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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강보건예산 인상 인색하다

올해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이 확충됐다는 소식은 매우 고무적이긴 하지만 지난해 비해 겨우 1억2천여만원 정도 인상된 수준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아직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가 예산규모를 늘리긴 했지만 보건소 전체 건강증진사업이 지난해 비해 1.7배 가량 늘어난 것에 비하면 인상됐으면서도 오히려 감소 된 듯한 기분이 들 정도다. 정부가 구강보건사업으로 확정한 주요 사업은 초등학교 내 구강보건실 확충,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실시, 치아 홈메우기 사업 등이다. 구강보건실의 경우 올해에 66개를 신설해 전국적으로 404개의 구강보건실을 보유할 계획이며 치과이동진료차량을 2대 확보하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전 인구의 8%인 3백80만명에게 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교 아동에 대해서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해 약 2백만명 아동에게 시술할 예정이다.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에 대한 의치보철사업은 지난해 8928명에서 6000명으로 줄여 시행할 계획이어서 다소 의아스럽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사업은 정부가 그동안 생색을 내던 사업이었다. 노력은 치과의사들이 하면서 저렴한 수가로 지급해 온 정부가 생색내던 사업이었다.
- 관리자
- 2005-01-10 00:00
을유년 새해 소망

을유년 새해 아침이다. 한해가 가고 한해가 오는 것은 단지 시간의 흐름의 연속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에 금을 긋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려 한다.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자 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가 다사다난했다면 이를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인 것 같다. 지난 한해는 의료계로서는 향후 정국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를 한 것 같다. 물론 그 이전에도 어려움은 상존해 있었지만 지난해처럼 변화가 급격히 밀려오기는 처음인 것 같다. 의료정책에 대한 불신이 의료계 안팎에 만연하고 정치권 및 정부 당국과 의료계는 자주 대치상태를 보이기도 했다. 치과계도 마찬가지였다. 노인틀니,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파동은 치과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정부가 시민단체의 논리에만 휘말린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다행히 치과계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연구키로 했지만 아직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 아마도 올 한해는 이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치과계의 취약점은 축적된 연구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또한 지난해 수가 계약을 하면서 올해부터 도입키로 한 종별 계약제도 치과계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 관리자
- 2005-01-03 00:00
갑신년 한해를 접으면서…

한해가 저문다. 한해가 지나간다는 것은 또 다른 한해가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한해를 뒤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성과를 보인 것에는 자부심을 느끼는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대부분 잘된 것보다 잘못된 것에 관심을 쏟는다. 그러기에 항상 한해가 저물면서 그동안 일이 잘 안된 것들에 대해 더 마음 쓰게 된다.올 한해를 접으면서 본지에서도 치과계를 결산해 봤다. 올 한해 10대 뉴스를 정리해 보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광중합형 복합 레진 급여화 사태와 노인틀니 급여화 문제였다. 한 해 동안 치과계를 뜨겁게 달궈놓았던 사건이다. 정부에서 사전 연구 조사없이 이들 치료분야를 급여화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치과계에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었다. 그리고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문제는 치과계 뿐만 아니라 의약계 모두의 관심사였다. 시민단체 까지 가세하여 강력히 반대했지만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놓은 상태이다. 이러한 갈등적인 사건등 속에 국민일보가 치과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보도한 인공치아 시술원가 20배 폭리 기사는 치과계에 상당한 분노를 자아냈다. 결국 국민일보의 사과를 받아내기는 했지만 씁쓸한 뒷맛
- 관리자
- 2004-12-30 00:00
일부 전문과 미달…걱정된다

