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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보재정 안정화 추세 의료계 현실반영 당부

건강보험재정이 급속도로 안정되고 있다. 공단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1조4천9백22억원이던 누적 적자가 올해 말이면 1천2백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고 한다. 무려 1년 새 1조3천7백억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희망적인 재정 안정화는 또 다른 갈등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재정이 안정됐으니 보험료를 줄이던지 아니면 비보험 분야를 급여화해 달라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일 것을 주장할 것이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아직도 낮은 보험료를 높여 재정 안정화를 굳혀 나가야 하며 아울러 급여수가를 현실화하는데 우선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단지 누적 적자가 해소돼 갈 뿐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먼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가 완전히 이뤄질 때까지 기존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급속히 누적 적자가 줄어드는 것은 경제 불황 및 계절성 질환 발생 저조현상에다가 근로자의 임금 예상초과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수입 확대 등 사회 경제적인 요소가 다분히 깔려 있는 만큼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더욱이 현재 건강보험재정은 매년 특별법에 의해 국
- 관리자
- 2004-07-15 00:00
국회 가동…상생정치 기대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가 길고 긴 조정과정을 통해 구성완료하고 지난 7일부터 국회 활동에 들어갔다. 각 당의 보건복지 상임위원 배정이 늦은 것은 각 당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여당의 실세인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됐듯이 각 당의 상임위원 배정은 다소 의외적인 면이 없지 않다. 통상 배정 순위에서 밀려났던 보건복지상임위원에 거물급 의원들이 상당수 포진한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에서 김덕룡 의원(5선), 이강두(4선), 정형근(3선) 등 의원을 포진한 것은 다소 김근태 장관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 보이지만 아무튼 예전의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것만은 틀림없다. 열린우리당에서도 첫 장애인 국회의원인 장향숙 의원을 배정한 것이나 한 때 위원장 후보에 오르내리던 유시민 의원을 배정한 것도 다분히 정치적 의미를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치과의사 출신 김춘진 의원도 포함돼 있어 비록 초선 의원이지만 국민과 의료계 전반의 상생을 위해 조화로운 활동을 기대해 본다. 이같이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구성이 비록 정치적인 부분이 다소 있더라도 이들 위원이 있지 말아야 할 것은 보건복지위원회는 차세대
- 관리자
- 2004-07-12 00:00
공단, 부당청구율 부풀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요양기관의 진료비 및 조제료에 대한 허위·부당청구율이 전체 신고건 수 중 5%나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의 주요 핵심은 전체 1만6784건 가운데 5%인 854건이 허위·부당청구 건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이 6백24만6천원이라는 것이다. 허위 부당 청구를 한 요양기관은 189개 기관이다. 대충 보면 상당수 요양기관이 아직도 허위 부당 청구를 일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그 허위·부당청구 건수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감이 있다는 점이다. 즉 전체 가운데 극히 적은 수이건만 적발된 건수와 이에 대한 포상금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마치 상당수 요양기관이 부정직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실제적으로는 신고율이 1.86%라고 하는데 이는 공단이 발급한 90만2366건의 진료내역통보서에 대한 신고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신고된 1만6784건 가운데 허위 부당 청구로 나타난 건수는 854건, 즉 전체 진료내역통보서를 보낸 건수 중 불과 0.09%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극히 적은 건수에, 극히 적은 요양기관이 적발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극히 적은 비율의 부정직한
- 관리자
- 2004-07-08 00:00
김근태 장관에게 바란다

