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자 전원 취업 가능 최민호 대전지부 치무이사는 이날 ‘치과의료인력 현황 및 개선방안’ 주제토론에서 성공적으로 정착 돼 가고 있는 대전광역시 우송정보대학 병원행정과 치과 간호조무사 과정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우송정보대학과 대전지부간의 치과간호조무사 과정은 지난 2006년 산학협력 일환으로 ‘치과조무사교육과정’을 개발, 무상교육을 실시해 교육과정 수료자 일부가 대전지역 치과의원에 취업한 사례다. 2006년도 교육생 46명 중 14명이 취업했으며, 2007년도에는 30명의 33%인 10명이 치과에서 종사 중이며, 2008년 현재 50명이 교육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이사는 “교육이수 학생들이 대전지부 치과병·의원에 전원 취업할 수 있어 대전지역 여대생 유망직종으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현직 치과의사 등 실무 강사진이 이론 및 실무 교육을 담당해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교육생 전원이 100% 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부는 앞으로 치과간호조무사 과정 육성방향과 관련, 대전지부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참여,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일선 개원가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이사는 “
토론요지 그랜드 워크숍 제 1팀 주제인 ‘치과의료인력 현황 및 개선방안 토론’에서는 각 지부의 어려운 점을 호소하는 등 각종 질문이 잇따랐다.배종현 부산지부 총무이사는 “간호조무사가 치과보조 인력이 맞는가? 인상채득도 하지 못하는 등 진료 영역이 너무 좁아 문제가 많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최웅재 경남지부 총무이사는 “경남 진주보건대학 치위생과에서는 매년 80명이 배출되지만 10~12명만이 경남지역에 취업한다. 치과위생사가 한명도 없는 곳이 많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방사선 촬영 문제 등으로 환수 당하는 곳도 있다”며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확대는 그들 단체의 문제이기도 한 만큼 치협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해야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이철희 전북지부 기획이사는 “현직 치위생과 학과장이어서 치과위생사 교육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치위생과 졸업생의 경우 고급 인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치과 임상실습을 하지 않는 곳도 있는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낙후된 교육시스템 개선에 노력하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신상완 보철학회 회장은 “세계적인 흐름을 잘 파악해 장기대책을 세워 달라. 미국의 경우 3개 치대가 신설됐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임원 선출 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과 대안이 이번 치협 그랜드워크숍에서 집중됐다. ‘치과의료계 내부 역량 강화 방안 : 임원 선출 개선 방안’ 발표(좌장 김세영 부회장)에서는 ▲협회장 선출방법 ▲여성부회장 당연 배정 여부 ▲부회장 선출방법 등 치과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의 중심에 놓여 있었던 선거 관련 이슈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각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각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상복 치협 홍보이사는 먼저 현행 대의원제도를 개선해 협회장을 선출하는 방안의 경우 대표성 문제는 대의원 선출 방법 및 자격요건을 보완해 제도개선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고 비용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특정 연고 중심의 선거관행은 합동선거연설회의 강제 등을 통해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정책 대결을 유도하는 선거제도 운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대의원 선출 비율에 있어 연령 및 소속지부 등의 요소가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젊은 회원들의 회무 참여도가 낮아질 수 있고 전 회원 동의를 바탕으로 한 회무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됐다. 아
“직선제 효율성 없다”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김용식 서울지부 재무이사는 현행 대의원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직선제의 경우 효율성에 문제가 있고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다”며 “대의원들의 경우 후보자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검증하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게 된다. 직선제의 경우 의외의 강성후보가 당선될 경우 전 집행부와의 회무단절, 유관단체 및 대정부 관계 경색 등으로 회원들에게 부작용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의원 수 더 늘려야”김성철 경기지부 총무이사는 “전체 치과의사의 1%도 안 되는 201명이 과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심사숙고 해야한다”고 전제한 뒤 “대의원 선출자격이 지부별로 각양각색이다. 일부 지부에서는 한 대학 출신이 대의원을 독차지하는 등의 경우도 있다. 특히 현재는 젊은 회원들의 선거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 직선제가 불가하다면 300, 400명으로 대의원을 늘려 직능별, 연령별, 성별로 개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분회기능 활용을”박덕영 강릉치대 학장은 지난 2번의 협회장 선거에서 강릉치대에서 실시했던 방식을 예를들며 “미국식 선거인단제도는 분회의 기능, 즉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능이 반영
