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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환경…정부 배려 필요
점점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개원가나 치과기자재업체들의 전하는 바에 따르면 IMF시절보다 경기가 더 위축된 것 같다고 한다. 국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데 경제는 풀어질 기미가 별로 없어 보인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의료업의 생산활동이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에 3.2% 감소했는데 12월에 3.4% 감소세가 이어졌다. 개원가나 산업체 현장에서 지적해 온 현실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이러한 의료계 불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어렵다는 말이 실감난다. 더욱이 전체 서비스업 생산활동 증가율이 2.7%여서 상대적으로 의료업의 감소세가 두드러져 보인다. 이러한 상황아래 의료환경에 대한 변화가 의료계를 더욱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시정되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수가 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문제는 의료계를 옥죄는 역할을 하고 있다.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보험급여비용협의회간의 형식상 협상이 실패한 다음 보험수가를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의료계가 원하는 최소한의 수가인상 폭마저 매년 무너뜨리고 있다.게다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유치와 교육기관
- 관리자
- 2004-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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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산업 연구개발이 살 길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각종 매스컴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공계가 무너지면 산업이 무너지고 산업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가 무너진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아직도 산업체들에게서는 이렇다 할 변화는 없는 것 같다. 하기사 지금까지의 산업운영 행태를 한 순간에 변화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은 가까운 이익보다 먼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 지금 당장 돈벌이에만 급급해서는 미래의 한국은 선진국의 노예로 전락할 뿐이다. 핵심 기술이 없다보면 열심히 벌어서 외국 기업에게 로열티를 톡톡히 지불하고 얼마 안되는 잉여금만 챙기기에 바빠진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을 살펴보면 기술개발 실적이 선진국 기업에 비해 아직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치과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국산화 제품이 꽤 많이 개발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핵심부품은 외국에 의존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전반적으로는 외국제품을 거의 대부분 수입해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나라 치과산업은 국산화 개발에 대한 의지부족으로 선진국 치과기업의 식민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치과의사들
- 관리자
- 2004-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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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먼저 지키는 준법정신 필요
의료광고 문제는 언제나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의료시장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에 따른 감시가 첨예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최근 치협은 의료광고에 대한 가이드 라인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했었다. 현재 본지가 연재하고 있는 가이드 라인은 실례를 들면서 상세하게 지침을 마련해 놓았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과대광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럴 때마다 치협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다시 지침을 마련한다. 최근에는 실체가 없는 사설연구소 등을 표방하는 것이 위법인가 하는 질의에 대해 치협이 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허위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한 실례에 불과하지만 그만큼 광고가 여러 방법으로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대도시 개원가가 자체적인 경쟁으로 치열해 지고 있는 것 같아 한편으론 씁쓸한 심정이다.중요한 것은 개원의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구상해 광고한다손 치더라도 일단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때로는 법적인 제한이 어느 선까지인지 잘 모르고 과대허위 광고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치협에서도 이러한 이들을 위해 꾸준히 홍보 계몽을 해야 할 것이
- 관리자
- 2004-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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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자 초청 성사 기대
치협은 이번 종합학술대회 때 북한 치의학 분야 학자들을 초청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우 잘한 일이다. 가급적이면 북한 치의학 학자들의 초청이 성사되어 남북 치의학의 만남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실 북한 학자 초청 문제는 지난번 서울에서 열린 국제대회 때부터 거론됐었다. 그러나 의료용구 등 물자나 민간 차원의 교류는 더러 있었지만 치의학 분야 학자간의 교류는 없었다. 무슨 일에서인지 북한 당국은 치의학 교류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듯 하다.이번에도 치협이 적극 나서서 북한 학자 초청에 심혈을 기울이겠지만 성사여부는 그리 쉽게 예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최근 치협은 WHO, 통일부 관계자들과 만나 이러한 치협의 입장을 전달하고 함께 추진해 나갈 협력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한다. 치협 혼자서 일을 추진하는 것 보다 WHO 등 세계적인 기구와 정부 담당부서와 협력하여 추진한다면 보다 용이한 면이 많을 것이다. 북한 당국도 이번 기회에 북한의 치의학 수준을 한차원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정부와 세계기구와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이번 일에 적극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만일 그러한 일이 성사된다면 우
- 관리자
- 2004-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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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의 이젠 결정할 때다
인정의 문제가 일단락 됐다. 아직 대의원 총회의 결정과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인정의대책연구위원회에서는 2개 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대의원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로써 인정의제도에 대한 지루한 공방이 오는 4월이면 종료될 것 같다. 인정의제도의 발단은 지난 91년 7월 20일 악안면성형재건학회(이하 악성재건학회)에서 요청한 인정의제도 도입을 치협이 허용한데서 비롯됐다. 당시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전문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악성재건학회가 학회 활성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인정의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어서 치협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 이를 허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 벌어지기 시작했다. 악성재건학회가 인정의제도를 시행하자 몇몇 학회에서도 이를 추진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일부 학회들은 전문의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니 인정의 제도라도 도입해 학문의 발전과 학회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주장이었다.그러나 94년 4월 치협의 대의원 총회에서는 향후 인정의 제도를 연구하되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인정의제도를 시행할 수 없다고 결정내렸고 다음해인 95년도 회기년도에도 이 결정이 이어져 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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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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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계획 신중 검토를
