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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달라지는 정책들-복지부]건보율 6.5% 인상, 중증질환 부담 줄어
금융소득 4천만원 피부양자 지역가입 전환의약품 선별등재·국민 건강검진 확대 강화 연초에 있을 개각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2월 14일 전당대회 전까지 당분간 장관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 한해동안 국민연금 개혁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또한 기초생활자, 장애인,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2007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6.5% 인상·조정돼 당장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다.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조성된 재원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이와함께 지난해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을 강화해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 4천만원 초과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기 시작했다.이를 통해 직역(직장·지역)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제고했으며,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 약 3159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올해에는 또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작업도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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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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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달라지는 정책들-국회]전문과목 1차 표방금지 법 개정 추진
치과진료처 독립·의료법 개정 주목신 의료기술평가위 가동… 치의 참여 # 치협 추진 법안 국회 통과여부 결정 복지부도 의료법 전면개정안 추진 새해에는 치협이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각종 법안 심의가 국회에서 열려 법안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치협의 역점 추진법안은 ▲1차 치과 의료기관 전문과목표방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의료인단체 중앙회 차원의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을 뼈대로 한 의료법개정안 ▲의대병원에 예속돼 있는 부산, 경북, 전남, 전북 치과진료처를 독립 병원화 하는 국립대 치과병원설치 법안이다.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들 법안 모두 지지 의원들의 의지가 확고해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새해에는 특히 복지부에서 준비중인 의료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복지부가 준비중인 이 법안의 큰 특징은 프랑스와 같이 의사편, 치과의사편, 조산사편, 간호사편 등 각 직능별로 나눠지는 등 법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이 추진중이다. 현재 이 법안 마련을 위해 치협 관계자가 포함된 실무 작업반이 가동중이며 법안은 복지부가 만들되 법안 발의는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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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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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강검진 활성화]치협 이경숙 의원 주최 간담회
안 협회장 “전 학년 실시 일선 하달” 주문이경숙 의원, 치아 조기 검진 중요성 강조 전민용 치협 치무이사 “학교당 검진기관 10곳 이상 배정”학교 보건법이 바뀌면서 현행 학생구강 검진의 문제는 의과 검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발생한 것이다.구강 검진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과거 출장검진을 내원검진 하게 되면 의과 검진은 좋게 나타나는데, 의과 쪽의 정책을 추진하는 분들은 치과 쪽의 특수성을 이해 못한다. 현행 구강검진개선 방안에 대해 밝히겠다.구강검진은 치과질환의 특성상 검진하고 치료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한번에 몰려오면 검진과 진료하기가 어렵다.이를 위해 학교 한곳 당 학생구강검진기관(치과의료기관)을 최소 10곳은 배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래야 학생들의 구강검진 부실화를 막을 수 있다. 치과에서 구강 검진을 하다보면 복잡한 제출서류가 있어 일선 1차 치과의료기관은 행정업무에 부담을 느낀다. 시·군·구에는 치과의사회가 있는데, 지역 치과의사회에서 구강검진 센터 역할을 해 행정 업무를 대신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구강검진은 학생들의 편의에 맞게 시행돼야 한다. 전 이사는 또 이날 간담회 발제문을 통해 현행 구강검진 문제점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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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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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강검진 활성화]참석자 발언 “열기” “현행 모순점 너무 모른다”
주무자 ‘탁상행정’ 집중타 12월 21일 이경숙 국회교육위원회 의원과 치협의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학교구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의 현행 구강검진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문제 제기가 잇따라 관심 집중.김성일 경기지부 회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주무 책임자인 신영재 학교체육보건급식 과장에게 직설적인 표현으로 현 학생 구강검진을 개탄. 김 회장은 구강검진 관련 “학교보건법 개정은 개악이다. 왜 구강검진을 의과병원에서도 하게 했지는 이해가 안된다. 구강검진은 마땅히 치과에서 해야한다” 며 “신 과장께서 현실을 모르시는데 서울은 전학년이 하는데 반해 경기도는 초등학생의 경우 1, 4학년만 한다”고 지적. 특히 김 회장은 “전학년 해달라고 건의하면 예산타령만 한다”면서 “지방일수록 학생 구강보건이 열악한 만큼, 초등학교 모든 학생이 매년 구강검진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주장. 이어 김성욱 치협 총무이사도 과거 자신의 치과에서 근무했던 위생사의 말이라며 현 실태를 지적.