당초 이 분임토의 장소에는 60여석의 좌석이 마련돼 있었으나 전현직 부의장, 현 지부회장, 경남지부 회원 등이 대거 참석해 의자를 추가로 공수하고 예정시간을 20분이상 넘기며 진행됐다.조성욱 법제이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경과와 문제점, 현재 진행상황, 타 단체와의 법령검토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려 했으나 발표시간을 줄이고 논의를 주로 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결론을 중심으로 발표를 한 뒤 “치협에서는 2001년 4월 21일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소수정예원칙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철환 수련고시이사가 수련병원 지정현황, 수련기관 시설기준, 연도별 레지던트 신청 및 정원 현황, 연도별 전속지도전문의 수, 치과의사전문의 인원 추계에 대해 설명했다.패널토의에서 이재봉 공직지부 감사는 “전속지도의에게 자격증을 줘야한다. 이들이 공직에 있지 않으면 개원할 수밖에 없고 기초에 지망하지 않아 비치과의사가 치대교수로 근무하게 되는 등 우리의 영역을 뺏길 수도 있다”며 ‘통찰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한명의 패널인 김동원 전 전문의소수배출특별대책위원장은 이전 전문의제도시행위원회의 논의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조성욱 법제이사는 주제발표 내용과 토의결과를 설명하면서 “첫번째 과제로 1차기관 표방금지를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의원입법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며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현행법을 더 강화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협회의 대책을 밝혔다.이원균 시행위 위원장은 “전문의 해법은 없는게 아니다”고 밝히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안은 안된다. 현행 제도를 가지고 룰을 엄격히 지켜 소수정예로 가면된다”며 “필요한 부분은 복지부를 설득하고 법을 개정해 소수정예로 가는 것을 집행부에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공직지부의 헌소제기 움직임에 대해 이 위원장은 “치과계 내부에서 합의해서 풀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고 “공직에서도 따라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박용덕 경희치대 교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과계 내부의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전문의 8%는 사실 적다. 공직에서 이를 인정하고 헌소를 제기하지 말고 공직에 전문의를 주는 것이 어떤지, 또한 전문의 시험을 어렵게 내 시험에 떨어진 92%는 인정의제도를 통해 8%를 이뤄나가자”며 공직과 개원가가 한발씩 양보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전문의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이재봉 감사에게 공직의 입장을 묻거나 책임을 따지는 질문이 집중되기도 했다.신계범 경남지부 법제이사는 “전문의 문제를 어영부영 생각하면 전혀 고칠 수 없다. 사고와 행동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문의 8%도 많다고 생각한다. 11개 치대병원 외에는 수련병원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면서 “기존 치과의사들이 기득권을 포기했음에도 공직에서는 8%를 지켜주지도 않으면서 전속지도전문의를 연장해 달라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복훈 경남지부 부회장은 “지금의 전문의는 소수를 위한 전문의제도로 나중에는 90%의 치과의사가 돌팔이 취급받을 수 있다. 발상을 전환해야 하다”고 지적한 뒤 “출발부터 잘못됐다. 이 모든 것을 다시 논의해서 국민을 위한 전문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이에대해 이재봉 공직지부 감사는 “소수정예에 얽매이지 말고 경과조치를 풀어 전문의시험을 보도록 하고 전부 오픈해 교육받도록 하자는 경남지부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해송 전남지부 회장은 “상생은 같이 사는 것인데 전문의를 취득한 사람만 먹고사는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
