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 전원 염원 담은 종이비행기 띄워경희치대 ‘몰라스’팀 공연 투쟁열기 점화 빗속 결연한 모범 투쟁 전개○…행사장에는 10시 30분 경부터 봄비가 내리기 시작해 굵어지고 멈추기를 몇차례 반복하는 가운데 11시 40분부터 리허설이 시작.치협은 중앙단상 오른쪽에 간호조무사협회와 의협 회원들 사이에 자리가 마련된 상황에서 충북지부가 가장 먼저 행사장에 도착했으며, 다음으로 대전지부도 단체로 도착해 치협에서 준비해온 비옷과 노랑색 모자, 자체적으로 준비해온 플래카드, 피켓 등을 들고 질서정연하게 앉아 투쟁에 동참.치협 깃발아래 맨 앞쪽에는 경기, 울산, 서울, 대전지부 순으로 앞자리를 잡고 이후에는 오는 순서대로 앉아 자리를 꽉 채움. 치협에서 준비한 노랑색 모자를 쓴 치과의사 대열은 멀리서 봐도 가장 눈에 띄고 호응도도 가장 높았다는 평가.특히 원로 회원들 뿐만 아니라 젊은 치과의사들이 통일된 복장으로 함께 구호를 외치고 막대풍선을 두드리며 쏟아지는 빗속에도 굴하지 않고 “의료행위 상품이냐 할인허용 웬말이냐”, “유인·알선 허용하는 개정악법 반대한다”, “프리랜서 웬말이냐 동네의원 다죽는다” 등의 구호를 목이 터져라 외침. 비가 계속해서 내림에도 흐트러짐 없이
선배 모범 보이려 직접 참가 /강현규 원장 (강릉 강현규치과의원) 71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 강원지부에서 몸소 올라와 투쟁에 참가한 강현규 원장(강현규 치과)은 “40평생을 의료업에 종사하면서 의료가 발전 되는 모습을 봐야 하는데 오히려 후퇴하고 있으니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개탄했다. 김 원장은 또 “선배들이 먼저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어 직접 참여하게 됐다”면서 “현 정권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국민들을 위한다면서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지 않냐”고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강은정 기자 정말 삭발하고 싶은 심정이다/김도형 원장 (대전 김도형치과의원) ‘의료법 개악을 반대한다’는 글을 빨간 매직펜으로 적은 대머리 가발을 머리에 쓰고 와 ‘눈길’을 끈 대전지부 김도형 원장(김도형 치과)은 “오늘 궐기대회에 간다니 집사람이 손수 가발을 만들어 줬다”면서 “마음 같아서는 삭발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환자들에게 너무 과격하게 보일까봐 가발로 대처했다”고 밝혔다.김 원장은 “지금 전 의료인들은 우울증에 걸려 있다”면서 “우울증의 결말은 결국 자살뿐이다. 오늘 궐기대회를 통해 의료법 개악에 대한 내용을
의료연대 - 고경화·윤호중·현애자 의원 주최 복지부의 의료법 개악시도와 관련, 국회 내부에서 부정적 입장이 부각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폐지되든가 아니면 전면 재 설계돼야 한다는 강경 방침이다. 의료연대회의와 윤호중 열린우리당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한 ‘국민과 의료 공공적 관점에서 본 의료법 개정안’ 정책 토론회가 의료법개악저지 범 의료계 궐기대회 하루전인 지난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개정안 통과여부가 어차피 국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사전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나 각 당 입장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주목됐다.이날 정책토론회에서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복지부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현 의원은 복지부의 의료법개정안은 “의료를 경쟁시키고 이윤 추구 동기를 합법화하는 데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의료의 본래 속성인 공공성확보 기초아래 의료법 개정안은 폐지하거나 다시 재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이번 의료법개정안 발표 후 의료를 공급하는
토론 참석자들 대다수 재개정 공감 고경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의원 3명과 의료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한 ‘국민과 의료 공공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법 개정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50명의 시민단체,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이날 토론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쟁점과 과제로 주제 발표한 임준 가천의대 교수(의료연대회의 정책부 위원장)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 중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상적인 의료행위보다 영리 추구적 의료행위가 더욱 성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일반적인 시장이라면 경쟁이 커질 경우 서비스 또는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라면서 “그러나 의료인에게 독점돼 있는 보건의료는 가격인하 유인보다는 새로운 행위나 시술 등을 도입, 개별공급자의 수입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이 더 크게 작용할 것” 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의료는 경쟁이 격화될 경우 급격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부적절한 서비스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질 저하를 동반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임 교수는 특히
