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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질적인 장애인 정책 갈망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관심은 그 나라의 보건복지 수준과 정비례한다. 우리 나라가 OECD에 가입하고 선진국 대열로 들어서려 노력하지만 아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국가적 보호시설은 그리 훌륭한 편은 아니다. 최근에는 정신장애아에 대한 영화 ‘말아톤"이 세간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전에 역시 상당한 관심을 불어 일으켰던 ‘오아시스" 같은 영화도 그런 관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 놓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 영화는 아직도 장애인의 시각에서는 멀어 보이는 부분도 있다. 어느 장애인의 고백처럼 이들 영화는 장애인의 장애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다수의 장애인에게는 심적 부담만 줄 뿐이라는 인간적 고뇌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질적인 장애 자체의 모습을 직시해야만 사회는 장애인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사회의 한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재단법인 스마일에서 전국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하고 이들에 대한 구강보건정책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들은 정상
- 관리자
- 2005-02-24 00:00
회비 저조…부끄러운 현실

지난 14일자로 협회비 납부율이 58.3%를 나타내고 있다. 이제 2004년도 회계년도가 2개월 반 정도 남은 시점에서의 납부율이 이 정도다. 물론 지부 가운데는 성실하게 납부해온 지부들도 있다. 그러나 아직 상당수 지부들의 납부율은 저조하다. 이렇게 납부율이 저조하다 보니 집행부는 매년 운영기금에서 차입해 사용하고 나중에 협회비가 들어오면 갚는 식으로 되풀이 해 오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억원 선에서 운영자금을 쓰던 것이 이제는 5∼6억원 수준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사실상 회무 집행에 막대한 차질을 입게 된다. 의료환경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는데 이를 뒤따라가기에도 벅찰 지경이다. 다른 단체의 경우를 보면 1백억원의 예산으로 발빠르게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의료 환경 변화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 치협은 어떤가. 사전에 대비해야 하는 각종 연구 준비 작업들은 언제나 뒤늦게 시작되고 그러다보니 즉각적인 대처능력도 다른 단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치협이 성공적으로 대처해 온 것은 오로지 자금의 풍족함이 아니라 발로 뛰는 헝그리 정신이 먹혀 들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한다. 그러나 이는 한계
- 관리자
- 2005-02-21 00:00
3파전 선거에 거는 기대

지난 14일 김광식 부회장이 올해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로써 올해 회장단 선거는 정재규 협회장, 안성모 부회장, 김광식 부회장 등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선거까지 불과 두달여 기간 남았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앞으로 상당한 선거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 후보들은 그동안 치과계에서 나름대로 많은 업적과 희생을 해온 이들이다. 세 후보 모두 치과계에서는 그 역량과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인물들이다. 치과계로서는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어느 누가 차기 협회장이 되든지 간에 앞으로 3년간은 맡겨진 임무를 훌륭하게 최선을 다할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번 선거 전후를 통해 느끼는 것이지만, 선거에 임하는 후보나 그 참모진들, 그리고 후보들을 둘러싼 여러 선후배 동료들이 고려해야 할 것은 가급적 후유증을 없애는 선거전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선거는 어차피 승자와 패자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 선거 후 승자와 패자가 서로 격려하며 웃는 모습으로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선거 운동 중이나 선거 이후의 올바른 자세에 있다고 하겠다.가장 기본이 돼야 할 것은 치협의 선거에 관련된 규정 준수이다. 물론 이들 후보들은 선거운동 과
- 관리자
- 2005-02-17 00:00
다자간 줄다리기 시대

요양급여비용 적정화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기획단이 출범하기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5개 의약인 단체장간의 사전 회의가 지난 2일 열렸다. 이날 양측간에는 공동연구기획단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동종업계인 의협과 치협 및 다른 단체간에는 약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날 공동연구기획단 단장에 의협 회장이 맡겠다고 나섰고 다른 의약인 단체장들은 이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였다. 결국 공동연구기획단은 간사제로 운영키로 하고 기구 운영은 실무자인 보험이사급으로 구성하여 나가기로 했다. 의협 입장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의 대부분을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으니만큼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자신들이 이 기획단 운영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발족할 때나 몇차례에 걸친 위원장 선거전에서도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협의회를 좌지우지하려 했던 의협이고 보면 이 부분에 관한한 한이 맺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치협의 경우만 하더라도 현재 5%수준의 요양급여비용을 차지하고 있지만 치과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단지 퍼센트가 높다는 이유
- 관리자
- 2005-02-14 00:00
의료분쟁법 재추진에 부친다

