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밝힌 감염방지 현지점검 실태조사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을 치과진료실에서 사용되는 치과진료기재 및 장비에 대한 소독·멸균·취급 등이 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에 따라 잘 실천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관련 점검자에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 시·도 관계자, 치협 관계자 외에 ‘시민단체’를 포함 시키고 있다는 것.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단지 실태조사 성격이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 점검자가 체크하도록 된 ‘치과진료 기자재 소독사용 실태조사표’에는 의료기관명, 소재지, 의사성명을 ‘실명’으로 기재토록 해 우려를 사고 있다. 구체적인 점검사항으로는 진료복, 마스크, 장갑, 보안경 등을 착용하고 진료하고 있는지 여부, 환자진료 전, 후 손을 깨끗이 씻는지 여부, 환자의 병력을 기록 점검하는 지 여부, 가압증기멸균기(Autoclave)구비 여부, 미러, 석션팁, 익스플로러, 핀셋소독 여부 및 소독방법, 핸드피스 소독여부 및 소독방법 등을 O, X 표시와 더불어 직접 기재토록 했다. 하지만 1일 평균 환자 수 및 핸드피스 사용개수 등 개인의원의 경영 상태 등을 그대로 노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점
하루 평균 60여명 환자 진료작년 건보수입 4억8천만원수납장부·재료구입 명세서 보관 등병원 운영 필요사항 사전준비 철저 “개원의는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부형 원장과 포수형 원장. 농부형 원장은 밭 갈고, 씨 뿌리고, 김 메고, 약 치고, 장마철에 물꼬 보고 다니며 정성을 다하면 나중에 수확을 거두게 되고, 포수형 원장은 사냥감과 사냥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좋은 사냥개와 동료, 총을 준비하고 수확에 나서게 됩니다. 포수는 준비가 잘 됐고 판단이 정확한 경우 큰 멧돼지를 얻을 수는 있지만, 비바람이 심하거나 할 경우 사냥 자체를 나갈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농부는 시작할 때 수확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 포수는 그 결과에 대해 예상이 어렵습니다. 저는 체질에 포수보다는 농부가 맞아서 씨 뿌리는 마음으로 보험 진료를 성심성의껏 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으로 억~억~억~치과 전체적으로 볼 때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치과의원으로서 건강보험 절정기를 유지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지방의 소도시에 개원하고 있는 A 치과의원의 원장은 봉직의 1명
이상용<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복지부에서 바라보는 치과의 건강보험 치의신보의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또한 이 지면을 빌어 우리나라의 구강보건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을 치과 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놀라운 속도로 건강수준이 향상된 나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적으로 보건의료의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는 기대여명과 영유아사망률이다. 지난 40년간 기대여명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속도로 개선돼 23.1년이 증가했다. 영유아사망률은 매년 6.6%씩 감소했는데 OECD 내에서 2위에 달하는 성적이다. 이러한 경이적인 건강수준의 향상은 의료인들의 노력과 헌신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성과로 의료인으로서 강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대목일 것이다. 정부도 항상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치과의료인을 비롯한 모든 의료인에게 깊은 감사와 애정을 바치는 바이다. 국민건강보험도 이러한 성과 달성에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1977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적용대상층을 확대해 2000년 직장·지역조합을 통합하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
“‘마음의 손’ 내밀면 세상이 환해져요” ‘애리원’·장애아동 구강 지킴이6년째 봉사활동… 내원 진료도 애’의 인류사가 그랬듯 남을 위한 삶은 언제나 작은 마음에서 출발했다. 이제 30대 중후반의 개원 7년차. 한창 치과 경영과 자녀양육 등 일상다반사를 챙겨야 할 시점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지만 빛나는 ‘마음의 손’을 내미는 개원의가 있다. 마산에서 개원하고 있는 태일성 원장(경남 태일성치과의원)은 6년째 장애우 및 보육원 원아들의 구강건강을 돌보는 지킴이 역할을 튼실히 해내고 있다. “이건 봉사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이라고 인터뷰하는 내내 주장하는 태 원장은 마산 완월동 소재의 아동복지시설인 ‘애리원’에서 지난 2001년 첫 봉사를 시작했다.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남을 의식한 것은 더더욱 아닌 스스럼없이 찾아온 삶의 전환점이었다. 그래서 절친한 지인 1~2명을 제외하면 태 원장의 봉사진료는 현재 아무도 모른다. 처음에는 어디에서 시작해야할지 몰라서 ‘114’에 전화를 걸어 주변의 아동시설 등을