“철회 의사 없다” “의견수렴 하겠다”되풀이 보건복지부가 시민들의 우려섞인 목소리를 외면하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철회하거나 연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지난 20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민과 의료 공공적 관점에서 본 의료법 개정안’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영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이 시점에서 의료법개정안의 논의기간을 늘려 논의하자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 평범한 시민이라고 밝힌 50대 남자와 60대 여자는 의료법개정안과 관련 복지부 의견을 물었다. 이들 시민들은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보니 의료비와 약값도 비싸지고 불편하다”면서 “국민들의 합의도 없고 의료계와도 대립하고 있는 것 같다. 의료법이 졸속으로 입법되면 국민피해가 올 것이 우려된다. 의견수렴 등을 통해 더 많은 준비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이영찬 의료정책 본부장은 “의약분업을 합의해 추진하는데 7년이 걸렸다”면서 “의견을 달라해도 의견을 제대로 안준다. 우리 나라의 대화구조가 폭발적으로 합의하는 정서다.(몇 달 남겨 놓고 급하게 처리하는 스타일) 1년 이후부터 논의한다해도 또 1년 이상 걸릴 것이다.
대구지부는 조무현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법 전면개정 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조직적으로 향후 의료법 개정반대 투쟁에 임할 것을 결의했다. 대구지부(회장 조무현)는 과천 총궐기대회 전날인 지난 20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제26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안한 비상대책조직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비상연락망을 꾸리는 등 체계적으로 향후 의료법 개정투쟁에 임하기로 했다.조직위원회는 조무현 회장이 위원장을, 김해동 총무이사가 간사를 맡으며, 회장 및 각 구회 대표 위촉 위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고문위원회도 구성됐다.조직위 산하에는 내부조직위원회, 외부조직위원회, 홍보기획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구성돼 김양락·심상국·김종호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비상조직위원회는 비상연락망을 작성해 배치하고 적극적인 집회참여 유도와 대국민 홍보물을 작성하면서 비 협조회원의 대처방안과 향후 일정 대비책 등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또한 이날 총회에서 대구지부 대의원들은 의료법과 소득세법 등 의료인들의 권익에 흠집을 내고 있는 현실에 대비, 의료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하고 기획, 집행하는 특별위원회와 소득세법 개정 등에 대해
대전지부(회장 기태석)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료법 거부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대전지부는 또 ▲치과의 감염방지 비용 현실화 ▲디지털 X-ray 재료대 산정 ▲치과 치료재료 가격 현실화 등을 치협에 건의하기로 했다.대전지부는 지난 20일 대전 하나은행에서 제1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발표된 의료법 개정 시안을 전면 거부한다 ▲치협의 반대 결정을 따르며 적극 협조한다 ▲지부 차원에서는 타 의료 단체와 공동으로 항의 집회 등의 거부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전지부는 의료법의 주요독소 조항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및 보험사 단체계약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알선 행위 허용 ▲임상진료지침 제정 관련 규정 ▲유사의료행위 규정 ▲비전속 진료 허용 등을 꼽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의료법에는 불합리한 조항이 많아 치과계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밝혔다.총회에서는 또 치협에 상정하는 안건으로 ▲치과의 감염방지 비용 현실화의 건 ▲회원 퇴임 시 치과공로 표창 실시의 건 ▲디지털 X-ray 재료대 산정 ▲치과 치료재료 가격 현실화 등을 치협