현재 이 위생사는 모 의과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위생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구강검진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다른 의과병원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로 유추해 볼 수 있어 씁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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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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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40주년 기획칼럼]자연치아 아끼기운동-웰빙의 시작은 치아에서부터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젠 오래 사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어떻게 잘 사느냐가 문제가 됐다. 그러므로 여기저기서 웰빙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그 참뜻이 조금 왜곡돼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어 여기저기서 생태계보존이니, 친환경적이니, 자연식품애호 등등의 운동이 많이 펼쳐지고 있다.여기서 나는 치과의사로서 ‘자연치아 아끼기 운동’이야말로 웰빙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다. 신앙의 유무, 종교의 종파를 떠나서 이승에서의 삶의 주체는 인간인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자기 몸을 잘 지킨다는 것은 모든 것의 기본이다. 우리 신체를 잘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자연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른 장기는 하나나 둘이지만 우리 치아는 28개에서 32개가 있으니 망가질 확률도 많으며 또 소홀히 여기기 쉽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역할이 있으니 모두가 소중한 것이다. 때문에 우리 치과의사는 자연치아를 잘 보존하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 자연치아를 잘 관리하는 운동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치가 생기지 않게 하며, 충치가 생기면 잘 치료해서 우리가 갖고 태어난 치아를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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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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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치과계 전가족 풍성한 한 해 되길”안성모 <발행인> 존경하는 치과계 가족 여러분!대망의 정해(丁亥)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온 국민이 화합하여 국가가 발전하고, 우리 치과계도 한 단계 도약하는 뜻깊은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우리 치과계가 여러 가지로 힘겨웠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명목으로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압박하면서 벌어진 일들은 우리에게 커다란 어려움을 안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부당한 정책 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쓸 것이며, 근본적으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처럼 난관도 있었지만, 여러 성과들도 있었음을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행되었던 ‘영유아·노인 구강건강 증진사업’은 정부의 정책 추진이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여러분께서 자발적인 봉사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설립된 회원고충처리위원회는 이제 자리를 잡아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고 있고, 이를 통해 회원들의 실질적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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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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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40주년 기념 특별기획] 살며 봉사하며 - 희망 릴레이(13)
백발 ‘성성’ 열정 ‘팔팔’구순구개열 봉사 ‘영원한 현역’ 순수 열정 하나로 ‘쉼 없는’인술 전파1천여명 ‘새 삶’… 세계 봉사대상 영예 해는 민병일 서울치대 명예교수가 구순구개열 환자들에 대한 진료봉사를 해온지 꼭 40년째를 맞는 해다.구순구개열 환자들에 대한 ‘열정’ 하나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오지를 누비며 진료봉사에 매진하는 사이 패기로 똘똘 뭉친 젊은 청년 민병일은 간데없고 이제 그 자리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듯 하얗게 세어버린 머리카락을 검게 염색해 단정히 빚어 올린 78세 고령의 민병일 명예교수만이 남았다. 하지만 민 교수는 지금 그 어느 누구보다 따뜻하고 충만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지난 40여 년간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리는 민 교수를 거쳐 새 삶을 선물 받은 1000여명에 달하는 구순구개열 환자들 모두가 나이 여하를 불문하고 그를 ‘제 2의 생명을 선물 해 준 아버지’로 부르며 따르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마음으로 낳은 1000여명 자식들을 거느리는 대가족의 가장으로서 또 ‘구순구개열 환자들의 영원한 아버지’로서 누구보다 존경받고 사랑을 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노후를 맞고 있다. 하지만 오로지 열정 하나만을 가지고 많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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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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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2006년 10대 뉴스
