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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총회 ‘성료’ [울산·인천·충북]
울산지부 새 부의장에 이화우 원장 선임6월 12일 종합학술대회 개최키로 울산지부는 구내촬영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치협에 상정키로 했다.울산지부(회장 이재철)는 또 새 부의장에 이화우 대중치과 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울산지부는 지난 12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제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남용권 부의장의 타지역 이전으로 인한 공석에 전형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이화우 원장을 선임키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울산지부는 또 구내촬영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와 관련, 스탠다드급 치과진단용 엑스선발생장치가 주당 60회 촬영 이하일 경우에만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완화시키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치협에 상정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적용의 배제)에 따르면 스탠다드급 치과진단용 엑스선발생장치만을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분 이하(주당 60회 촬영 이하)인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총회에서는 또 아키타현 치과의사회와의 교류를 추진, 울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돗물불소농도사업을 아키타현에 소개하는 등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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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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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벽 없는 장애인 의료사고 최종책임은 시술의사가…“진료하기 겁난다”
시설 노후·보조인력 부족 등 환경 열악복지관·보건소 무료진료 심각성 더해진료시 생긴 상처 “학대 당했다” 고소도 치과의사가 가해자가 된다? 최근 장애인 진료 봉사를 하는 치과의사들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정작 의료사고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이같은 문제점은 개별적으로 복지관이나 보건소에 나가 진료하는 경우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외부에 나가 진료를 할 경우 진료시설이 노후한 경우가 많고 보조인력 등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 제대로 된 진료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압도적이다. 아울러 장애인 진료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진료에 나서면 자칫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관련 경험자들의 조언. 한 무료 진료 봉사자는 “사실 수년간 장애인 진료를 해오면서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기회가 된다면 결핍아동이나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진료는 할 생각이 있지만 장애인 진료는 역량에 부쳐 그만둘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충호 교수(순천향의대 치과학교실 교수)가 지난해 구강보건학회지에 발표한 ‘치과의사의 장애인 치과진료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진료를 위해 가장 먼저 구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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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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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 (194)안녕하세요 전현희 입니다/임차기간중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임차인의 지위
A는 1년 전부터 전세 보증금 6,000만원에 갑의 주택을 임차해 살고 있는데, 얼마 전 갑은 위 주택을 B에게 팔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이 경우 A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B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실제 사례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우이다. 원래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채권적인 계약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은 이상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고 주택의 인도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하고, 임대차 보증금은 전 주인인 임대인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임차인의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라고 한다. 즉, 주택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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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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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급한 광중합레진 급여화 반드시 실패” 엄청난 급여비 창출 구강건강 훼손 우려
치아 접착 난이도 높아 재치료 빈발 예상저수가 급여땐 개원가 외면…치의학 퇴보 불보듯 레진전공 박성호 연세치대 교수 정책 제안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복지부가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 글래스아이노머 시멘트를 급여화 하겠다며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레진 전공 현직 대학교수가 학자적 양심을 걸고 치밀한 사전 준비 없이 강행할 경우 ▲엄청난 급여비가 창출되고 ▲치의학 발전이 퇴보되며 ▲특히 국민건강 훼손이 우려되는 등 복지부 정책 실패가 예견되는 만큼, 신중한 추진을 주장해 주목되고 있다. 박성호 연세치대 보존과 교수는 지난달 25일 오후 기자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글래스 아이노머 시멘트’의 정부 급여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레진 시술 꼼꼼한 테크닉 필요 시술 실패 땐 재 치료비용 막대 박 교수는 “복지부가 레진과 글래스아이노머 시멘트를 내년부터 급여화 하겠다고 발표한 저의를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면서 “얼마 전 기회가 돼 실무 관계자와 면담했는데 이들은 레진과 글래스아이노머에 대한 차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현직 교수로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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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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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년도 보존학회 추계 레진수가는 얼마?[3면에서 계속]