“대표성 등 대의원제 개선 먼저”박영채 전 영등포구회 회장선출과정 공개 등 투명화비례대표제 일부 반영도 현재 치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의원제도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은 이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제도를 변화시킨다고 해서 문제점이 개선되고 회무가 민주화되는 등 모든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현행 대의원제도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대의원들의 대표성 문제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의원 선출 과정상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대의원 선출의 기준을 회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정하고, 선출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러한 지적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비례대표제 등도 일부 반영해 공보의나 전공의를 포함한 젊은 회원들의 참여도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대의원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연고, 동창회 중심의 선거가 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은 이 역시 제도 자체의 문제이기 보다는 치과계에 성숙한 선거문화가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치과의사 회원 개개인의 의식 전환 등 제도 외적 요인들이 동반되어야 극복될
‘유지·폐지·손질’ 난상토론 여론 수렴 끝내고 이젠 구체안 만들때후보 난립 방지 피선거권 제한 ‘공감’ 주제발표 이후 마련된 토론 시간에는 현행 대의원제도의 개선을 놓고 각 토론자들이 각 제도의 장단점을 지적하며,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는 난상토론이 전개됐다. 첫 토론자로 포문을 연 권재신 회장(용산구회 회장)은 “현행 대의원제도는 젊은 회원들의 목소리 부족과 여성 회원 참여가 저조한 것이 문제”라면서 치과계 회원 전체 인식 전환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 회장은 특히 “치과계를 이끌고 있는 기존 원로들의 노하우를 배척한 상태에서 선거제도 변화를 논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로 안정적으로 선거제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선거인단을 5배수로 늘려 1000명으로 선거를 하는 방법 즉, 선거인단제도에 긍정 표를 던졌다. 변영남 회원(서울지부 동대문구회)은 분회, 구회별 회장 직선제 방식을 제안 했다. 변 회원은 “직선제 도입 시 경비 증가, 참여율 저조 등이 문제가 된다면 분회 또는 구회별 총회 때 지부, 치협 회장을 동시에 투표로 선출, 축제분위기 속에서 회원 호응을 얻어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
왜 치과보험이 줄고 있나?복지부 기고-정부의 치과보험 관련 정책 방향치과보험으로 먹고 사는 의원치과보험을 늘리자 상대가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치과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1년 5.2%에서 2006년 상반기에 3.9%로 떨어지면서 4% 지지선이 무너졌다.그러나 이와 관련 비율만을 가지고 치과 건강보험이 위기라고 진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왜냐하면 비율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치과보험이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의과나 한방이 늘어나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외치면서 암등 중증 질환, 식대 건강보험 확대 등 때문에 치과 건강보험 파이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몇 가지 통계를 기반으로 치과 건강보험 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이 줄어들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의미 있는 원인들을 분석해 낼 수 있다. # 급여 적용되는 치아우식증·치석제거·치주소파술 줄어치과의 중요 3대 질환 치료인 ▲치수 및 치근단 치료 ▲치아우식증 ▲치주 질환 치료를 기반으로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요양급여비용 및 건수를 비교해보면 의미 있는 통계가 나온다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요양급여비 증가율 10% 그쳐보험진료 보다 많은 관심 필요<1면에서 계속> # 요양급여비용 증가율 치과병의원 증가율에 못미쳐 2005년도에 치과병의원에서 차지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은 1조2백74만8천3백만여원으로 총 요양급여비용 24조7천9백68억원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2001년도에 치과병의원에서 차지했던 요양급여비용은 9천3백23만6천1백만여원으로 총 요양급여비용 17조8천1백19억원의 약 5.2%를 점유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치과병의원이 증가한 숫자와 요양급여비용의 증가 금액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치과병의원의 경우 2005년의 치과병의원 수는 1만2672개 기관, 2001년도의 치과병의원의 수는 1만855개 기관으로 1817개 기관이 증가해 16%의 증가율을 보였다.