(1)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개원가 강타개원가는 정부의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술렁였다.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005년 9월 입법예고 하고, 2006년 9월 자료집중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고시했다.개원가는 정부의 정책에 즉각 반발하면서 불만을 표출하는 한편, 치협은 공단 자료집중기관 지정에 대해 고시처분취소 청구소를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고,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원입법 발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2) 레이저 기기 과대광고 철퇴레이저 관련 기기 과대광고로 일부 회원들이 관계기관 회부를 비롯해 권고 휴업, 사과문 게재 등의 징계를 받아 치과계가 레이저 과대광고로 큰 홍역을 치렀다. 아울러 레이저 판매업체가 주요 일간지와 치의신보를 비롯한 치과계 전문지에 정식으로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레이저 관련 기기 과대광고는 무통증, 무출혈, 무마취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게재됐으며, 임프란트 시술의 전 과정이 레이저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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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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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40 자연치아 살리자]주제발표요지-이승종 연세치대 교수
치주·보존 수가 낮고 진료 힘들어 ‘이중고’수가 선진국보다 최대 50배나 낮아일부지역 68% 임프란트 시술 광풍 수가 열악·청구 후 삭감 우려치주·보철 치료 쇠퇴 주요인 #치과의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치의신보 창간 4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열린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가 그 동안 치과 의료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 했는지, 그리고 치과계 역시 치과 의료의 기본을 망각하며 달려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정책토론회였다는 평가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치과의사도 피하고 싶어 하는 치과 기본치료’- ‘의식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를 주제로 기조발제 한 이승종 연세치대 교수에 따르면 현재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됐던 치과 의료가 ‘기형적 발전’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채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 치과전문지 40%이상이 임프란트 광고로 채워져 이교수의 이날 공청회에서 치의신보와 세미나리뷰 등 2개 전문지에 실린 10월분 유료광고 내용을 분석해 공개했다. 신문에 나타난 유료광고를 보면 현재 치과의사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고 진료하는 지를 유추 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과는 임프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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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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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40 자연치아 살리자]대국민설문.일본사례
국민 77% “치아 살린다면 보험료 인상 감수” 치아보존 홍보운동치의 윤리의식 중요 국민들 77%가 자연치아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현행 건강보험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또 자연치아를 보존하는 풍토가 조성 되려면 대 국민 홍보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50%가 찬성했다. 최점일 부산치대 교수가 지난 11월 국민 516명을 대상으로 자연치아 보존에 관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연치아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수가를 정부가 현실화 하는 방안에 대해 401명인 77.7%가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감수해도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반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싫으니 현실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115명인 22.3%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보철수가와 임프란트 수가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 ‘보험료가 올라가더라도 보험화 해야 한다’는 응답이 예상을 깨고 67.6%인 349명이 찬성했다.반대 의견은 167명 32.4%였다.이는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보험화 할 경우 반대가 많을 것이라는 기존 관념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주목된다. 그러나 국민들은 보철과 임프란트를 건강보험에 적용할 경우라도 자연치를 빼는 경향에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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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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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40 자연치아 살리자]토론자 발표 요지
‘치아 하나도 생명’살리는데 힘 쏟자 이용희 국회부의장·김한길 의원 “필요하면 돕겠다”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이가 좋지 못해 먹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을 것”이라면서 “한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행복하고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치아관리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낮은 편이며, 관리소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의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치과의사 입장에서 보면 치과치료에 있어서의 건강보험 보장성 부족 등의 문제와 최신 치과의료기술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자연치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낮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자연치아 보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자연치아를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모 협회장은 축사에서 “자연치아 보존이야말로 치과의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라며 “이를 위해 치과의사들이 노력할 때 국민들에게 자연치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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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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