드디어 말이 많던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임명됐다. 복지부 장관에 여당의 실세 중의 실세가 임명된 것이다. 김 신임 장관이 복지부 장관이 되면서 그동안 국무회의 서열에 뒤처져 있던 복지부 위상이 어느정도 상승되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없지 않다. 즉 국정의 주요 핵심 분야로 보건복지 분야가 떠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든다는 것이다. 사실 국무회의에서 서열 15위 정도밖에 안되는 복지부는 지금까지 별로 티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분야이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처임이 틀림없다. 그러기에 정치가나 행정가 입장에서 보면 대외적으로 공과가 별로 드러나지 않고 골치만 아픈 이 자리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국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부처에 대한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올리자고 지난번 이 난을 통해 제안한 적이 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위상이 돼야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보건복지 분야가 좀 더 정부의 지원아래 국민의 복지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제대로 보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취임한 김 장관은 취임 일성이 “파부침주(破釜沈舟)자세로 장관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 관리자
- 2004-07-05 00:00
자살하는 의사들…정부가 나서야

최근들어 사회 전반적으로 자살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 사회 지도층 인물들이 줄이어 한강에 투신하자 일반인들도 생활고 등을 비관해 한강에 투신하는 사고가 다발하고 있으며 경제계 거물이 회사사옥에서 투신하자 서민들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자살자가 늘고 있다. 사회 곳곳이 경제악화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있는 것이다. 회사가 부도나서, 카드 빛이 너무 많아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등 서민들의 사연은 참으로 다양하지만사회 저명 인사들의 자살은 주로 먹고 사는 기본적인 요건이 아닌 명예실추 등에 따른 심리적 공황상태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의료계는 어떠한가. 분명 의료계는 사회적으로 볼 때 사회 지도층에 들어간다. 즉 다른 직업군보다 사회적 명예나 부가 어느 정도 보장돼 있는 계층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연이어 일어나는 자살사고를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최근 40대 정형외과의사의 자살은 사회적 명예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개원하던 의원의 경영난이 주요 원인이었다. 극심한 채무관계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다. 지난해 5월에도 경영난으로 음독자살한 의사가 있었으며 올 2월에도 경영난으로 의원폐업을 한 40대 의사가 스스로
- 관리자
- 2004-07-01 00:00
치과계 현안 상식에서 바꾸자

치과계 현안 가운데 매우 중요하면서도 중·장기 계획까지 필요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지난 23일 진지하게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치과계 현안은 초·중·고교 구강검사를 3년에 한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보건법 개정안과 공중보건치과의사 인력수급 문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현안 등이다. 이들 과제는 치과계 현안 가운데 대국민 예방진료사업과 맞물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구강검사를 3년에 한번 하겠다는 법 개정안 문제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구강건강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매우 잘못된 개정안이기에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써서라도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그 효능성과 안전성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환경론자의 반대 운동으로 주춤거리고 있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공중보건치과의사 인력수급 문제도 상기 현안들과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예방치과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학생 비율 증가와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가동으로 2009년도부터는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인력공급에 차질을 빚게돼 지역주민들의 예방치과사업에 공백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 관리자
- 2004-06-28 00:00
학교구강검진 더 보강해야

치협이 3년에 한번 구강검진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구강검진의 성격을 잘 모르는 법률안이라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매년 실시해 온 신체검사와 구강검진을 3년에 한차례씩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 법률안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000년도에 학교검진 내실화의 일환으로 국회에 상정한 것이었으나 치협 등의 반대로 무산됐던 개정안이었다. 정부는 먼저 치협이 이에 대해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12세 아동의 영구치 우식증이 약간씩 늘고 있으며 그 수치가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2∼3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러한 구강질환은 그 특성상 매년 검진하지 않고 3년에 한차례만 검진할 경우 치아우식증 등 구강질환이 더 만연해 질 수 있으며 뒤늦은 처치로 인해 구강질환을 키울 수 있다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오히려 그동안 비용문제 때문에 형식적이었던 구강검진을 비용을 들여서라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 관리자
- 2004-06-21 00:00
식약청의 안전불감증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연이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식약청은 분만 때 사용하는 자궁수축제의 용법을 최대 40배나 높게 표기하도록 제약사에 지시, 엉터리 용법이 기록된 제품이 4년 동안 시중에 유통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식약청은 단위조차 잘못 표기해 밀리유니트(mU)를 밀리리터(mL)로 했다고 한다. 옥시토신은 과다투여시 산모나 태아가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돼 더욱 충격적인 것이다. 식약청이 지난번 불량만두 파동으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은지 얼마 안돼 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 국민의 건강을 지켜 달라고 만든 식약청이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잡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는 만두사건 때도 그렇지만 이번 주사제 사건에 대해서도 식약청 담당자들이 얼마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언론이 떠들고 국민들이 아우성치니까 어쩔 수 없이 뒤늦게 불량만두업체 명단을 공개한 것이나 발표한 업체 가운데는 혐의가 없는 업체도 있었다고 하니 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실종된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우리나라 고질병 가운데 하나가 안전 불감증이다. 다른 곳은 몰라도 국민의
- 관리자
- 2004-06-21 00:00
치과산업 육성은 한국의 미래