16년째 표류 중인 의료분쟁조정법이 올 국회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이기우 의원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의가 될지 모르는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 1989년부터 연구 추진돼 1994년부터는 국회에 상정돼 온 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 골격은 크게 바꿔질 것 같지는 않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사실 가장 시급하게 만들어야 할 법률인 것만은 틀림없다. 법원에 접수된 민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1990년 84건에서 1995년 179건, 2000년에 519건, 2001년에 666건으로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법원으로 가는 경우가 전체 10% 선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 실질적인 의료분쟁은 최근들어 해마다 70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조정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사건이 발생되면 환자는 환자대로 의료인은 의료인대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잃기 십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필요한 법안이라 하겠다. 그러나 지난 1994년 제14대 국회부터 상정된 법안에는 의료인은 의료인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각각 주장하는 내용이
- 관리자
- 2005-02-03 00:00
의료광고 완화 문제있다

최근 유필우 의원이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들고 나와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그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금지시켰던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 수술 건수, 분만건수, 조산방법, 평일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등에 대한 내용을 광고할 수 있으며 광고 횟수 및 매체 제한 규정은 완전 삭제된다. 이같은 의료광고의 무장해제 조치는 일견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대명제를 들고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행 제한된 의료광고로는 국민 각자가 원하는 의료진을 찾을 수 없고 때로는 몇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자신이 원하는 의료진을 만나게 되는 등 매우 불편하다는 호소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의료계가 국민들의 이같은 불만을 듣고도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정도만의 의료광고를 주장해 온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선 의료광고를 무제한으로 허용했을 경우 의료의 상업화가 만연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이다. 의료기관간의 과다경쟁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광고를 하게 되며 그 광고비는 고스란히 환자의 진료비에 첨부될 수 밖에 없어 진료비에 대한 가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진다. 또한 의
- 관리자
- 2005-01-31 00:00
타락하는 교육…희망은?

요즘 우리나라는 큰 홍역을 치르는 것 같다. 경제적으로는 IMF 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푸념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개혁과 보수와의 갈등으로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지난해 유영철 사건과 같은 끔직한 사건이 터져 가슴을 쓸어 내리게 했는데 올해 벽두부터는 아이엄마를 죽이고 아이를 매매시킨 사건이 터지는 등 도대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지경이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 들어서는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을 임명했다가 도덕성 논란으로 최단 시일내 옷을 벗어야 하는 일이 터졌는가 하면 연이어 모 고교에서 검사 아들의 성적을 높여주기 위해 교사가 부정 답안지를 직접 작성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터지고 있다. 이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가짜 석·박사 취득 사건은 고전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의대와 치대, 한의대 등 사회적으로 신분보장이 돼 있는 분야까지 썩고 있다는 사실이 감지돼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개원의들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실험이나 논문을 쓰기 어렵다는 현실 때문에 석사는 수백만원, 박사는 수천만원에 학위를 거래하고 있다는 것이다.물론 검찰 수사가 이뤄진 다
- 관리자
- 2005-01-27 00:00
고령사회 치과는 필수

우리나라 사회가 세계 어느나라 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는 연구보고가 발표돼 국가의 생산력 감소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한국의 미래 사회가 심히 우려된다. 통계청과 미래사회위원회 등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출산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초고속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대통령 자문기구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이하 고령위)를 두고 장단기 대책 강구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인 치과분야의 전문가는 고령위가 1년 가까이 운영되는 동안 단 한명도 위원으로 참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가 전문의원, 자문위원식으로 총 6명이 참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정부의 치과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1%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2018년에는 14.3%, 2026년에는 20.8%로 초 고령사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가 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2018년에 가서는 14%가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가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
- 관리자
- 2005-01-24 00:00
잘못된 보도행태에 관한 충고

