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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이 처벌 규정 강화 지난해 100여명 검거 돌팔이는 돌아서면 또 돌팔이
재범률 높아…대책마련 절실 무면허치과의료업자(일명 치과돌팔이)에 대한 치과계와 검·경의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재범 방지라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검·경은 지난 한해 전국적으로 100여명 이상의 검거실적을 올렸으나, 일선 경찰들은 구속 등 법적처벌 이후 더욱 지능화된 수법의 돌팔이들로 활개를 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과계에서도 국민 구강보건을 위협하는 돌팔이 검거가 활기를 여는 데 대해 일단 반기는 분위기지만, “이제는 불법의료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특히 검거율이 높았던 이유에는 정부의 의지도 한몫했다. 기존의 의료법은 수백만원의 벌금만 내고 불구속 또는 집행유예 판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지난해 시행된 정부의 민생안전특별조치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 이후 엄격한 법 적용이 실시되고 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경우 의료법 제25조를 위반,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이하의
- 관리자
- 2005-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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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돌팔이 유형 수법 지능화·유형도 다양·조직화
일선 경찰들이 돌팔이 검거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돌팔이들이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 조직화되고 있어 검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선 경찰들이 검거한 돌팔이들의 유형을 보면 확인된 환자들만 재차 확인 전화를 거치며, 그것도 모자라 대리인을 시켜 안전한지 다시 확인 후 불법 시술을 시도하는 등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최근 정토통신의 발달로 인한 휴대폰이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는 지금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는 ‘삐삐’를 통해 정보를 주고 받는 경우도 있다. 또 이들 돌팔이들은 모집책을 따로 만들어 시술할 인원을 모집하는 등 조직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동이 수월한 차를 이용, 치과 기자재를 싣고 다니거나 기존 치과의원보다 더욱 많은 최신 치과 기자재를 확보하는 등 대형화된 사례도 찾아 볼 수 있다. 더욱이 일선 경찰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들 돌팔이들이 ‘점 조직’으로 운영돼 단속이 뜨면 순식간에 모든 돌팔이 조직에 소식이 전달돼, 장시간 잠복근무를 해야 하는 등 검거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버젓이 ‘치과연구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불법 시술을 하는
- 관리자
- 2005-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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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기획/경기침체 불구 세미나 열기 계속된다
고액·유료세미나는 예전보다 줄듯업체 주최 세미나 늘려 “돌파구 찾기” 최근 몇 년사이 엄청난 규모로 성장해온 세미나, 올해에도 그 열기가 지속될 것인가? 꽁꽁 얼어붙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분위기를 반영해 다소 침체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예년과 비슷한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 치과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경기한파에 대한 우려로 올해 세미나 열기가 다소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우선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전망은 대학병원에서조차 환자가 20% 이상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치과병·의원과 치과기공소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과는 달리 각 업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올해 세미나 계획 등을 볼 때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과감하게 늘리는 경우도 있어 세미나 열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이런 상황에서 자명한 것은 치과계의 경기를 반영해 유료 세미나, 특히 고액의 경우 예전만큼의 열기는 상당수 줄 것으로 보이지만 업체에서 경쟁적으로 진행하는 세미나, 무료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하는 세미나의 경우 더 많은 청중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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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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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신보 2004 10대 뉴스
레진·노인틀니 급여화 파문 올 한해 치과계를 뜨겁게 달궜던 가장 큰 사건의 하나는 광중합형 복합 레진과 노인틀니급여화 문제였다.치과계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올 한해에 몰아 닥쳤던 것이다.당초 복지부와 규제개혁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광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과 광중합형 글래스아이노머 시멘트 급여화를 실시하려 했으나 치협이 “국민과 치과의사 모두가 고통받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 2006년 12월 31일까지 급여화가 일단 유예됐다.노인틀니의 경우도 내년수가 결정을 논의하던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민·노동단체 대표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내년 전격 실시를 주장했다. 그러나▲외국도 실패한 정책이며 ▲저질 틀니 양산 ▲엄청난 급여비가 소요된다는 치협의 주장을 일단 수용, 2005년도 1년간 더욱 연구한 후 심의키로 결정했다.올해 레진과 노인틀니급여화 파문은 치협의 건강보험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되짚어 봐야 하는 과제를 안겨줬다는 평가다.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서울대 치과병원 독립운영 스타트 서울대 치과병원이 지난 6월 독립법인으로 공식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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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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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치과계 대안 (1) 노인틀니 등 현안 연구 시급… 치협 실탄 부족