21세기는 의료산업의 시대라고 한다. 최첨단으로 연구개발된 다양한 의학적 지식과 정보의 우월성을 가지고 세계 각국은 21세기 의료산업 경제 패권을 거머쥐려고 노력하고 있다. 의료산업은 21세기에 있어서 통신산업과 유통산업과 함께 황금거위인 것만은 틀림없다. 줄기세포가 인류를 질병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꿈같은 공상과학같은 이야기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생체이식술은 보편화될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본다. 치의학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공상같은 의료과학이 현실화되려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간분야에서 추진하기에는 자금의 한계성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전세계 선진국들이 이 국가 차원에서 의료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이 분야가 미래산업의 주역이 되기 때문이며 고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이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산업벤처협회 주최로 열린 ‘치과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초청 포럼"에서 구강정책과 과장이 주장한 것을 우리는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02년도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 예산이 5조원인데 이 가운데 보건의료분야가 4천억원으로 전체 중 7.9%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전체 연구개발비 중 24
- 관리자
- 2004-06-17 00:00
정부는 구강정책 중요성을 알라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가 2번째로 나왔다. 이 자료에 따르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이 여전히 12세 아동의 영구치 치아우식치아 수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많이 떨어지는 것이다. 특이할 점은 노인층의 영구치가 3년전에 비해 상당히 악화돼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03년도 국민구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구강보건 수준의 현 주소가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12세 아동 영구치 치아우식치아 수가 9년 전인 95년 3.11개에서 2000년 3.3개, 2003년 3.25개로 이미 높아진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정책이 부재해 이 수치를 낮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참고로 미국은 1.4개, 영국은 1.1개, 캐나다 2.1개, 일본 2.65개로 미·영과 비교하면 무려 3배 가량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가 단순히 아동들의 치아우식치아 수가 선진국에 비해 몇 배 많다는 차이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구강보건 정책이 이들 선진국에 비해 무려 몇 배 뒤떨어지는 후진국 형 정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미래이다. 이들의 건강은 미래의 건강이다. 우리나
- 관리자
- 2004-06-14 00:00
보건복지분야는 찬밥인가

국회가 개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이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가 각기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서로 물좋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느라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운영,법사,문광,재경,통일외교,국방,보건복지위원장을 고집하고 있으며 한나라당도 이 가운데 법사위원장과 문광위원장 두 핵심 자리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다 보니 여야가 두 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보건복지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전 의장과 김근태 전 대표가 서로 통일부 장관을 고집하고 있어 아직 이 자리에 누가 선임될지 미지수다. 오직 하면 한나라당의 안명옥 의원이 열린 우리당의 두 의원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겠는가.안 의원은 이 서한에서 ‘복지부 장관 자리를 천덕꾸러기 취급해도 되는건지’를 물었고 ’복지부장관직을 허접쓰레기 취급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물론 야당 의원이 여당 의원간의 자리다툼을 두고 정치적 목적에서 서신을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은 안 의원이 지적하고 비난한 내용이 결
- 관리자
- 200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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