최근 치협에서 내년도 레지던트 모집현황을 조사한 결과 구강악안면외과가 대거 미달사태를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그래도 자신이 실력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던 과이고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이는 구강악안면외과가 다른 임상 과에 비해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다가 의료사고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과이기 때문일 것이다. 구강악안면외과에서는 주로 얼굴기형이나 구강암 등 고난이 술식이 필요한 과이다. 그러다 보니 임상 및 학술적 성취감은 비교적 높은 과이다. 그러나 신세대 입장에서는 골치아프게 힘든 과정을 밟지 않고 전문의를 따는 방향으로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다. 과거에 치과의 꽃이라고도 불리었다는 구강악안면외과의 미달사태는 현 세태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인 것이다. 이는 비단 치과 임상과의 문제만은 아니다. 의과의 경우도 전문의 시험에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이 미달사태를 종종 빗고 있다. 과거에 상당한 인기를 구가하던 성형외과도 종종 미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피부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비교적 술식상 안정되고 의료사고가 적은 과들이 상종가를 달리고 있다.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는 가장 우수한 자원들이
- 관리자
- 2004-12-27 00:00
경기침체…연말을 차분하게

국내 경기가 좀처럼 풀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 업체도 예외는 아니어서 모든 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우리나라 CEO 10명 가운데 6명이 내년도 경기 성장률을 3% 대로 보고 있다는 힘없는 뉴스도 접하고 있다보니 업체는 업체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힘들다는 말외에는 더할 말이 없는 것 같다. 치과 병·의원도 예외는 아니다. 여기저기 IMF 때보다 힘이 들다는 말이 쏟아지고 있다. 중견 치과 병·의원은 그나마 견딜만하나 신규 개원의나 개원연수가 미천한 치과의사들은 그야말로 고행의 연속이라는 말도 돌고 있다. 치과병·의원도 그렇지만 그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계층은 서민들일 것이다. 세밑에 가장 서러운 이들은 소외 받은 계층일 것이다. 고아원, 양로원은 물론 정부가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지원을 하고 있는 빈민층, 그나마 그러한 정부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근근히 연명해 가고 있는 차상위 계층 등 우리가 돌봐야 할 계층이 얼마나 많은가.올해를 보내면서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함께 하는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연말을 보냈으면 한다. 다행인 것은 치과의사를 비롯해 의료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남모르게 이들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를
- 관리자
- 2004-12-23 00:00
국내업체 해외시장 열자

최근 외교통상부발표에 따르면 러시아 치과의료기기 시장이 환화로 4천억원 규모라고 한다. 정부 당국은 현재 러시아 시장은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의해 점유 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 이곳 시장은 매년 10% 이상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업계의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국내 경기가 어렵다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내 치과기자재 업체들은 이러한 정보에 귀를 담아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만 제품을 팔려고 하지 말고 해외시장에 눈을 돌려야 한다. 아직 국내 대부분의 업체들이 외국의 우수한 제품들을 수입해 유통하는 수준에 머물고서는 사실 그러한 시장개척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몇 몇 업체들이 일부 제품들에 대해 국산화에 성공하고 있어 다행한 일이기는 하다. 이들 업체들이라도 먼저 국산화된 제품들을 좀더 개선 보완해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성장시켜 진출하기를 바란다.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또한 필요하다. 정부는 한국이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라는 오명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라도 가능성 높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의료공학 사업을 21세기 산업으로 인
- 관리자
- 2004-12-23 00:00
정부의 의료정책부터 문제다

경기가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각종 불법 의료광고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의료광고의 방법은 인터넷의 확산으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부 당국은 당국대로 의료인 단체는 의료인 단체 대로 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다. 올 9월까지 서울에서만 적발된 사례만 해도 378개 기관이다. 이 가운데 106 곳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당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허위·과대 광고가 50.8%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이고 지금까지도 의료 광고성 기사라든가 의료 쿠폰 발행, 백화점 등 할인권 연계, 클리닉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의료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인터넷상으로 이뤄지는 광고성 정보도 문제인데 그 적법 범위에 다소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기도 하다.그러나 이 참에 왜 이러한 위법 행위가 의료기관에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의료인력 정책에 문제는 없는지, 의료수가에 문제는 없는지를 먼저 검토해 바야 할 것이다. 의료계의 끝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의료수가로 인해 자생적 몸부림의 현상으로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병·의원 경영을 유지하려는
- 관리자
- 2004-12-13 00:00
건정심 결과에 대한 고언

