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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대·분양계약시‘요주의’
같은 건물내 3개 이상 치과 계약 사례도사전 동의없이 개원…동료간 감정 자극 사용중인 치과병·의원 건물의 임대재계약 때나 신규 건물의 치과입점 계약과정에서 건물주나 분양회사로부터 치과원장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최근 잇달아 접수되고 있어 보다 신중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사례1)특히 새로 입주하는 큰 규모의 오피스텔이나 복합상가 건물에서는 부동산중계업소들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다보니 같은 건물내에 심지어 3개의 이상의 치과의원이 동일건물에 계약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취재결과 사무실이나 오피스텔이 입주해 있는 강남지역의 경우 한 건물 건너 한건물 꼴로 임대광고 플래카드가 나붙어 있었으며, 신규로 입주하는 건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이와같은 사례가 더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남역 부근에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하는 한 분양회사 사무실을 방문해 치과개원자리를 상담해 본 결과 이미 이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사무실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소가 있다고 다른 부동산 업소가 못들어 가냐”고 반문하며 “현재 공사중인 치과자리보다 대로변에 전망도 좋고 광고효과도 뛰어난 공간이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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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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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부장에게듣는다]권영혁 공직지부 회장 “내부 공조로 ‘제2전성기’ 찾겠다”
회보 발행·화합의 장 등새로운 활로 찾기 ‘팔걷어’협회·지부 다각 지원 절실 치과계의 상아탑 학자들로 구성된 공직지부는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한국 치의학의 발전을 이끄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자부심으로 뭉친 지부이다.이런 자부심과 자긍심이 깊은 공직지부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권영혁 공직지부 회장은 매일 고심하고 있다. 공직지부가 활기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권 회장은 스스로 공직지부에 대해 “딱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과거에 비해 공직지부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고 규모도 적어졌기 때문이다.사권 회장은 “과거에 치협에서나 서울지부에서 학술대회를 할 때 대외적으론 치협이나 서울지부가 주체가 됐지만 내부적으로는 공직지부와 공동으로 주관해 공직지부의 참여의식도 높았고 관계도 아주 원만했었다”고 회상하면서 “지금은 회원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협회나 지부들도 공직의 손을 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권 회장은 “공직지부는 개원의를 대상으로 학술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며, 협회를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분명한 존재 가치가 있다”라며 “공직지부가 예전에 비해 활동 범위가 축소되고 회원도 적어
- 관리자
- 2005-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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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부장에게듣는다]최우창 충남지부 회장/최우창 충남지부 회장 “열혈충남 힘입어 CDC 대성공”
중부권 최대 축제 입지 ‘뿌듯’분회 활성화로 유기적 회 운영윤리위 건전의료풍토 ‘잰걸음’ 최우창 충남지부 회장을 중심으로 한 새 집행부가 들어선지 어느덧 7개월여가 지났다. ‘중부권 치과의사회 종합학술대회(CDC 2005)’가 개최된 지난달 23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만난 최 회장은 먼저 “새 집행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CDC 2005" 개최 준비 때문에 그동안 솔직히 눈코뜰새 없었다”며 인터뷰 중간에도 최 회장을 찾는 각종 전화를 받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실제로 최근 몇 개월간 최 회장을 비롯한 충남지부 임원진은 ‘CDC 2005"와 관련한 임시이사회만 12차례 가졌으며, 충남을 비롯한 충북, 대전지부 임원들과 함께 가진 확대이사회도 3차례 가지는 등 ‘CDC 2005" 성공개최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충남의 경우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 행여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할까 마음 졸였는데 1차 사전 등록기간에 이미 90%가 넘어선 것을 확인하고 더욱 힘이 났습니다. 다시금 회원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최 회장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회원들 간의 단결력은 어느 지부 못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각 16개 분회별 회의를 포함해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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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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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치협정책강화 묘안없나(4)의협·약사회·병협, 회원 지원속 정책연구(소)원 활성화 재정바닥 고사위기 ‘구보연’ 강화해야
회원 성금 모아 ‘시드 머니’ 확보 급선무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는 정책 연구를 수행할 재원이 없다. 더욱이 연구할 박사급 고급 인력도 없다. 거기에다 정부마저 치과의료에는 관심이 없어 지원도 전무하다. ”2005년 10월 말 현재 치과계와 치협의 정책연구 인프라 수준의 현 주소다. 같은 보건의료단체 중 의협은 20억원을 들여 의료정책연구소를 설립, 정부의 의료정책과 맞대결을 펼치며 ‘의료정책 선도 단체’로 줄달음 치고 있다.약사회는 ‘의협에 밀려서는 안된다’ 는 위기의식과 정책 역량 강화 없이는 약계의 미래가 없다는 의식이 결국 회원들이 나서 13억원의 시드머니를 모금, 지난달 25일 ‘의약품정책연구소’를 설립해 ‘정책 약사회’로 새 출발을 선언했다. 병협은 99년 자본금 5억원을 들여 자신들의 규모와 현실에 맞는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을 설립, 각종 정책자료를 생산하면서 병원계의 권익 보호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그러나 치과계와 치협은 앞서 지적한 대로 ▲인력 부족 ▲재원 부족 ▲정부 무관심 등 열악한 정책 연구 환경으로 정책 역량은 갈수록 퇴보의 길을 걷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렇다면 과연 정책연구 인프라의 불모지인 치과계를 풍성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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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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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치협정책강화 묘안없나(4)의협·약사회·병협, 회원 지원속 정책연구(소)원 활성화 재정바닥 고사위기 ‘구보연’ 강화해야(1면에 계속)