그러나 요양급여비용의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의 증가율은 치과병의원 증가의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다.치과병의원의 증가율과 매년 수가인상률을 감안한다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최소 16%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의
필자는 아직도 거의 대다수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은 열악한 수가체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 치과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수가를 가지고 근관치료를 한다는 이야기를 외국 치과의사들에게 하면 우리를 아주 이상한 눈으로 본다. 아마, 머리가 좀 돌았거나 아니면 무언가 엄청 모자라는 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는 동정 어린 표정을 받는다. 그 사람들 생각은 당연히 치료를 거부해야지 그런 정도의 수가를 받고 치료를 해 준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우리 나라의 근관치료 수가는 의료선진국과 비교할 때 턱 없이 낮다. 이런 면에서 지금 전체 치과계의 흐름이 수익성이 보장되는 비보험 쪽으로 기우는 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우리가 의료 선진국과 같은 높은 수가를 받을 수는 없다하더라도 최소한도의 보상이 된다면 아직은 서구보다는 더 윤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치과의사들이 자연치아를 살리는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전문직의 직업윤리란 전문적인 지식을 윤리와 통상적인 사회 규범에 맞게 수행되기 위한 고도의 정신이다. 그에 비해 직업가치란 우리가 가지
‘예림원’월 2회 순번 진료봉사특수 진료 실질적 정부지원 절실친목 넘어 봉사 단체로 ‘뿌듯’ 애는 불편함일 뿐이지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조선치대 인천 동문회 회원들은 장애인은 차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공감대 아래 열심히 무료봉사 진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치과계에 조성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저 동문들의 친목 모임으로써 그 역할의 전부라고 생각해도 되는 동문회가 의료봉사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조선치대 인천동문회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개인도 하기 어려운 의료 봉사를 단체 차원에서 하고 있는 배경에는 양해민 인천지부 자재이사(양해민 치과의원)의 공이 크다. 지난 1994년부터 양 이사 치과의원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예림원’의 정신지체 어린이가 양 치과의원에 우연히 내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 예림원의 양호 선생님은 정신지체 어린이의 고통만이라도 덜어 주려는 생각에 어렵게 양 이사의 손에 정신지체 어린이를 맡겼고, 그 이후 치료 받는 예림원의 정신지체 어린이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금은 예림원 내에 조그마한 치과 진료소도 갖고 있으며, 한 달에 두 번씩 순번을 정해 조선
외국인·소년원·정신지체아“의술로 대화해요” 8명 치의 외국인 진료 시작이젠 ‘봉사군단’규모로 성장카페 열어 온라인 상담도 함께 봉사하고 있는 스탭들과 같이. 맨 왼쪽이 허익강 원장. 허익강 원장이 외국인 근로자를 치료하고 있다. 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서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드리고 싶어요.”형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해 소년원, 정신지체 장애아 등을 돌본지도 어느덧 10년이 되어간다.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위치한 M치과의원의 허익강 원장은 자신이 가진 의술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허 원장이 처음 의료봉사를 하게 된 계기는 지난 97년 지인을 통해 대전에 있는 소년원을 알게 됐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치과치료를 받을려면 치료를 하고 소년원으로 돌아오기까지 양손을 묶고 있어야 한다는 아픈 소식을 접해서였다. “치아가 아파 치료를 받으면서도 양손을 묶는 등 포박을 해야 한다고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더구나 그 아이들 대다수가 가정환경이 순탄지 않아 순간적으로 실수를 한 경우가 많았어요. 본심은 착한 아이들이에요.” 허 원장은 치아를 치료할 때만이라도 마음 편히 치료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