그동안 치과계의 고언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요구로 실시될 뻔한 노인틀니 급여화 문제가 일단 내년에 공동 연구하는 정도로 일단락 됐다. 치협 관계자는 지난 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에 맞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보임으로써 내년 당장 실시하자는 방안을 어렵게 저지시켰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노인틀니 급여화를 치협이 무조건 반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실시할 경우의 문제점이 뻔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시민단체의 주장만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시민단체들도 노인틀니 급여화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전문가 단체인 치협의 의견이나 지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만 밀어 부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날 결정된 대로 우선 내년에 공동으로 연구해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심도있게 의견을 나눠야 할 것이다. 그 연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해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차근히 한 계단씩 풀어 가는 여유를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틀니 급여화를 위한 상대가치 산출이나 재정적인 소요예산 부분 등만
- 관리자
- 2004-12-06 00:00
노인틀니급여화 서둘면 안돼

노인틀니급여화 문제가 연말을 앞두고 또 다시 거세게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가입자측인 시민단체들은 정부 차원의 노인틀니 급여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유인즉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구조에서 벗어나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 흑자 일부를 노인틀니 급여화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은 1995년도 적립금이 4조1천2백억원이 이를 정도로 흑자로 운영되다가 인구의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가입자들의 욕구분출 등으로 급여화가 확대되고 이용률이 늘어나는 가운데 2000년 7월 의약분업 실시로 2001년도에 들어서는 1조8천1백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정부는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매년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2000년에 1조 5천5백29억원이던 국고 지원금을 2003년도에 2조8천억원까지 끌어 올렸으며 담배부담금에서 매년 6천억∼7천억원 가량 거둬들였다. 한편으로는 매년 보험료를 평균 8% 선에서 높은 비율로 인상하고 의료인들에게 주는 수가 인상은 2002년∼2004년도간 평균 2.65%선의 저가로 인상했다. 즉 양쪽 모두의 희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를 이룬 것이다. 이같이 끊임없는 의료
- 관리자
- 2004-12-02 00:00
국민구강질환 심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해 구강검사를 받은 수검자를 조사한 결과 70.75%가 치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검진을 받은 2백39만명 가운데 1백69만명 정도가 치아에 이상이 있다고 나타난 것이다. 가히 구강질환은 국민병이라고 할 만하다. 이들 치아 이상자 가운데 치석제거를 해야 할 사람이 50.53%, 충치치료해야 할 사람이 26.13%로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스케일링과 충치에 걸린 사람이 무려 8할 정도이다. 구강질환이 중증이어서 아예 발치를 해야 할 사람도 15.01%나 되고 잇몸수술을 해야 할 사람 역시 6.14%나 된다고 하니 국민의 구강질환에 대한 무지와 정부의 빈약한 구강보건 정책이 국민에게 구강질환을 잔뜩 안겨준 것은 아닌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부 당국은 이같은 실제적인 검진 결과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치협이 그동안 왜 치석제거를 완전 급여화 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삼아야 한다. 치협의 주장이 매우 타당한 근거에 기초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치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노인틀니 급여화 같은 사후 처방적 정책보다는 치석제거를 통해 잇몸질환을 예방하고 그로써 치아를 오랫동안 보전함으로써
- 관리자
- 2004-11-29 00:00
공공구강의료정책을 세워라

공공구강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는가? 최근 치협은 정부에 이같은 질문을 던지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나타냈다. 정부는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서 오는 2009년까지 총 4조원을 들여 공공의료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대책 안에는 공공의료대책은 있지만 공공구강의료대책은 없었다는 점이다. 정부가 어떤 대책이나 정책 등을 내놓을 때는 보다 포괄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그 정책이 국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분야라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 정부 여당은 그때그때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들을 만들기 일쑤고, 이를 빌미로 야권세력들은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일쑤다. 그만큼 정부 여당이 마련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여러 방면을 검토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 공공의료대책도 그렇다. 경제특구와 관련된 분야가 의료분야만이 아닐텐데 치과분야를 제외했다는 것은 무지 또는 치과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하겠다. 치과분야가 의료의 한 분야 정도로 인식했거나 아예 마이너 취급으로 무시했다면 더더욱 문제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담당자의 의식수준이 이 정도라면 곤란하다. 공공구강의료분야가 앞으로 어
- 관리자
- 2004-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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