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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악 저지 궐기대회 이모저모]‘개악 반대’ 깃발아래 투쟁! 투쟁!
○…함께 구호 외치며 투쟁 중앙무대 맨 앞자리에 자리를 잡은 치협은 치협 사무처와 지부에서 마련해온 피켓과 플래카드 등을 들고 이날 집회에 동참하며 의료법 개악을 강력히 규탄. 치협 깃발아래 모여든 치과의사들은 앞쪽부터 치협 임원들과 서울지부 회원, 경기지부를 비롯한 지부 참석자, 협회 직원 등의 순으로 차갑고 질퍽한 땅바닥 위에 준비해온 깔개를 깔고 앉아 지도부의 투쟁에 시종일관 동참하는 열의를 과시. 700여명에 달하는 참석자 가운데는 신영순 한국치정회 회장을 비롯한 치정회 임원, 김명득 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김한경 전 경남지부 회장, 김건일 전 인천지부 회장, 김한성 전 전남지부 회장, 서울지부 임원 및 구회장 등 역대 지부회장 등 젊은 치과의사에서부터 노년의 치과의사들까지 구분없이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투쟁에 동참. 중앙단상에는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해 16개 시도지부장 전원이 ‘의료법 개악저지’가 새겨진 노란조끼를 입고 준비된 의자에 앉아 투쟁에 함께 동참했으며, 안 협회장의 격려사와 지부장협의회장 명의의 성금 전달로 집회장 분위기를 고조시킴. ○…안 협회장 격려사 등 치협도 큰 몫전문성우들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궐기대회는 ▲기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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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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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40주년기념 특별기획/희망릴레이(20)]살며 봉사하며/노숙자 삶의 ‘작은 희망’ 밝히다
“제게 있어 ‘희망진료소’는 단순히 진료봉사의 공간이 아니라 나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공간이기도 하지요.”대전역 근처에 자리한 희망진료소는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전역 인근의 노숙자와 쪽방생활자, 실직자, 매매춘여성,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등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으로 마련된 무료진료소다. 지난 2002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김준효 원장(대전시 서울예닮치과의원)도 여기 희망진료소에서 진료봉사에 동참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치아를 돌보고 있다. 노숙인·실직자·매매춘여성의료사각지대 ‘사랑의 손길’치과가족등 봉사자 늘어 뿌듯 시 사회선교센터 ‘벧엘의 집’ 담당목사인 원용철 목사님을 통해 희망진료소 얘기를 듣게 됐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의과 진료 봉사자는 상당수 구했는데 치과진료 봉사자는 한명도 없어 걱정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그 자리서 흔쾌히 해보겠다고 했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내게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김 원장은 “그동안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해 왔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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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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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40주년기념 특별기획/희망릴레이(19)]살며 봉사하며/장애인 치과진료 걱정없는 그날까지…
“당신의 자녀가 정신지체 1급 판정을 받았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손과 발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도움 없이 밥을 먹는 것도, 화장실에 가는 것도 할 수 없는 자녀가 있다면 어떤 생각으로 하루 하루를 살아갈까요? 당신의 자식 중에서 정신지체아가 한명도 아니고 두명의 자식 중에서 모두 그런 증세를 보인다면 당신은 어떤 부모가 돼 있을까요?” 가톨릭치과의사회 총무 맡아장애인 복지관 진료봉사 7년째동료들 봉사열기 큰 활력소 산에서 박상영 치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상영 원장은 울산 성안동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던 초창기 시절의 한 에피소드를 잊을 수 없다.유난히 밝고 명랑했던 부부. 하지만 그들의 웃음 뒤에는 정신지체 1등급 판정을 받은 큰 아이(6살)와 정신지체 3등급 판정을 받은 작은 아이(4살)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그들의 엄마는 정신지체아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어려운 이야기를 담담하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박 원장의 모습이 측은해 보인다면서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닌가? 박 원장은 “당시 장애아를 둔 것 같지 않은 엄마의 명랑했던 모습을 보면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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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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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건강보험 정책 개발 워크숍 주제발표]보철 보험화로 치과계 20년 퇴보
