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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정책연구소 설립에 대한 기대감과 당부/신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008년 1월 4일 개소식을 갖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형식적으로 치과의료관리연구원, 한국구강보건연구원(이하 구보연) 등이 있지만 기존의 연구소와는 격을 달리하는 치의학 분야의 유일한 민간정책연구소가 될 것이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그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는 분야는 협회 현안과제와 치과병(의)원 경영관리 등을 연구과제로 한 정책간행물 발간사업인데, 정책자료실 및 연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치의학 정책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려 한다. 필자는 기존의 정책연구소가 보인 부족한 점을 중심으로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설립에 즈음해 몇 가지 기대와 당부를 드려보고자 한다. 이는 치의학 관련 연구소가 보인 부정적인 측면이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극복해야할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구보연은 연구방향이나 내용에 있어 구강보건사업과 구강건강증진이 주를 이루었고 중점과제의 장기적 추진 전략이나 노력이 미흡했다. 치과의료기관의 경영관리, 치과의료의 질 향상, 구강보건의료 정보체계의 구축과 관리 등의 연구주제는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치의학연구소(IDZ)의 연구사업 주제범위는 참고가 될 만하다. 치과진료와 구강병에 대한 사
- 관리자
- 2008-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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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출범"]타 의료단체 연구소 어떻게 운영되나
보건의료 5단체 정책 연구 “올인” 개소한 연구소 통해 역량 강화 주력 ■의협 의료정책연구소2002년 7월 개소…정부 정책 반영 영향력1년 예산 20억…연구인력 확보 어려움 겪어 치협을 제외한 각 의료단체는 현재 정책연구소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정책연구소’, 대한약사회의 ‘의약품정책연구소’,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학정책연구원’ 등이 모두 각 단체 회원들의 권익과 더불어 보건의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의사협회 먼저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약분업사태를 겪으며 정부 주도의 소극적인 보건의료정책 환경에서 탈피, 능동적인 대안을 제안키 위해 지난 2002년 7월 ‘의료정책연구소’를 발 빠르게 개소해 올해로 6년째를 맞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에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의료 및 건강보험 관련 정책 연구를 통해 의협의 싱크탱크로서 정책적 개발역량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 연구소에서 약대 6년제에 대한 반대논리를 개발해 교육인적자원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등 정부 정책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다. 의협회장 직속기구로 돼 있는 의료정책연구소는 크게 연구조정실
- 관리자
- 2008-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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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험제’ 시행… 구강위생 서비스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제’ 실시입원식대 본인부담률 50%로 상향국민연금 등급제 폐지 실소득 부과 새해들어 보건복지 분야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들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국회가 지난해 4월 2일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은 폭넓은 혜택을 받게 됐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으로 한의의 경우 노망과 매병, 졸중풍, 중풍후유증 등 노인성질환자들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장기급여 종류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 급여가 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으며, 이 가운데 치과의사는 ‘방문간호’ 부분에 참여가 보장됐다.방문간호는 장기요양 기관 소속의 간호사 등이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가 발급하는 ‘방문 간호 지시서’를 받아 서비스를 원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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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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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치과계
전문의 첫 배출·구강검진 전학년 확대 치과정책연구소 가동·치평원 설립 초읽기위험도 반영된 신상대가치점수 첫 적용치협 회장 ·치의학 회장 선거 새 변화 예고 올해 치과계는 40여 년간 치과계의 숙원사업으로 자리잡아 온 치과의사 전문의 첫 배출 등 수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오는 4월 치협 협회장 선거를 통해 향후 3년간 치과계를 이끌어 갈 수장이 결정되며, 협회장 선거에 다소 앞서 제 3대 치의학회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치과의사 전문의 첫 배출, 치협 회장 및 치의학 회장 선거 등과 함께 2008년 변화될 예정인 치과계 주요 사항들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 치과의사전문의 2월 첫 배출 40여 년간 치과계의 숙원사업으로 자리잡아 온 치과의사 전문의가 올해 첫 배출된다. 치협과 치과의사전문의제도시행위원회(이하 시행위)는 지난해 치과의사 전문의 배출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소수정예 8% 배출을 지키기 위해 각 분과학회를 비롯해 각 지부, 복지부 등 모든 채널을 동원, 전문의제도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채우기 위한 백방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치협과 시행위는 ADG 코스, 수련병원 기준 강화, 의료전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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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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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2007년 10대뉴스]의료법 개악·구강보건팀 해체 ‘투쟁의 한 해’