최근 공중파방송국과 의사협회간의 전면전 양상을 보인 것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방송국은 방송국대로 할 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방송국이 의협의 대응에 대한 반박으로 ‘불법시술 2탄"을 방송했지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의료인들의 입장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룸으로써 일단락 됐다.이같은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지난해 연초 K모 일간지에서 치과 임프란트 원가를 보도하면서 오보성 기사를 게재한 사태가 연상됐다. 그 일간지 기사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일파만파 퍼져나가 치과의사들을 파렴치한 돈벌이꾼으로 전락시킨 그 사건은 결국 그 일간지에서 사과 공문을 내 보냄으로써 일단락 됐었다. 이렇듯이 방송이나 일간지는 불특정 대중을 상대로 하는 언론매체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오도된 내용이 나가게 되면 그 파장은 누구도 제어할 수 상황까지 가게 된다. 이번에 방송된 고발내용은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서 의료기기업자로 하여금 불법 지방흡입술을 하게 한 사건이다. 문제는 불법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기자에게 무릎꿇고 비는 장면을 몰래 카메라로 찍어 여과없이 내보낸 데 있다. 의사협회는 이러한 보도관행에 대해 ‘반인륜적 명예훼손"이라고 질책하며 강력히 항의하면서 양측의 마찰은 시작
- 관리자
- 2005-01-20 00:00
구강정책 인식 재고돼야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장, 과장급부터 4∼5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치과계의 정부 정책 및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구강정책과의 책임자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번에 교체됐다. 물론 이번 인사 폭이 크기 때문에 구강정책과 역시 포함됐을 수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은 이제 임명된지 3개월이 약간 지난 시점에서 한 과의 장을 교체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었나 하는 점이다. 정부 해당 부처의 장관이 단행한 것이니 법적인 하자나 행정적으로 잘못됐다고 딱히 꼬집을 수 없겠지만 치과계 입장에서는 얼마나 치과관련 정책 분야를 가볍게 보았으면 몇 개월 안돼 그리 쉽게 교체할 수 있었는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더욱이 직전 구강정책과장은 정부가 공무원 사회를 경쟁체제로 바꾸기 위해 새로 도입한 공채 공무원이었다. 치과계 입장에서는 참신한 인재가 구강정책과를 맡아 치과분야 정책을 한층 더 개발해 줄 것을 기대했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치과계에 대한 이해를 직·간접적으로 알려왔고 직전 과장도 의욕을 가지고 노력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런데 이제 치과분야 정책개발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겨우 지나자마자 당국은 다시 교체한 것이다. 물론 현재 새로 임명된 구강정책과장도 그
- 관리자
- 2005-01-17 00:00
재정흑자…급여줄여 이루다

건강보험재정의 누적적자가 해소됐다. 지난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4년도 당기수지가 1조5천6백79억원을 기록해 누적적자 1조 4천9백22억원을 모두 해소하고 오히려 7백57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로써 당초 2006년도에나 누적적자에서 벗어날 예정이었으나 2년 앞당겨 지난해에 적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건보재정이 의약분업이 시작된 직후부터 급격히 악화돼 오다가 지난해에 비로소 적자에서 벗어난 것이다. 2001년 1조8천1백9억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2003년도 1조 4천9백22억원으로 조금씩 줄어들기는 했지만 쉽게 벗어날 상황은 아니었다.공단도 적자를 벗어나려면 2006년도나 돼야 할 것으로 예상했을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2년 앞당겨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것이다. 과연 그 배경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리 빨리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2001년도 예상 적자액이 3조2천여억원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서둘러 건보재정안정화대책을 발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 덕분이었다. 현지확인심사 및 실사 강화, 차등수가제 도입, 급여인정기준 강화, 보험약가 조정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해 왔다.그 결과 가장 피해(?)를 본
- 관리자
- 2005-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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