개원가 수입 감소·가격 우위성도 상실 ■ 일본 치과건강보험 역사와 현황 일본의 치과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기준 약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89년도 9.9%, 95년도 8.8%, 99년도 8.2%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특히 의과대비 치과의 국민의료비 지수는 하락을 지속하고 치과는 가격의 상대적 우위성을 완전히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초기부터 보철을 보험에 포함시켜 현재 낮은 보철 수가의 원인이 됐으며, 개원가의 수입이 감소됐다.일본의 보철급여화 역사를 살펴보면 1922년경 보험 시작 시 일본 정부는 보철 치료를 급부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했으나 1923년 일본치과의사회의 적극적인 보철 보험화 주장으로 초기에 보철이 급여에 포함됐다. 당시 일본 정부에서는 선진 유럽에서도 시행하는 국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이 부족하며 사회건강보험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보험 반대 입장을 보였다.그러나 일본치과의사회에서는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보철을 급여에 포함시켰고 당시 치과 진료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요양급여의 적용을 받음으로 인해 보철 수가가 낮게 책정됐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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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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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건강보험 정책 개발 워크숍 주제발표]거세진 예방 요구 적극 대응 못해
생활 습관병 개선 등 치과 관여해야 ■일본 공적치과보험제도 특징과 전망 1980년대부터 노인보건법이 시작됐으며, 치과 영역도 포함돼 있다. 그 결과 치과에서도 65세 이상의 의료비는 증가했으며, 현재 치아의 수도 증가됐다. 그러나 노인보건법의 사업 중에서 질환의 예방 관리를 지향했던 보건 사업은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의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일본에서는 치아우식이 감소하고 상실치도 감소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돼 국민이 요구하는 치과 진료의 중요한 포인트는 병상 노인의 구강관리와 치료이다. 또 진료보다 예방 또는 장기간의 유지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진료소에서는 종래의 우식치료와 의치를 중심으로 한 치과의료를 계속하고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예방에 대한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호주의 경우 예방 비율이 높으나 일본은 치료 위주의 의료행위가 되고 있다.질환의 예방과 치료의 분리는 의과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나 의료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보험제도는 예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당뇨병, 심장질환 및 고혈압에 기인하는 뇌혈관질환 등과 같이 의료비를 급격하게 증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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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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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건강보험 정책 개발 워크숍 주제발표]청구 규제 강화 등 갈수록 악화
건보후 국민소득 22배 증가 치의소득은 10배 그쳐 ■ 일본의 의료 흐름 일본의 건강보험의 경우 1922년 독일에서 받아들인 건강보험법을 기초로 해 192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점차 발전을 거듭해 1961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게 됐다.국민소득과 비교해 치과의 진료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살펴보면 61년에 비해 현재 국민소득은 22배 증가했지만 치과의사의 소득은 10배 정도 증가한 것에 그쳤다. 또 61년에 비해 의과쪽 의료비는 62배 증가했으나 치과쪽 의료비는 34배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61년도 진료비 명세서와 현재의 명세서를 비교하면 7일 내원했을 경우 61년도에는 2개항목만 청구했으나 현재는 11개 항목을 청구할 수 있으며, 61년도 점수는 680점이나 현재 6958점으로 10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치과의사의 소득 증가와 거의 맞아 떨어지는 듯한 인상을 준다.61년 국민 개보험이 되면서 진료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환자의 수요가 늘어나 개원가에는 매일 거의 환자가 넘쳤다. 이에 따라 치과대학을 증설하고 치과의사를 많이 배출하라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어 61년 7개였던 치과대학이 현재 29개로 늘어났고 치과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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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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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건강보험 정책 개발 워크숍 주제발표]예방치과 지향해야 수급 안정
급여화보다 양질 진료 수익자 부담 바람직 ■ 일본 의료보험 현상과 장래 전망 건강보험의 경우 제도의 근간은 변하지 않은 채로 통제 경제 체제의 틀 속에 묶이면서 구조개혁의 압력을 받게 됐다. 그 결과 개인의 정보 보호나 안심 의료를 위한 시설, 비품, 기구의 정비에 막대한 투자를 개개 의료기관이 책임지도록 하게 돼 병원 경영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국민들은 규제완화에 따른 자기책임 의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랜기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온 일부 국민에게는 건강이 자기 책임이라는 인식이 낮은 상태라 의사들은 정책 강행과 일반 환자 사이에서 곤란을 느끼고 있다.고이츠미 정권은 5년 전 ‘개혁 없이는 성장은 없다’고 규정하면서 수상의 사적 자문기관으로 경제, 재정자문회의가 설치돼 의료비를 삭감하라고 지시했으며, 중의협(중앙의료협의회)이 이를 따르게 돼 4년 연속 의료비가 마이너스로 됐다. 당시 자문회의의 논의 중에 감기나 치아우식증은 생활습관에 의해 유발되는 자기 책임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으나 치아우식증을 방치할 경우 향후 의료비는 점점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반박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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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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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건강보험 정책 개발 워크숍 주제발표]총액예산제 치의 만족도 높다