1.7000여 치과의사 개악 궐기 동참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올 한해동안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었다.치협은 의료법 전면개정비상위원회를 가동하고 범 의료계 4개 단체로 구성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에 참가해 입법 저지에 나서는 등 국회 법 통과를 결사적으로 저지했다.지난 3월 21일에는 전국에서 7000여명의 치과의사들이 참가해 의료법 개악 반대를 외쳤으며, 의료법개정안 공청회가 열리는 보건사회연구원 입구에서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치협 집행부에서는 광화문 정부청사와 국회 정문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의료법 개악반대 목소리를 적극 알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2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 등에서 다루기로 함으로써 17대 국회에서는 입법화가 사실상 물건너 갈 전망이다. 이윤복 기자 2.국립대학 치과병원 설치법 제정 ‘경사’치협의 10년 숙원 사업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지난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이 법안은 국립대병원에 치과진료처로 예속 돼 있던 경북, 부산, 전남, 전북 등 4개 치과 진료처를 독립된 병원으로 육성하는 법안이다.이에 따라 내년 5월 이후부터 향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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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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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감염관리 전방위 홍보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프로그램’ 발간·배포감염소위 “회원 불이익 없도록 최선 다할 것” 치협이 일선 개원가 감염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간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관련기사 12월 27일자 3면 기사 참조>치협 경영정책위원회 감염관리소위원회(위원장 심현구·이하 감염소위)는 최근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프로그램’ 책자를 펴내는 한편 지부를 통해 각 회원들에게 이를 일괄 배포했다. 이번 책자는 감염소위에서 학계와 개원의 전문가들의 연구 및 자문을 바탕으로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완성한 것으로 치과의료기관의 감염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지침서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치협은 이번 책자 발간을 기점으로 향후 복지부의 감염실태조사를 비롯한 주요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치밀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와 관련 현재 자재, 보험, 경영정책위원회 등 치협 3개 위원회가 공동으로 감염관리 연구용역을 의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고압멸균소독에 따른 고속 에어터빈 핸드피스의 수명에 관한 것으로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핸드피스의 적정가격을 산정, 이를 향후 건강보험수가 등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내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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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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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41 원장님 노후 안녕하십니까?]박용덕 교수·나성식 원장 ‘치의 은퇴준비’ 설문조사
60대엔 쉬고 싶은데…노후대책은 막막…55% “60대 은퇴 희망”54% “쉬고 싶어” 응답개원환경 등 스트레스 은퇴 ‘굴뚝’노후준비 못해 39% 달해42%만 건강검진 받고 있어건강 등 체계적 노후설계 극소수 과반수가 넘는 치과의사들이 병원경영, 행정업무 가중, 환자와의 의료분쟁 심화 등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개원환경에 심적 부담을 느끼면서 이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 ‘쉬고 싶다’는 생각으로 60대에 은퇴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 같은 바람과는 대조적으로 60대 은퇴를 위해 체계적인 노후설계를 하는 비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용덕 경희치대 교수와 나성식 원장(나전치과의원)이 치과의사의 은퇴준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남자 치과의사 93명과 여자 치과의사 45명 등 총 138명을 대상(30~40대 : 49명, 5O대 : 30명, 60대~70대 : 59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이번 설문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과반 수가 넘는 55%의 치과의사들이 ‘60대에 은퇴를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어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진료겠다’는 응답이 20%, 50대까지가 15%, 70대 8%, 40대가 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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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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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41 당산의 선택 2007 대선]차기대통령에 바란다/15개 지부장 인터뷰