의협의 36% 수준… 한의협·병협보다 뒤져내년 치과계 사활 건 연구 즐비… 대책 시급 치협 회무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타 보건의료단체와 비교해 열악한 재정 상태와 엎친데 덮친 격으로 회비 납부율도 저조한 상태로 이른바 ‘실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치협 올해 예산은 36억원으로 의협 98억원, 한의협 47억원, 병협 58억 등에 비해 취약한 재정 상태를 갖고 있다.더욱이 12월 현재 치협 회비 납부율은 30%대를 나타내고 있는 등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협의 협회비 총액은 의협의 36% 한의협의 76%에 비해 61% 수준으로 주요 보건의료단체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더욱 참담한 것은 회원수가 치협의 55%에 불과한 한의협의 협회비가 치협보다 무려 11억원이 많다는 것이다. 치협은 회원 1인당 협회비가 22만원인데 한의협은 44만원이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으로 의협과 한의협은 의약분업과 한약 분쟁을 겪으면서 회원 다수가 협회비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외풍이 없었던 치협은 사정이 그렇치 못하다. 최근 미국과 이라크전에서 나타났 듯이 현재 전쟁 승리의 관건은 막대한 국방비를 밑바탕으로 한 최신 첨단무기가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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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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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치과계 / 대안 (2) 치협 시민단체 전담조직 구성 시급
단체 참여 치의 발굴네트워크화도 대안 정부에 영향력 큰 시민단체연결 고리없어 “속수무책” 민건강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국가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단체의 중심축인 치협의 경우 시민단체와의 관계를 뒤돌아보고 치과계의 미래 비전을 되새겨 볼 때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더욱 탄력을 받기 시작한 시민단체는 국민과 특정 계층의 보건, 의료 건강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전문 시민단체 탄생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단체가 건강세상네트위크, 노동건강연대 등이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치의신보가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시민단체는 지방의 작은 시민단체에서 부터 경실련과 같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단체의 하부조직 까지 모두 합치면 500여개가 넘고 있다.문제는 이 같이 시민단체가 전성시대를 구가하면서 국가 정책 영향력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데도 불구, 치협의 시민 단체와의 연결 고리가 아직도 형성돼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특히 현 참여정부는 어느 역대 정권과는 다른 진보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 마찬가지로 다수당이 된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전대협 등 이른바 운동권 출신과 시민 노동운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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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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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민단체 싱크뱅크
건세 자문위원엔 한영철·김용진 원장·정세환 교수‘수가인상 주장’보고서 김진현 교수 경실련서 활약 재 국내에는 수백개의 시민단체가 있다. 이중 정부의 보건 의료정책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단체는 지난 2003년도에 창립된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을 들을 수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회원 참여팀, 시민건강팀, 환자 권리팀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조직을 구성해 활동한다. 회원 참여팀은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회원들의 단합을 공공히 하는 조직이고, 시민 건강팀은 공공의료기관 모니터에서부터 저소득층 장애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이들을 위한 정책사업을 개발 한다. 환자권리팀은 의료이용관련 민원상담과 환자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사업등에 주력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다른 시민단체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전문가들로 구성된 25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대표적인 자문의원은 보건의료계에서는 비교적 잘 알려진 서울대의대 김용익 교수, 김창엽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손미나 강원대 예방의학 교수, 이상이 제주대의대교수 등이 있다.다행히도 이 단체에는 김용진 원장과 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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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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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치과계 / 대안 (3)치과의료 봉사의 방향과 과제