서비스 질 개선·건보정책 결정 주도권 행사 ■ 대만 치과건강보험 소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증가하는 의료비 문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총액예산제는 비용을 억제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대만은 1998년에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갖고 7월부터 치과에서 처음으로 총액예산제를 도입했으며, 치과의사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처음 총액예산제를 논의할 당시 찬성하는 사람은 나 1인이었으나 5년간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1/3이상의 치과의사들이 찬성했으며, 현재는 70%가 총액예산제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총액예산제를 실시하기에 앞서 치과의사들은 원가를 제한받지 않을까 걱정했고 정부에서는 협회를 믿을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상호 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나 결국 성공했다.대만 치협에서는 총액예산제를 실시하면서 전체 금액을 제한받았지만 peer review를 할 수 있고 급여 체계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됐다. 총액예산제를 실시하면서 정부와 국민과 치과의사가 토론시스템을 갖추면서 그동안 서비스량 중심이었던 것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또 치과의사의 지위가 올라가 건강보험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 관리자
- 2007-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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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총액예산제 도입 치의 공감대 선행돼야”/대만 보건부 위생서 첸신충 차관
“총액예산제는 주식과 예금으로 비유하자면 금리가 좋은 예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높았다가 낮아질 수 있지만 은행의 예금은 안정적이지요.”첸 신충 대만 보건부 위생서 차관은 “총액예산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치과 의료비가 12%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총액예산제를 실시한 후에는 8%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총액예산제를 실시한 후에 치과는 안정적인 성장을 한 반면 총액예산제를 실시하지 않은 의과 쪽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타이페이 치과의사회 회장을 거쳐 대만 보건부 위생서 차관에 오른 첸 차관은 “한국에서도 총액예산제를 도입하느냐 아니냐는 선택의 문제이지만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려면 총액예산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만 하다”며 “한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보험료를 어느 정도 인상할 수 있을지 먼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첸 차관은 “치과의사들의 경우 총액예산제에 대한 불만이 많지 않고 결과적으로 제도가 성공적이었다”며 “독일이나 캐나다의 경우 목표치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만은 총액에 대한 상한선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려면 치과의사 내부에서 먼저 공감대가 이뤄져야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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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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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40주년기념 특별기획/희망릴레이(18)]살며 봉사하며/20여년 한센병 환자 돌보는 ‘사랑의 손’/전 전북지부 총무이사 장동호 원장
매주 목요일마다 나병환자촌 방문편견없이 일반인과 똑같이 진료희귀질환 정부 소극적 지원 아쉬워 원장이 한센병 즉, 나병 환자를 진료하기 시작한 것은 약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때 우연히 익산시 왕궁면 나환자 마을에 들러 진료활동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는 그때부터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받고 있는 나병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무료로 진료해 주기로 결심, 익산에서 개원을 하며, 매주 목요일마다 나병환자촌을 방문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꺼려하는 질병은 많지만 나병은 특히 그런 질병. 사람들이 회피하는 질병을 갖은 이들을 치료하는데 애로사항은 분명 많겠지만 그는 담담히 얘기한다. “처음부터 쉬웠다고하면 눈에 보이는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지금은 의례하던 일이라고 생각하니 생활의 일부가 된 느낌입니다. 나병 환자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안 그랬으면 20년 동안 이어오지 못했을 겁니다.”장 원장의 뇌리에는 초기 무료봉사 시절 자신에게 술을 권하던 여성 나병 환자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회식 때 여성 나병 환자가 자기 잔에 술을 부어 저한테 주는 거예요. 아무 망설임 없이 감사하다고 마셨어야
- 관리자
- 2007-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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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제59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명단
02010003박종필02010004고건영02010007공인혁02010008박세민02010010신세영02010014박세진02010017노승희02010019김상현02010022이신구02010024박태식02010027김형삼02010029김준열02010032권남규02010034이강채02010038이덕원02010039우경태02010040이종화02010041유진호02010042박우상02010043고민철02010045임상희02010047오진구02010048변기옥02010049임선영02010050장윤호02010051김도형02010052조영수02010055송수현02010057전혜선02010058이상현02010059이재용02010060강신일02010061봉하헌02010062이창우02010063진
- 관리자
- 2007-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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