기태석 회장“전문직, 무조건 희생 강요 안돼”“고소득 전문직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의무가 있다면 그에 맞는 권리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차기 대통령께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기태석 대전지부 회장은 “의료의 질이 높아지려면 그에 맞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를 포함한 전문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서도 기 회장은 “매년 치과관련 정책사업으로 노인을 위한 틀니사업이 최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노인 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도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 회장은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보다도 어린이 양치사업 등 미래 지향적인 정책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기적인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스스로 재활할 수 능력을 키워주는 정책 추진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미래에 틀니를 끼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업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신경철 기자 skc0581
- 관리자
- 2007-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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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41 성공한 치과의사의 행복한 노후설계]‘가치있는 목표’ 세워야 즐겁다
누군가가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경우를 ▲첫째, 조기성공 ▲둘째, 중년이혼 ▲셋째, 말년가난이라고 했다. 원장님들의 자산관리와 병원컨설팅을 12년째 진행하다 보니 3가지의 불행한 경우가 원장님들께도 거의 정확하게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 원장님들은 동년배의 고등학교 동기들보다 조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중년에는 부부간에 문제가 되어 어려운 경우도 많이 보았다. 물론 말년에 가난하신 분들은 많지 않지만 치과의사로서의 상대적인 가난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성공한 치과의사란 무엇을 의미하나? 먼저 성공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야 한다. 성공하자!”등의 구호를 외친다. 그렇다면 성공의 정의는 무엇인가? 최근 모 원장님과 라운딩을 마치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강의하는 강사들의 모임이 있어서 식사를 마치고 먼저 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대뜸 그 원장님께서 “그럼 강의를 하는 그 친구들은 성공했데?”라고 반문하셨다. 그래서 다시 여쭤 보았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이 무엇인데요?” 그러자 원장님은 “뭐있어? 돈많이 벌었냐고...”하시면서 혼자 머쓱해 하셨다. 전세계적으로
- 관리자
- 2007-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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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41 치과의사 노후대비 Q&A]타 의료인보다 "조기은퇴" 포커스
‘연금 + 일시적 목돈’ 고려한 은퇴플랜 짜야장기투자로 ‘복리 효과’ 극대화재산 상속·증여문제도 미리미리 챙겨야 유리 Q 타과목 의사들에 비해 치과의사들의 은퇴대비 전략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A 치과의사들의 경우 진료형태 및 노동강도를 기준하면 다른 과목 선생님들에 비해 응급의학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내과의는 물론 어지간한 일반외과의사들보다 더 힘든 노동을 필요로 하는 과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세밀한 진료가 필요한 특성에 따라 조기은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부터 여유 있는 은퇴대비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Q 치과의사들이 은퇴대비를 언제부터 해야 한다고 보는지요? A 물론 은퇴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즉, 투자기간이 길면 길수록 위험이 낮아지고 복리효과가 극대화되어 동일수익율 대비 증식되는 자산의 절대액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표<61면 표 참조>와 같이 매월 100만원씩을 연평균 10%의 수익율로 투자해 나갈 때 10년이 되면 원금 1억2백만원으로 인한 수익금이 8천2백만원에 불과(?)하지만 20년이 되면 원금 2억4천만으로 인한 수익금이 5억6천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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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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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념사]안성모 발행인/박종수 치협의장
“내실있는 신문으로 성장할 것” - 안성모 발행인 치의신보를 사랑해 주시는 회원들과 독자 여러분!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치의신보가 창간 41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66년 12월 5일 치과의사협회 제 8,9대 회장이셨던 이유경 고문님 때 창간하여 ‘칫과월보’로 출발했던 치의신보는 그동안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97년 보건의료계 신문 최초로 가로쓰기 편집을 시도했고 2003년 7월부터는 주 2회 발간 신문으로 회원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1년 전 40주년을 맞이하여 저는 치의신보 발전을 위해 약속드린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정보가 많아, 찾아서 읽는 ‘읽히는 신문’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과, 선행하는 치과의사들을 많이 소개해 동네 치과의사들과 좀더 가까워지는 ‘따뜻한 신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의견이 치협 집행부에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는 ‘열린 편집’을 지향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창간 41주년을 맞아 약속한 사항이 이뤄졌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약속사항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는 좋아졌다는
- 관리자
- 2007-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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