 그에 따른 세부적인 접근방안은 사뭇 달랐다. 치과계에서는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위해 정부와 치협이 해야 할 체계적인 방안을 내놓았다면 당국 관계자는 행정적인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소독 멸균 세부지침을 정해 곧바로 시행할 것이며 10월 국회에서 일정 규모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고 또한 치과병의원에서 실질적으로 잘 지켜 나가는지에 대해 직접 조사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반면 치과계 발표자는 정부에서 감염방지실태조사위를 설치할 것과 감염성 질환자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화, 무균술식개발재단 설립, 질병관리본부에 감염방지실무추진국 신설 그리고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체계적인 감염방지책을 제시했다. 치과계 발표자의 방안이 보다 체계적인 방안이라고 한다면 당국 관계자의
- 관리자
- 2006-06-22 00:00
광고성 의료정보가 넘친다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케이블 TV의 의료정보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프로그램 내용들이 광고성 의료정보라는 지적이 나왔다. 건전한 의료정보를 전달하기보다 특정 의료기관의 특정진료방법이나 특정 치료행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에 조사한 케이블 TV사인 한경WOW과 MBN, 메디TV등 3개사는 의료정보를 주요테마로 다루는 매체이며 시청률도 비교적 높은 매체여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사실 이번 시민단체의 조사가 아니어도 이 문제는 종종 거론돼 오던 사안이긴 했지만 이번 기회에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의료광고는 아직도 법이 정하는 범주 내에서 한정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광고매체 범위 등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아직은 무한 광고시대는 아니다. 이러한 의료광고의 제한성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진료방법이나 자신들의 명성을 알리는 방법 중의 하나로 기사를 이용한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잡지의 경우 이러한 광고성 기사는 즐비하다. 의료상담 칼럼의 전담 칼럼리스트인 의료인들이 매번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오거나 의료정보 속에서 특정 진료행위를 홍보하기도 한다. 일부 일간지 기사에
- 관리자
- 2006-06-19 00:00
첫 민·관 공동행사의 결실

치과계가 하나로 뭉쳐 노인들의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2006 치아의 날 행사 및 건강치아노인 선발대회가 지난 9일 63빌딩에서 개최된 것이다. 이 대회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치협을 비롯 치과계 5개 유관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전국규모로 연 첫 구강보건 관련 행사였다. 매년 6월 9일을 전후로 각 시도 지부에서는 다양한 구강보건행사를 갖는다. 올해도 어김없이 각 시도 지부 또는 시도 지부의 분회 차원에서는 크고 작은 구강보건주간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치협 중앙회가 복지부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치아의 날 행사를 펼친 것이다. 지금까지 구강보건 관련 행사를 정부나 치협 중앙회, 더 나아가 치과계 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한 적이 없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 이번 행사는 초고속 노령화로 치닫는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복지의 출발점이 어딘가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노인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선정에 있어서 구강보건 정책이 왜 우선적으로 선정돼야 하는지를 인식시키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보는 것이다. 이날 유시민 복지부
- 관리자
- 2006-06-15 00:00
선거결과 이후가 더 중요하다

5·31 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다.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약인 출신 당선자는 비례대표를 포함 총 78명의 후보 가운데 33명이 당선됐다. 치과의사와 의사는 각각 3명씩 당선자를 냈으며 약사는 무려 27명이 당선됐다. 여기서도 한나라당의 우세가 여실했다. 전체 당선자 33명 가운데 한나라당 당선자가 21명(63.6%)이며 민주당이 5명(15.2%), 열린우리당이 4명(12.1%), 국민중심당과 민주노동당, 무소속이 각 1명씩(각 3.0%)을 배출했다. 치과의사 당선자는 한나라당이 2명, 민주당이 1명이었다.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의료계가 이 같은 성과를 낸 것은 사실 그리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치과의사 당선자 수도 지난번 선거와 별 차이가 없다. 의사나 약사 등 당선자 수 역시 괄목할만한 사항이 아니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결과였다. 치협이나 약사회 등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후보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지만 이 정도의 성과로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의사단체의 경우는 국회의원 총선 때 같은 열정과 성의가 없어 보였다. 의사출신들 후보가 회원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나 당선자 수가 3명에 그친 것 등이 이를 반증한다.
- 관리자
- 2006-06-08 00:00
감염방지 치협 대응 기대

감염방지대책TF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치협은 지난번 MBC PD수첩 방송 이후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치과 진료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발 빠르게 감염방지대책TF팀을 구성하고 막 바로 회의에 들어가고 있다. 이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치과 진료기재 소독 준수사항’ 10가지 내용을 검토하고 대체로 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시한 감염방지 내용은 대부분 치과병의원에서 해 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다. 치협은 TF팀의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우선적으로 감염방지 책자를 재 발간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치협은 이미 지난 98년경 감염방지 책자가 나온 이래 2001년 2003년 2004년 3차례에 걸쳐 전국 회원들에게 감염방지 책자를 배포한 적이 있다. 이미 교육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감염방지 방법을 이 책자를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는 등 대부분의 치과병의원들은 체계적으로 감염방지를 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책자를 이번 기회에 다시 발간 배포한다고 하니 회원들도 다시 한번 진료실에서의 감염상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아울러 당국도 민원이 들끓는다고 소독준수사항을 재빠르게
- 관리자
- 2006-06-05 00:00
치과계 유연한 대응 필요

또다시 MBC TV가 치과계를 강타했다. 대중매체의 힘은 그 전파력이 대단해서 지난달 23일 치과의원의 감염실태를 보도한 PD수첩 내용에 대한 여론이 수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치협은 방송이후 곧바로 TF팀을 구성 대책회의를 갖고 다각도로 대책강구에 나서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치협은 우선 보도된 내용 가운데 일부 정확한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PD수첩팀이 자신들의 취재내용을 극적으로 만들다 보니 다소 왜곡된 부분이 많았으며 가장 심한 왜곡은 PD가 “대부분의 치과”들이 이같이 감염방지에 등한시한다고 대놓고 말함으로써 전체 치과의사들을 범죄자 취급을 한 점이다. 방송에 나왔던 치과의원의 경우 대다수 치과의사들도 자신들의 동료 가운데 저런 치과의사가 있는가 할 정도로 경악하고 있다. 즉 대다수 치과의원의 경우 100%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감염예방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누리꾼 가운데도 자신이 치료받은 치과의원은 감염예방에 철저하다며 너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이도 있을 정도다. 일단 PD수첩팀이
- 관리자
- 2006-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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