박 종 수 <치협 감사> 한국 치과의료 歷史의 발자취는 무의촌진료, 구라(求癩)봉사, 무료의치 장착사업, 장애자진료소 설치, 외국인 노동자 진료봉사, 스마일재단 설립 등 활발한 봉사활동이 큰 축을 이루어 발전해 왔다.각종 메스컴에서는 직업 선호도에서 치과의사가 정상그룹에 서 있다고 칭찬이 대단하다. 그런데 호사다마인가? 몇 주일 전 국민일보에서는 ‘왜곡보도 파문’을 일으키며 우리를 곤욕스럽게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간과해 버릴 사안이 아닌 성 싶다. 우리 치과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난 대선 후 정치가인 후배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자기들은 핀란드, 노르웨이가 있는 스칸디나비아반도로 간다고 했다. 스칸디나비아 모델로 일컬어지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재분배 원리에 의하여 의료인이나 자기들 같은 국회의원도 너무 올라가 있으니 좀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다.그 후배의 뜻이 이루어질는지 모르는 일이나 분명한 것은 치과계는 지금껏 어려운 여건에서 치과기자재 및 학술연구 등의 발전으로 이제 꽃을 피어볼 시기인데 국가의 의료 시책은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다. 미래를 예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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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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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창간 38주년 기념식 및 2004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
○…오후 6시20여분부터 치의신보 창간 38주년 및 2004 올해의 치과인 상 시상식을 축하하는 행렬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기 시작. 정관계 인사 및 보건의료계 유관단체장, 각 대학 학장 및 병원장, 학회장, 시도지부장, 치과업계 관계자, 전현직 치협임원, 유관 언론매체 관계자 등이 속속 도착, 식전행사로 준비된 칵테일을 마시며 그동안 못 다한 담소를 나누기도. ○…송요선 공보이사가 지난 1966년 12월 15일 창간이래,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하면서 보건의료계 최고의 정론지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치의신보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연혁을 발표. ○…주요 내빈 명단을 호명하던 정재규 협회장은 김재정 의협 회장과 안재규 한의협 회장이 불참한 것과 관련 “다음에 꼭 빚을 갚겠다”며 위트 있는 발언을 해 좌중의 웃음을 유도하기도. ○…기념식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간단한 축하 메시지를 부탁하자 제일 먼저 발언한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간사(한나라당)는 준비했다는 듯 치의신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다며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본지 기자에게 컴플레인을 많이 걸었다고 실토,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며 사과 발언하기도, 아울러 치과계 발전을 기원한다고. ○…장애를 딛고 17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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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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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개원가-특집1]치과경영이 흔들리고 있다 “고정비 감당도 겁난다”
서울 강남에서 개원한 지 8년이 넘은 K원장은 요즘 다른 지역으로 치과의원 이전을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 최근 전반적인 국내 경기침체 영향으로 인한 환자 감소가 두드러져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에서의 치과 경영에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K원장은 몇 달전엔 임대 관리비와 직원 월급 등 고정비용을 감당하기에도 벅차 결국 직원 중 한명을 내보기까지 했다. 이대로 가다간 치과의원 문을 닫아야 하는건 아닌지 한숨이 절로 나왔다. 현재 K원장은 이참에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의 치과의원 이전까지 심각하게 고려중이다. 임대료·관리비·직원 월급 등 서울 개원 접고 지방 이동 늘어신규 환자 한달 20∼30명 불과의료기관 경영환경 ‘사상 최악’ 경기도에서 지난해 개원한 S 원장은 최근 치과의원을 내놓았다. 의욕적으로 개원한 치과가 2년이 다 되도록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점 수입이 떨어져 대형병원의 봉직의로 근무하는 것만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S 원장 나름대로 경영 향상을 위해 노력을 전혀 안한 것도 아니다. 지역 매체를 통한 치과 홍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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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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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불황 비상구는 없는가?
■개원가 불황 극복 유형▲서비스 강화형 ▲경비 절감형 ▲진료 매진형 ▲특화된 진료영역 개척형 환자를 친구·가족처럼경비·세무부담 줄인다진료의 질 업그레이드차별화된 진료영역 확보 최악의 경기불황으로 개원가가 시름에 잠겨 있다. 하지만 모든 개원의들이 넋 놓고 울상을 짓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여기저기서 ‘죽을 맛’이라며 경기 불황을 관망만하고 있을 때 개원가 곳곳에서는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최상의 고객서비스, 대기업 못지않은 경영마인드와 특화된 진료 영역 개척 등으로 불황을 이겨 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개원가의 움직임은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늘어난 의료 경영 및 서비스 관련 세미나 현장의 후끈 달아 오른 열기만으로도 충분히 감지 할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성한 의료영역에 ‘경영’이나 ‘서비스’ 개념 도입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료의 지나친 상업화를 부축 인다”, “의료인을 장사꾼으로 몰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의료개방, 의료인 공급 과잉 등으로 의료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면서 의료경영과 서비스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특
- 관리자
- 200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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