큰 와동 7만530원·작은 와동 5만2170원급여화시 소요예산 520억… ‘졸속 추계’ 지적 지난 97년도 당시에 대한치과보존학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광중합복합레진 수가관련 회신자료에 따르면 소요시간에 따른 인건비가 큰 와동일 경우 7만530원이며, 작은 와동은 5만2170원으로 나타났다. 이 회신자료는 이미 7년이 지나 현재 상황과는 맞지는 않지만, 복지부가 급여화 시 소요예산을 5백20억원으로 잡아놓은 것이 ‘졸속 추계’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복지부의 추산 5백20억원을 자신들이 추계한 행위빈도로 나누면 6700원으로 7천원 미만이다. 여기에는 진찰료와 마취료 등은 제외하고 가산율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보존학회는 재료비를 1만8930원으로 책정하고 작은 와 동일 경우 소요시간에 따른 인건비 4만8170원, 큰 와동일 경우 6만6530원으로 계산해, 결국 작은 와동 5만2170원, 큰 와동 7만530원으로 추계 했다. 인건비는 복합레진 진료 시 시술되는 소요시간, 보조인력 시간 당 인건비 등을 포함시켜 산정 한 것이다. 보존학회의 수가 기준은 7년 전 산정한 것인 만큼, 7년간의 ▲물가 상승률 ▲재료대 인상률 ▲보조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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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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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원 치과특설반 유명무실 ‘위기’ 학원들 접수 불구 교육생 모집엔 시큰둥
개원가 무관심…치과 유입 걸림돌 작용치협, 채용 협조 요청 등 발벗고 나서#사업 순항 예상 빗나가 치협이 개원가 구강보조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치과특설반 설치 및 운영사업’이 개원가의 무관심 속에 자칫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치협은 만성적인 개원가 보조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키 위해 치과보조업무에 막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교육받은 치과특설반 수료자 양성을 목표로 지난 8월 전국간호학원협의회와 ‘치과특설반’ 설치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치과특설반 운영은 2개월 과정(60시간)으로 전·후반기 두 차례에 걸쳐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은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혹은 취득 예정자에 한한다. 특히 치협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치과병의원 근무를 위한 실무 치과간호과학’이란 교육 책자를 발간, 전국간호학원에 배포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에 치과특설반 설치 및 본격적인 운영이 지난 10월 이후 이뤄진 것을 감안한다면 올 초를 기점으로 치과특설반 수료자가 대거 배출될 것으로 기대됐었다.그러나 올 초 전국적으로 배출 된 인력은 기대에 못 미칠 정도다. 당시 협약이후 간호학원협의회 측이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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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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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설반 모범 운영 / 인천지부
지부임원 10명 학원 출강자체 교육 교재 발간 계획 개원가 무관심 속에 치과특설반 운영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놓인 가운데 유독 인천지부(회장 김건일)인 경우 치과특설반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이는 인천지부 임원 및 회원들이 치과특설반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배출된 수료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주변 학원가에 ‘치과특설반 설치’와 관련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 중순, 인천 유설희 간호학원과 연계해 25명의 치과특설반 수료자를 첫 배출 해낸 인천지부인 경우 10명의 이사진이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 강의를 도맡아 진행했다.교육이 끝난 후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과정 시 미흡했던 점, 보충해야 할 점등 교육생들의 의견을 취합했으며, 취합된 자료는 4월부터 시작되는 2기생들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치과특설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관호 치무이사는 “인천지부인 경우 치과위생사를 구하기가 어려워 대형치과를 제외하고 대부분 단독개원치과에서 간호조무사들을 채용하고 있다”며 “치과교육을 받아 실무에 직접 투입될 수 있는 특설반 수료자들이 대거 배출될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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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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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특설반 성공해법은 없나 / 채용사례 지부 차원 관심여부 ‘성공의 관건’
교육이수자 인정분위기 조성 중요<3면에서 계속> 치과특설반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해법은 없을까?인천지부서 치과 특설반 수료자를 최초로 채용한 김세훈 치과 원장.김 원장은 “첫 배출이라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인천지부 임원들이 실무에 적극적으로 투입돼 교육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어 이들을 믿고 치과특설반 수료자를 채용한 부분도 크다”고 밝혀 지부차원의 노력에 치과특설반 운영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음을 입증했다.지부차원의 관심과 함께 이들 특설반 배출자들의 교육받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는 개원가 분위기도 중요하다. 김 원장은 “일반으로 신규 간호조무사를 채용했을 경우, 치과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전혀 없어 3~4개월여의 수습 기간을 둬왔으나 특설반 수료자인 경우 기본 이해가 빠른 편”이라고 설명했다.김 원장은 이에 “특설반 수료자에게는 임금이 소급 지급되는 수습기간을 짧게두는 방식으로 신규 간호조무사와 차별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설반 수료자가 교육받은 것을 인정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앞으로 실질적인 임상부분의 교육만 보다 강화된다면 실무에 바로 투입해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치과특설반 수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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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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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법률칼럼(193)]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계약을 중도에 파기하고 싶은데요?
