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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핵심을 제대로 보아야
또 다시 공중파 방송에서 치과보철 수가를 가지고 문제를 삼을 것 같다. 오는 19일 MBC-TV 시사매거진 2580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노인틀니의 수가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취재되고 있는 중이다. 치협 집행부는 이 사실을 접하고 적극적으로 치과계의 입장을 밝히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단 이 프로그램 방영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 보인다. 현재는 치과계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제작팀들의 형평성 있는 양식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치과계의 입장이 얼마나 제대로 반영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과 치과계, 양측의 주장을 공평하게만 다룬다면야 그리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치과계는 아직도 지난해의 MBC 보도사태를 잊지 않고 있다. 임프란트를 시술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일방적인 보도로 인해 수많은 치과의사들이 애를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러기에 이번만은 그런 전철을 두 번 다시 밟아서는 안된다. 지난번 임프란트 수가처럼 틀니나 치과 보철물의 수가를 원가를 기준으로 판단 내리게 해서는 안된다. 이에 이수구 치협 부회장은 의술의 특수성을 제작팀에게 자세하게 설명했다. 수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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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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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감각 있는 장관을 기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뜨겁다. 여야의원들이 유 의원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양상이다. 과거 유 의원의 언행불일치 부분이나 국민연금 탈루혐의 등 도덕적인 문제에서 정치적 문제까지 세세하게 따지고 있다. 의료계 입장에서도 유 의원의 입성에 대해서는 껄끄러워 하는 분위기다. 그의 지난 행보를 볼 때 결코 의료계의 입장을 고려할 것 같지 않다는 예감 때문이다. 사실 역대 보건복지부장관 가운데 유 의원만큼 정치적 색깔이 분명한 사람은 드물었다. 그의 극단적 정치성향으로 인해 의료계로서는 유 의원이 의료계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꼭 유 의원이기에 껄끄러운 것만은 아닌 듯 하다. 정치권에서야 어떻든 간에 의료계는 적어도 의료의 공급자인 의료계와 수급자인 국민간의 이해관계를 균형있는 시각으로 바라봐줄 장관의 입성을 고대하고 있을 뿐이다. 의료인에 대한 편향된 인식에서 벗어나 수가의 비현실성 등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점들을 제대로 짚어줄 수 있는 장관을 기대하는 것이다. 유 의원에 대한 의료계 시각도 그의 정치성향에 대한 우려일 뿐이지 인간 유 의원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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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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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양극화는 막아야 한다
정부는 어디로 가는가.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고 나선 정부가 일성으로 내세운 것은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부추킬 수 있는 민간보험 도입이다. 보건복지 정책은 정부가 주창하고 나선 사회 양극화를 최 일선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 정책은 오히려 양극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매우 혼란스럽다. 지난번 한 언론 기관에서 우리나라 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사회 양극화 해소라고 답한 사람이 60%가 넘었다. 현 정부도 이러한 인식아래 대통령 연두 TV연설에서 사회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다. 그러한 정부의 취지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목표는 제대로 섰는데 방법이 벌써부터 잘못 가는 것 같아 불안하기 그지없다. 일부 언론이 올 3월이나 4월경부터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3개 생보사가 실손형 민간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할 것이라는 보도를 함에 따라 이 문제는 일반인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했다. 정부 당국은 그러한 사실을 발표한 적이 없다며 민간의료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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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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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성과가 컸다
24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다른 공청회와는 성격이 너무 달랐다. 여야 의원들이 한데 모여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화 법안 제정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구논회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치대병원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아마도 여야 의원들이 다른 현안들도 이같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정쟁’이니 ‘양당 갈등’이니 하는 말이 더 이상 안나올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같이 여야 의원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두 세가지 이유에서 일 것이다. 먼저 국립대 치과병원의 현안이 정치적이거나 학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구논회 의원도 지적한 바가 있다. 그만큼 여야간의 당 정책의 눈치를 볼 것 없이 현안의 실현성과 당위성만을 고려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국립대 치대병원 독립 문제의 정당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치대의 임상교육의 장인 치과병원이 의과병원에 예속됐다는 자체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 정부가 의료 개방화를 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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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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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부양책을 마련하라
개원가의 경기가 예전같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연설을 통해 우리 나라 경기가 사실상 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수출이 3년 연속 두 자리 수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1/4분기 1.4%로 출발한 내수경기가 3/4분기에 4.0%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즉 경기회복을 의미하는 말이다. 지난 3년간 경기가 어려웠지만 이제 내수가 돌고 수출실적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신년연설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민생활은 사정이 다른 것 같다. 노 대통령은 이를 양극화 현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소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말하는 양극화의 고소득층으로 분리되고 있는 치과의사 사회도 결코 체감적 경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 불행하게도 개원가의 체감경기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전에는 여름 겨울방학이면 학생들의 치과진료로 문전성시를 이루곤 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없어지고 있다고 한다. 강남권 등 고소득층 지역은 물론 강북지역이나 지방 개원의들도 비슷한 현상으로 힘겨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양극화 해소 정책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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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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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화로는 문제해결 안돼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을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교육과 의료 서비스는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외면할 수 없다며 일자리를 위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내용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의 산업화, 개방화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우려가 된다. 