“진료봉사를 왜 하냐구요? 그러면 왜 사느냐고 되묻지요. 또 어떻게 사냐고 물어봅니다. 현실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의 하나로 장애인에게 봉사했고, 또 어떻게의 하나로 보건소에서 봉사활동을 했으며, 또 다른 어떻게의 하나로 이주노동자를 위한 진료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에는 또, 또 다른 어떤 진료봉사를 하고 있겠지요.” 봉사는 우리의 삶을 살찌우는 ‘보약 ’ 건치 울산지부 주축 4월경 진료시민단체활동 소수자 인권 관심장애인·보건소 봉사 ‘큰 자산’ 산지역에 이주민 노동자를 위한 ‘치과 주치의’가 생기게 됐다.이충엽 원장(울산 하얀이치과의원)은 울산의 어울림 복지재단 내의 (외국인)이주 노동자 지원센터에 진료실을 마련하고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할 계획이다. 이주 노동자 진료 준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 원장은 “건치 울산지부를 중심으로 18명의 치과의사들이 4월 중순경부터 일요일마다 오후에 이주 노동자를 위한 진료를 할 계획”이라며 “3~4년 전부터 꾸준히 이주 노동자를 위한 진료에 대해 논의해 왔고 현재 2천만원 정도의
지난 15일 복지부 주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의료법 전면개정 법률안 공청회에 의협, 치협 등과 함께 불참키로 약속했던 한의협이 공청회에 참여하면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의 의료법 철폐를 위한 공조가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애초 치협, 의협, 한의협 등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는 정부안을 강행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공청회 불참을 선언했었다. 하지만 공청회 당일 신상문 한의협 법제이사가 토론자로 공청회에 참석, 유사의료 행위 등 한의협 측의 현안 등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붉어 진 것. 이에 일부 객석에서는 치협, 의협 등과 함께 공청회 불참을 선언했던 한의협이 “공조를 깨고 배신을 한 것이냐”, “끌어내라”는 등의 작은 소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이날 복지부 토론자로 나온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이 한의협이 독소조항으로 꼽으며 적극 반대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 하겠다”는 복지부 방침을 불현듯 밝힘으로써 한의협과 복지부 측간 ‘빅딜’ 가능성이 제기됐고 한의협이 의료법 철폐를 위한 공동 투쟁에 빠지는 것 아니야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발제 후 공청회 참여와
부산지부 연석회의 부산지부(회장 신성호)가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확대 연석회의를 가지는 한편 지역 의료단체들과의 공조를 통해 강력한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부산지부에서는 부산광역시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조무사회와의 공조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지고 16일 부산지역 4개 단체 차원의 별도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들 4개 단체는 지난 13일 오후 7시 부산시의사회 회관 1층에서 ‘(가칭)부산지역 범의료계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회의를 가지고 다각적인 투쟁 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책위는 신성호 부산지부 회장과 이명호 부회장, 정성호 법제이사 등 치과계 인사들을 비롯, 박희두 부산시의사회 회장, 박태숙 부산시한의사회 회장, 강숙자 부산시간호조무사회 회장 등 단체 대표들이 포함돼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대책위는 각 직능단체별로 모든 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16일 오후 7시 부산시 의사회관에서 이들 직능단체별 임원 및 구(군)회 회장, 총무가 참석하는 자체 궐기대회를 개최, 과천 궐기대회에 앞서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단결된 힘을 모아낸다는 방침이다.한편 부산지부는 지난 14일 오전 8시 지부
모아치과네트워크 회원가입 설명회 성황 이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공동개원 허용, 비급여수가 공개, 프리랜서 의사 제도, 의료기관 환자 유인 알선 완화, 비급여중심 민간의료보험, 의료광고규제완화 등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치과 의료계에 막대한 영향을 몰고 올 의료법 개정까지 최근 이 같은 상황에 불안을 느낀 개원의들이 네트워크 치과로 급속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단독개원에 불안을 느낀 개원의들은 뭔가 해법을 찾기 위해, 혹은 단순 불안감을 해소하기위해서라도 네트워크 치과들이 주최하는 각종 강연회나 설명회 등을 찾는 모습이다. 실제 지난 10일 모아치과네트워크(회장 민병진· 이하 모아치과) 주최로 열린 회원 가입 설명회에는 150여명의 개원의들이 몰려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또 지난 2월 박인출 예치과네트워크 치과 대표 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병원네트워크협의회가 주최한 ‘의료경영심포지엄’에도 치과, 의과, 한의과를 총망라한 400여명의 개원의 및 병원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행사를 준비했던 주최 측 마저 당황한 눈치였다. 특히 기존 공동개원이나 네트워크 가입에 대한 주요 관심사가 40대 개원의를 중심으로 주축을 이뤘다면 최근에는 이러한 나이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