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구 네오바이오텍 회장의 빙모(장모)께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빈 소 :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22호(지상2층) ■ 발 인 : 2026년 1월 25일(일요일) 06시 40분 ■ 장 지 : 춘천안식원 ■ 모바일 부고장 : https://samga.co.kr/obituary/indv/260123013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관리급여를 확대하고 상시적 상대가치 점수 체계를 실행하는 등 올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내용을 밝혔다. 이 가운데 특히 심평원은 비급여 부담 완화를 위한 관리급여 체계 도입 및 운영을 강조했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과잉 팽창 및 보상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리급여란, 의료적으로 필요하지만 남용 우려나 진료비 차이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관리 체계에 편입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뜻한다. 수가 상시 조정체계 및 정책효과 평가 기전 마련도 강조됐다. 의료비용 변화를 신속 반영하기 위해 기존 5~7년이던 상대가치점수 조정 시기를 2년으로 당기고, 필요에 따라 수시 조정도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AI 활용 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꼽혔다. ▲영상 진료 데이터 ▲표본 데이터셋 등에 대한 AI 친화적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설명이다. 약제 등재 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제도는 신약 개발을 유도하는 우대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
유석천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이 제34대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최근 선거 관리 규정 위반이 우려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선거운동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유석천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15일 담화문을 발표하며 최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지망하는 회원들의 회장단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공약 발표 및 지지 호소 등 선거 관리 규정 위반이 우려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전문지 광고, 기사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를 우회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전 선거운동도 관찰되는 등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조기 과열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기를 바라는 만큼, 현재 상황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선거 관리 규정에 명시된 선거운동 기간을 반드시 엄수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전 선거운동은 엄격히 조치하겠다며 정책 중심의 깨끗한 선거 문화를 함께 만들어달라고 전했다.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치협 선거 관리 규정은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지난해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을 허용하는 의사를 밝혀 의료계가 1인 시위 등 강한 반발에 나선 가운데, 건보공단이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후속 로드맵을 1년 내 모두 실현하겠다고 밝히며 강경 속도전에 돌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 자료를 게시했다. 특히 해당 자료에는 특사경 제도 도입을 위한 건보공단의 로드맵이 담겼다. 우선 건보공단은 2027년 1월 특사경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월에는 국회 및 정부부처,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2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10월에는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전사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또 이때 자문단으로 법조계, 학계, 법무부, 경찰청 등의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존 업무조직 외 독립 조직을 설치하고 외부 수사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도 세웠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특사경 집무규칙 ▲수사 매뉴얼 ▲인권보호지침 등 제규정을 마련한다. 또 ▲수사교육과정 개발 ▲전문기
“30년간 회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만난 동료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치과계가 나아가야 할 생존의 길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이민정 치협 부회장이 지난 14일 서울 신논현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위기의 치과계, 생존을 위한 이민정의 결단’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 부회장은 이날 준비해 온 개인적 소신과 출마에 대한 소견을 통해 치과계의 생존과 도약을 고민해 온 본인의 진심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영등포구회 3반 간사로 회무를 시작해 서울지부 공보이사, 부회장을 지냈고 서울여성치과의사회 총무이사,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 등 여성 치과계를 위한 활동 역시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이 부회장은 “치협 제28대 집행부에서 홍보이사 겸 대변인으로 치과계 언론뿐 아니라 외부 언론과 같이 소통하면서 치과계를 알리는 데 힘써왔고, 당시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에도 앞장서 왔다”며 “이후 31, 32, 33대 부회장을 맡으면서 30여 년 동안 회무의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회무 경험에 따른 역량을 부각시켰다. 이 같은 회무 경력을 바탕으로 이 부회장은 치과계 생존을 위해 선결해야 할
“추위보다 더 혹독하고 매서운 개원 환경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뚝심의 강충규’가 나서 반드시 성과를 일궈내겠습니다.” 강충규 치협 부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치과계 전문지 기자회견을 열고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를 위한 공개 출사표를 던졌다. ‘뚝심의 강충규’를 슬로건으로 내건 강 부회장은 준비한 자신의 회무 철학과 출마 소견을 통해 덤핑치과·불법 광고 난립, 정부 규제 증가 등으로 인한 개원 환경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이제 끈기와 강단을 갖춘 자신이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서울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이하 서치신협) 이사장, 연세치대총동문회 회장, 치협 자재·표준이사, 부회장 등을 지낸 그는 “개원가의 난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 데 온몸을 던질 것”이라며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과제로 ‘정원 감축’을 꼽았다. 특히 치과의사 과잉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이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 아래 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전력투구해 임기 중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이같은 숙원 과제를 풀기 위한 추동력으로 과거 서치신협 이사장 재직 당시의 혁신과 열정이 소환됐다. 강 부회장은 “당시 자산을
최근 경쟁 심화 등으로 치과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 활동 치과의사 수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4위를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24 한국치과의료연감’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치과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2010~2023)은 1.9%를 기록했다. 이는 OECD 20개 국가 중 폴란드(8.3%), 리투아니아(2.8%), 헝가리(2.6%) 다음으로 높은 수치로, 한국 치과계가 타 국가에 비해 과한 경쟁 상태에 빠지게 됐음을 알 수 있다. 한국 활동 치과의사는 2010년 2만936명에서 2023년 2만8392명으로 무려 35%나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도 OECD 20개국 평균인 1.0%와 비교하면 2배에 다다른다. 그 밖에 주요 국가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영국 0% ▲독일 0.4% ▲오스트리아 0.5% ▲캐나다 1.0%로 한국에 비해 매우 더디게 늘었으며, ▲아이슬란드 –1.2% ▲핀란드 –0.7% ▲덴마크 –0.4%처럼 감소한 곳도 있었다. 이와 관련 송종운 치무이사는 “경쟁을 좀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치과의사 수를 줄여야 하는데 당장 해결하기는 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