즉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이라든가 민간보험 활성화, 이에 맞물려 의료광고의 허용범위 확대를 추진하려는 정부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외국의 상업적 의료기관의 국내 설립 허용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얼마 전 정부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및 민간보험 활성화 방안과 관련 올해에 그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 올해 내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다고 다소 애매한 발표를 했지만 의료계 일각의 우려대로 논의하는 과정은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시키는 과정일 뿐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갈 것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영리법인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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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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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율 인하 마땅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신용카드로 진료비를 결제하는 사례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오히려 계속 인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병의원들의 볼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의료기관들은 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면 당연히 수수료율도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카드사의 일방적인 횡포(?)를 지적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최근 신용카드 이용실적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과 약국 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용액이 무려 12조2천여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24.3%나 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용액과 증가세에서 카드사가 취해질 수수료는 어림잡아 2천4~5백억원 규모로 상당히 큰 액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수수료율을 올렸다. 종합병원 카드 수수료율이 지난해 1.69%로 2003년에 비해 0.19% 인상됐고 병원급 의료기관이 2.49%로 지난해 비해 0.11% 늘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도 인상했다. 액수로는 대략 2백억원 규모다. 카드사에서는 수수료율이 해당 의료기관의 매출규모, 신용도에 따라 조정되는 슬라이딩 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에서 느껴지는 인상률은 그리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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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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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 충분한 논의 필요
정부가 새해 들자마자 의료법인 영리화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새해 의료관련 첫 화두다. 일부 언론에서 올해 내에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될 것이라고 보도해 정부가 급히 “올해 내에 시행여부를 논의한 적이나 결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올해 내에 시행할 생각은 없어도 빠른 시일 내에 허용할 의지는 있어 보인다. 이미 인천 특구나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외국의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들어서는 것은 허용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세계 무역 자유화 시대에 역행할 수 없다는 듯 정부는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 논의가 진행될 때는 단순히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영리법인화만 이뤄질 것이 아니라 현재 특구 내에서만 설치하기로 돼 있는 외국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설립도 조만간 전국에 허용될 개연성이 높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13일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의료법인을 영리로 인정해 주어야한다는 발언을 했다. “의료법인에 민간 자본이 들어가 좀 더 활성화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국가의 경제를 움직이는 비중 있는 재경부 장관이자 부총리가 발언한 것이어서 그 비중이 크다. 한 부총리 발언은 전날 열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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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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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 인상의 의미
지난 6일 지부장협의회에서는 치협 집행부가 요청한 협회비 5만원 인상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회비 인상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협회비 인상이야 몇 년에 한차례씩 있어온 사항이기는 하지만 요즘처럼 의료계 주변 환경이 급하게 변화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비 인상문제는 치과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없다. 새해 벽두부터 개각이 발표되면서 종전의 개각과 달리 매우 소란했던 것은 유시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였는데 유 의원의 개혁성향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의료계 일각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전해오는 유 의원의 심정은 과거의 과격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건복지 분야의 업무를 균형 있게 펼쳐나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어쨌든 현 정권이 추구하는 개혁 성향으로 봐서는 의료환경의 변화가 더욱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의원을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도 이같은 변화를 기대해서가 아닌가 한다. 아무리 균형 있는 행정과 안정적인 변화를 추구한다고 해도 이미 기정 사실화돼 가고 있는 의료시장 개방 확대나 이로 인한 민간보험 도입, 영리 의료법인 확산, 의료광고의 허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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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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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분야 부양책 강구해야
2004년도부터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실시된 이래 매년 비인기과 레지던트 모집이 미달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올해 레지던트 1년차 전형 결과를 살펴보면 총 319명의 정원 가운데 262명이 지원해 57명이 미달됐다. 지난해 284명 정원에 241명이 지원해 43명이 미달된 것으로 보면 비율로는 지난해 17.9%, 올해 15.1%의 미달률을 보여 대동소이하다. 문제는 지난해 첫 레지던트 채용과정에서 미달됐던 과가 올해도 계속 미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3D분야로 전락(?)된 구강악안면외과를 비롯해 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구강내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등의 미달률은 지난해와 별반 차이 없이 높았다.특히 개원할 경우 환자진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일부 과의 경우는 아예 지원자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시류에 민감한 현 인턴, 레지던트 세대들의 특징이기도 하겠지만 단지 세대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사안이 간단치 않다. 더욱이 주로 구강악안면외과인 단일과만 레지던트를 채용하는 수련기관의 경우 다른 수련기관에 비해 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16개 단일과 수련기관 가운데 5개 수련기관만이 레지던트를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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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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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시정, 근본적 개선책 필요
지난해부터 정부 당국에서는 요양기관에서 신청한 진료비급여비용 청구내용 가운데 상병별지표가 비교대상 동일요양기관들의 평균지표 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을 때 요양기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자율시정통보제도를 시행하면서 치과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아 개원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 당국의 제도 도입 취지는 종전에 평균 지표보다 일정 수준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 일방적으로 현지조사를 함으로써 일어났던 각종 부작용을 없애고자 현지조사 이전에 먼저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고자 했던 매우 긍정적인 차원의 제도를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지조사를 나가기 전 2차례 자율시정토록 통보한다는 업무적인 절차에 대한 개선 사항일 뿐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책은 아니었다. 이 제도가 갖는 본연의 의미는 급여비 관리 차원의 사후관리를 위한 현지조사를 보다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즉 종전의 현지 조사에 대한 기본 방침은 변한 것이 없이 이 제도에 대한 개원가의 거부감 최소화시키는 업무적 개선사항일 뿐이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데이터마이닝기법을 도입해 종전보다 분석이 정확해졌기 때문에 평균지표보다 일정 수준 이상 많이 청구하
- 관리자
- 2006-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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