기본적인 정책 연구 ‘절실’전문인력 양성 장기비전 제시해야 # 구보연 운영비 연 4천만원 생존 위기 두 번째 방법은 고사위기에 있는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의 활성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지난달 25일 대한약사회가 회원성금 13억원을 모금, 재단법인 의약품정책연구소를 출범시켰다.이에 따라 의협, 병협, 약사회·치협 등 ‘빅4’ 의약단체는 자체적으로 개설한 연구기관을 갖게 돼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나서게 됐다. 한의협의 경우 국립 한의약연구원이 있어 자체 연구소 개설에는 소극적인 입장이다.문제는 이들 단체의 연구원 중 치협의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이하 구보연)이 인력, 재원 등 모든 면에서 취약, 경쟁력이 제일 약하다는데 있다.지난 2000년 5월 국민구강보건과 치과의료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연구해 의료선진화와 국민구강보건 향상이라는 큰 밑그림을 그리며 출범한 구보연의 5년간 운영 실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구보연의 시드 머니는 2억원. 시드 머니 2억원과 의료배상책임 보험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을 합쳐 연간 4천5백여만원을 운영비로 운영되고 있다.구보연은 현재 상근 연구위원은 물론 연구원 전담 직원 마저 없어 치협 직원들이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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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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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치협정책강화 묘안없나(3)타 단체 현황/회원 적극 참여 연구소 개소 “닻 올렸다” 약사회 5만5천여명 13억 모금 성공 거둬
회원 적극 참여 연구소 개소 “닻 올렸다” 약사회 5만5천여명 13억 모금 성공 거둬 ② 약사회·병협 정책연구소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이하 약사회)가 최근 정책 강화를 목적으로 회원 기금 모금을 통해 13억원의 시드 머니를 확보, 의약품 정책연구소를 설립했다. 또 다른 의료 단체인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이하 의협),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이하 병협)의 경우 이미 정책 연구소를 설립, 정부와 의료 협상 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설득 자료로 십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계는 항상 구강정책 관련 자료 부재에 시달려 왔으며, 그나마 자료가 있다 해도 ‘사후 약방문’이 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요시 하는 현 정권은 의료 보험 확대를 요구하는 등 치과계의 희생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대 정부용 협상으로 ‘주먹구구식’, ‘땜질용 처방’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런 시점에서 타 의료단체의 정책 활동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의약품 정책연구소를 설립한 약사회의 경우 과거부터 최근 몇 년 새 의료계와 전쟁(?)을 치른 덕분에 정책 연구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지난 25일 약사회 내 정책연
- 관리자
- 2005-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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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치협정책강화 묘안없나(3)타 단체 현황/회원 적극 참여 연구소 개소 “닻 올렸다” 약사회 5만5천여명 13억 모금 성공 거둬(1면에 계속)
병협, 전문 인력 풀 ‘맹활약’ 객관적 근거·데이터 바탕대국민 홍보효과도 ‘톡톡’ 특히 약사회는 의약 분업 당시 의협, 병협, 한의협과 정책 대결 시 미비한 연구자료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아울러 약업계를 주도해 갈 연구기관의 필요성과 함께 나아가 국회, 시민 단체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득할 논리 개발과 대안 제시를 절실히 느껴왔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2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책연구소 설립 결정이후 관련 기사가 보도됐을 때 일선 회원들로부터 격려 메시지가 빗발친 반면 반대의견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면서 “그만큼 일선 회원들이 정책 연구소 필요성을 피부로 느낀 반증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약사회 관계자는 운영 계획에 대해 “정책연구소는 약사를 비롯, 보건 교육 및 의약품관련 제조, 유통, 사용 등 전반에 관한 정책연구를 개발하고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될 약계의 정통 정책 연구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은 단발성이 아니며, 추후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계속 지속시켜 30억 규모의 연구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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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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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도부장에게 듣는다]신성호 부산지부 회장 “어깨‘힘’빼고 ‘구강 파수꾼’거듭나야”