최근 정부는 연내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진료비 본인부담 정률제, 건강보험증의 전자카드화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5개년 계획 아래 2006년까지는 건강보험 재정 누적적자를 완전히 해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공단-요양기관간의 개별 계약제로 전환하는 내용과 총액계약제 및 진료비 목표관리제 등의 도입도 포함돼 있어 일부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 일부는 총액계약제는 재정절감만을 고려한 의료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개별 계약제로 전환하려는 발상은 공단의 눈밖에 나면 요양기관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목표관리제는 결국 국민에게는 의료기관에 못가게 하고 의료인에게는 충분한 진료를 못하게 하는 꼴이라며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식 발상이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발표되자 마자 이같은 논란에 휩싸인다는 것은 몇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이 제도 입안 당시 충분히 이해 당사자인 의료인과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았거나, 또 하나는 개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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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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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방 능동적 대응 모색할 때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WTO DDA 보건의료분야 대응 특별위원회와 경제특구 대응 특별위원회가 지난 15일 공동으로 첫 회의를 열었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우리나라 치과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느냐가 주요 논점이었다. 사실상 현재 경제특구내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있어 WTO DDA 의료분야 개방은 이미 다른 차원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 치과계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이다. 치협은 그동안 경제특구내 의료시장개방 문제와 관련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나름대로 국내 의료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개방을 반대해 왔었다. 인천 부산 등 지역 치과의사회에서도 경제특구로 인한 피해 당사자가 될 우려가 있어 적극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치과계만의 반대로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막을 길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지금은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반대 성명서는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다. 그리고 수동적이고 수세적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하던지 그 대세를 인정하고 우리 나라 치과계가 적극적으로 변화를 꾀하여 능동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던지 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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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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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납부 미뤄선 곤란하다
협회비 납부율이 매우 저조하다. 2003년도 회무가 4/3정도 지나고 있는 현재 54.2%밖에 안되고 있다. 부산, 충남, 제주 등 3개 지부만이 80%를 상회하고 있고 공직 군진지부와 공보의는 그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해도 9%, 0%는 너무 심하다. 지역 지부도 60% 미만인 곳이 4군데이다. 협회 규정상으로는 협회비는 당해연도 7월15일까지 완납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조항은 사문화된지 오래이다. 현재로는 회계연도내에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실정이다. 그러나 협회비의 성격을 잘 이해한다면 중앙회로 빠른 시일내에 납부해 주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협회는 협회비를 활용하여 대정부 대국민 대언론과 관련된 각종 정책제안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되어 진행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수시로 터져 나오는 긴급한 현안들을 즉시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긴박한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자금이다. 그런데 그 자금의 원천인 협회비가 덜 걷히게 되면 협회의 움직임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 손해는 당장 회원들에게 돌아간다. 치과계 보다 회원 수가 적은 한의사협회의 연회비는 40만 원을 넘고 있다. 치과계보다 회원수가 많은
- 관리자
- 200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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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보험화 미리 대처를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03년도 국감결과 보고서에서 지적했다고 한다. 국회는 복지부로서도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지만 2010년 이전에 노인의치 보험화 논란이 예상된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복지부도 지금 당장 실시는 어렵지만 국민건강특별법이 종료된 후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이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문제는 결코 먼 훗날의 문제가 아닌 머지않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 당장에는 보험재정 6∼7천억이 소요되는 노인틀니급여화를 실행할 수 없겠지만 저소득층 노인 등 단계적으로 풀어가겠다고 하면 재정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접근이 필요하다. 시장원리에 의한 부실한 의치양산이 예견되는 등 일본 등 선진국의 실패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가 순수하게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차원이 아닌 또 다른 이유로 지적된 것이라면 본질이 크게 벗어났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소 부적절한 시기에 이런 발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총선이라는 카드
- 관리자
- 200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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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말감 논쟁 진화 필요
최근 전파방송국에서 신년특집으로 방영한 ‘환경의 역습" 내용 가운데 아말감이 인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요지의 내용이 나간 후 네티즌 반응이 뜨겁다. 마치 치아에 아말감을 할 경우 인체에 여러 질병이나 그러한 징후를 보인다는 것을 입증시킨 것 같아 치과의사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물론 이 방영물에서는 아말감이 유해하지 않다는 하버드 연구보고서도 소개했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러한 무해성 연구 100편보다 유해성 보고서 1편을 더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 그것이 문제다. 아말감에 대한 논쟁은 사실 지금도 계속 일고 있는 사항이긴 하다. 그러나 이미 세계적인 치과계의 권위기구인 세계치과의사연맹(FDI)를 비롯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아말감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젠 무턱대고 권위있는 기구에서 인정한 치료재료라고 하기보다 보다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홍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아말감을 급여화할 정도로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국민이 계속 불안해 하고 있다면 하루속히 진화작업에 나서야 한다. 보다 과학적인 연구자료와 임상결과를 제시하여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 관리자
- 200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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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화 중단 도미노 막아야
성인 100명을 조사해 반대 49% 찬성 45.2%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근거로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중단했다. 그것도 우리 나라에 수돗물불소화사업이 도입되던 198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오던 청주에서 말이다. 21년 동안 수돗물불소화로 인해 그 어떤 피해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고 수차례에 걸친 인체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없었는데 간단한 절차를 통해 중단했다. 오히려 이들 시범지역 아동의 경우 타 지역 아동보다 치아우식증 발병률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훌륭한 결과가 나왔는데 말이다. 어처구니없게 치아우식증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는 저비용 고효과의 사업을 비과학적인 논리로 주장하는 일부 환경단체 회원들의 입김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진행해 온 사업을 접는다는 것은 우선 청주시 행정책임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행정책임자는 시민의 선택권보다 우선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먼저 고려해 한다. 설문조사보다 연구결과에 보다 비중을 두고 검토했어야 했다. 양측 주장이 팽배하면 외국의 권위자를 초빙해 논의하는 성의라도 보여야 한다. 이 정도까지 해야 하는 것은 청주시가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원천지라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이다. 어떤 물질이던 양면이 있기 마
- 관리자
- 2004-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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