전국 11개 치대 건강보험 교육 강화 필요보험 제대로 알면 청구액 10% 올릴 수 있어 ■치과 건강보험 급여확대 방안 건강보험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치과의 급여를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겠다. 2006년과 2007년을 단순 비교해보면 치과의 수가인상률이 2.3%인데 치과 병·의원의 몫은 4% 증가한데 불과해 치과 부분의 건강보험에 대한 증가율은 수가 인상률보다 약간 웃도는 정도다. 자연증가분, 빈도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한의원이나 의원의 증가율은 치과에 비해 월등히 높다. 건강보험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1년 5.2%에서 2007년 3.4%로 포션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는데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비급여와의 관계가 숨어있다. 비급여 주머니를 그대로 급여 주머니로 옮기면서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건강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가치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특히 상대가치점수의 총점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빈도수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급여확대를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 치과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살펴보면 치협은 치석
▶ 치협 청구 교육 동영상 제안 이날 보험 관련 주제발제 및 토의는 우종윤 부회장이 좌장을 보는 가운데 진행됐다.회원들은 치협에서 기획한 청구 교육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김소현 서울지부 치무이사는 치협의 청구 교육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으며, 김영훈 경기지부 보험이사는 청구 교육 내용을 동영상을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협회 가입과 동시에 청구와 관련된 무료 프로그램 배포를 건의했다. 조상호 부산지부 부회장은 보험 청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부에 배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양정강 전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은 대학에서의 보험강의가 좀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채 정보통신이사는 협회 홈페이지 개편 시 적극 의견을 수용하면서 차제에 협회 자체 청구 프로그램 운영 또는 이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 지각과민처치 등 급여등재 후 관리 심해 회원들은 당국의 지나친 행정 규제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김대순 경북지부 보험이사는 “치협에서 올바른 청구 교육을 하는 것은 찬성하나 너무 제도에 맞추려 노력하는 것 같다. 청구를 몰라서 잘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GI, 치
치협이 의료시장 개방 및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해 반대 입장은 분명히 하되 관련 대응에 있어서는 정부와 대립하지 않는 선에서 좀더 유연하게 대처,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의료시장 개방 및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국가 정책의 큰 흐름인 만큼 민간보험 도입에 대비 95% 이상의 치과의원들을 대표해 단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치과 연합체를 치협을 중심으로 조속히 만들어 관련 정책 등을 사전 연구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그랜드 워크숍에서 권호근 기획이사는 ‘의료시장 개방 및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대처방안’이란 주제 발제를 통해 WTO 도하개발아젠다에서부터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현 정부의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메디컬 투어리즘까지 의료시장 개방 및 영리법인에 따른 전반적인 추진과정을 정리했다. 권 이사는 특히 의협, 병협 등 타 의료계 단체들의 경우 의료시장 개방, 영리법인 등과 관련한 각 사안에 대해 전략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혀온 반면 치협의 경우 구체적인 대안마련 없이 모든 사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 입장만을 일관해, 정부에 미운털이 박히는 악영향을 초래한 만큼 이에 대한 전략 수정이 불가
치과계 중·장기 청사진 제시오피니언 리더 350여명 참석 미션비전 선포주제발표·토의…치과계 핵심 현안 논의도 치과계의 여론을 주도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치협이 다자간 소통을 위한 치과계의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치협이 치과계의 미션과 비전을 선언하고 치과계 여론 주도층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처음으로 기획한 ‘2008 미션비전 선포 그랜드 워크숍’이 지난달 30일, 31일 양일간 속리산 레이크힐스호텔에서 치협 고문, 의장단, 감사단, 집행부 임·직원을 비롯 지부 임·직원 및 분회장, 치대학장 및 병원장, 분과학회장 등 치과계 주요인사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특히 협회는 이번 그랜드 워크숍에서 치의학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미션과 비전을 선포하며 향후 이를 전심전력으로 지향해 나갈 것을 대·내외에 선언하는 한편 주제 발표 및 토의를 통해 치과계 핵심 현안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이끌었다. 이날 치협이 제시한 미션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의학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이며 비전으로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국민과 함께 한다 ▲국민구강보건정책을 선도한다 ▲국민과 회원에게 신뢰받는 전문직단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