A씨는 최근 강남에 한 재개발 예정인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물색 중에 급매물이 나와 운이 좋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부동산 중계업자를 통해 B씨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키로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은 4천만원, 중도금 6천만원, 잔금은 3억원 총 4억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이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로 잔금지급 기일을 기다리면서 급히 돈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시세가 차후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 C씨가 B씨에게 접근해 5억원에 위 아파트를 매수하겠다고 간청을 하게 된 것이다. C씨는 B씨에게 일단 A씨와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니 계약금의 2배인 8천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면 된다고 하면서 B씨를 설득했고 B씨는 순간 아파트를 A씨에게 파는 것보다 C씨에게 파는 것이 2천만원 가량 이득이 되겠다 싶어 잔금 지급기일에 A씨와의 약속장소에 가지 아니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을 파기하겠고 대신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인 8천만원을 지급하겠으니 찾아가라고 햇다. A씨는 위 아파트를 꼭 매수하고 싶었다. A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률자문을 해왔다. 민법상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 계약 당사자가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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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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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단체 윤리강령, 지침·자율 징계권은
■대한변호사협회 7개항 윤리강령·자율징계권 확보치협과 유사한 타 단체들은 어떻게 윤리 강령 및 지침을 만들고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대한 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이하 변협)는 보건 의약단체와는 다르게 자체 자율 징계권이 확고히 자리잡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다. 변협은 ‘변호사 윤리 장전’이 있고 다시 윤리 강령과 규칙으로 나뉘는데 윤리강령은 총 7개항으로 나뉘며 규칙은 좀 더 세분화 돼 총 5장, 38조에 이른다.변협에서는 불법 행위라 판단 될 시에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변호사윤리규칙 위반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책 수립,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개시청구 요청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변협에서는 ‘처분집행규정’이라는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율징계권’의 실체다. 변협은 회원의 불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협회장이 직접 징계개시청구를 신청한다. 징계 사유에 해당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변호사에 대한 조사는 징계개시청구와 함께 징계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변협은 징계 변호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는 것부터 정직, 과태료, 견책 등 다양한 징계 수위를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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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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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치과윤리 “바로 세우자”
“나 외엔 다 돌팔이” 동료 의료행위 환자에 비난 전문의 표현 써 환자유혹…협회 경고도 비웃음 치대 윤리교육 강화·치협 자율징계권 도입 목소리 커 개원 10년차 A원장은 요즘 심기가 불편하다. 최근 바로 옆 건물 치과가 개원했기 때문.“지금도 빠듯한데 또 들어오면 어쩌라는 건가? 대체 저 원장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라며 ‘축 00치과의원 개원" ‘임프란트 전문의 OOO원장’이라는 현수막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그래도 인사는 하고 지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들렀더니…소 닭 보듯이 쳐다 본 것만으로도 기분이 영 안 좋았는데 알고 보니 본인 10년차 동문 후배. 어쩌지도 못하고 속만 시커멓게 태우고 있다.현수막과 함께 얼핏 본 후배의 자신만만하게 웃는 얼굴이 오버랩 된다. “선배님! 저, 치고 들어갑니다. 긴장하세요.”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B원장. 하루 종일 의욕 상실…. 오전에 오랜만에(?) 내원한 환자 때문이다. 나름대로 틈틈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최신 술식에 자신 있어 한 K원장은 너무 황당한 얘기를 환자에게서 들었다. 그 환자는 예전에 진료를 하다 그만 둔 환자인데, 찾아 와서 따진다.
- 관리자
- 2004-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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