“무엇보다 1100여 부산지부 회원들에게 다가서는 치과의사회가 되겠습니다.”신성호 부산지부 회장은 지난 15일 집행부 구성 첫 해를 맞아 열린 제26회 종합학술대회 진행으로 분주한 가운데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회무의 제 1목표를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19일 제54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제25대 부산지부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후 구성된 ‘신성호 집행부’가 출범한지 6개월여가 훌쩍 지난 시점에서 신 회장은 무엇보다 회원들을 위한 회 만들기에 전념하고 있다. 특히 지부 최일선에서 치과의사 회원들의 고충과 여론을 헤아려야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만큼 신 회장의 회무 철학은 단호하다. 지난 1988년 부산지부 회무에 첫발을 내딛은 후 17년 동안 보험이사, 재무이사, 부회장 등 요직을 거쳐 온 신 회장은 “치과의사회 존재의 이유에 대한 되새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치과의사회는 회원들을 위한 조직”이라며 “회원들의 입장에 서서 회무 운영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신 회장은 “과거 부회장으로서 활동할 때와는 달리, 부산지부의 회장으로 취임한 후 책임감과 의무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출범한 제25대 집행부의 임원들이 회무 수행을 열심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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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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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치협 정책 강화 묘안없나(2) 타 단체 현황/정책·기획력 탁월 “의협의 싱크탱크”
각종 사안 버팀목 역할…정부 정책에 영향력 막강 1.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의 정책과 기획을 생산해 내고 있는 부서는 크게 기획정책실과 의료정책연구소로 볼 수 있다. 사무처에서 정책과 기획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정책실에는 10월 현재 실장 1명, 전략기획팀에 팀장 1명과 팀원 2명, 정책사업팀에 팀장 1명과 팀원 3명, 사회협력팀에 팀장 1명과 팀원 3명 등 총 12명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치협의 경우 조직도상에는 기획관리실이 존재하고 여기에 실장과 담당직원을 두도록 돼 있지만 현재 규정에 나와있는 기획실장과 정책연구담당, 기획·예산담당자는 오랫동안 공석인 상태로 의협과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2년 7월 6일 개소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소장 김건상)에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의료 및 건강보험 관련 정책 연구를 통해 의협의 정책을 듬직하게 뒷받침 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약대 6년제에 대한 반대논리를 개발해 교육인적자원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등 정부의 정책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의협은 의약분업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 주도의 소극적인 보건의료정책 환경에서 의료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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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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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치협 정책 강화 묘안없나(2) 타 단체 현황/정책·기획력 탁월 “의협의 싱크탱크”(1면에서 계속)
회원 1인 6만원 특별회비로 운영올해 예산 22억9천5백만원‘의료정책포럼’ 격월로 개최주요 현안 여론수렴·대응책 제시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건강보험 및 진료보수, 보건의료제도, 보건의료법령 등에 대한 장·단기 연구, 의료의 질 향상 및 의료기관의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지침, 의료기관 경영분석 및 의료환경 변화 등에 대한 대응방안 등 정책을 꾸준하게 생산해 내고 있다.또한 의료기관 실태조사, 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방송·신문기사 모니터링과 평가, 의료관련 판결의 검토와 분석, 기타 의료현안 정보수집 및 분석 등 정보를 꼼꼼하게 수집·분석하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또 의료관련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의료정책포럼’을 격월로 개최해 여론 형성과 정책 시행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또한 계간으로 ‘의료정책포럼’을 발간해 오고 있으며, 의료제도 및 의료기관 경영, 세제, 건강보험관련 연구보고서, 외국의 보건의료정책 번역서도 수시로 발간하고 있다. 특히, 연구소에서는 수시로 각종 보건의료문제 현안에 대한 기초자료 등을 의협에 발빠르게 제공하고 있는 등 의협의 정책방향 설정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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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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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치협정책강화 묘안없나(1)실태와 문제점/치과계 정책 생산 인프라 ‘열악’
재원·연구인력·정부지원 부재 ‘총체적 부실’ 지난 2003년 당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광중합복합 레진과 글래스아이오너머시멘트에 대해 2005년부터 급여화 할 것을 결정했다.치협에 비상이 걸렸다. 규개위의 결정에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당장 규개위에 레진 급여화 정책이 잘못됐다고 반박할 만한 연구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있다면 6년 가까이 돼 가는 대한치과보존학회가 생산한 페이퍼 수준 정도의 연구와 보험적용을 우려, 상대가치 점수만 만들어놨을 뿐 깊이 있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이 연구자료는 그 당시 레진 기술 수준이나 재료에는 적합한 연구 결과였는지 모르지만 레진 급여화가 결정될 당시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구시대 자료였다. 레진 만큼 재료나 술식이 빠르게 변화는 치과의료도 없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레진 진료를 받는지 빈도 수 조사도 없었다. 당시 치협은 치정회에 긴급히 연구비를 지원받아 보존학회 차원에서 연구를 의뢰, 이를 바탕으로 총력전을 펼친 결과 결국 급여화 시기를 연기하는데는 성공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 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과의 경우 의사인력이 과잉인 만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보, 감축에 성
- 관리자
- 2005-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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