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협고문변호사법률칼럼(188)]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요양급여비용 계약제
2003. 12. 23. 보건복지부는 2004년도 요양급여비용(점수당 단가)을 2003년도 요양급여비용보다 2.65% 인상한 56.9원으로 결정, 고시했다. 2004년도 요양급여비용 역시 그동안 의료계와 건강보험공단 간의 계약이 결렬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의료계의 대표자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이에 계약에 의해서 체결되고, 만약 그 계약의 효력 발생일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는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 고시했다. 그러나, 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하는 상황에서 진료행위에 대한 가격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의사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아울러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0년 새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를 도입한 것이다
- 관리자
- 2004-01-08 00:00
-
[특집1]치협 추진 노인 무료진료사업을 진단한다
■인터뷰 저소득층 무료진료사업 수혜 노인김진열 할아버지 “치과의사 너무 고맙다”“이젠 맛있는 식사 기운 나는것 같아”“윗 어금니 없이 수년간 생활 진료받은 후 소화 잘돼 기뻐”“무료진료사업 어려운 사람에겐 희망이죠” 젠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있어 기운이 나는 것 같아. 밥맛도 더 좋은 것 같고…. 치과의사 선생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했는데 고맙다고 꼭 좀 전해줘.”치협이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료치과진료사업에 수혜자로 선정된 김진열(중계 3동·74세) 할아버지가 완성된 틀니를 들고 무척 기뻐했다. 김 할아버지는 현재 10평 남짓한 임대아파트에 홀로 살고 있는 독거 노인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37만원으로 한 달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이중 전기, 전화료 등 관리비를 제하고 나면 쌀 외에 다른 음식을 구입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낸다고 김 할아버지는 말했다. 방 옆에 옹색하게 자리한 주방에는 먹다만 풋고푸가 오래된 듯한 된장 곁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추운 겨울철에는 난방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 세끼 밥이라도 제때 먹고살면 다행이라고 김 할아버지는 말했다. 최근 인근 교회에서 매주 쌀(3kg)을 갖
- 관리자
- 2004-01-01 00:00
-
여의도로 달린다 4·15 총선 출마예상자 인터뷰 고 광 성 (충남 청양·홍성·열린우리당) “개혁적 삶 실천… 소외계층 대변”
“개혁과 변화를 한 걸음이라도 더 앞당기고 서민과 농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기 위해 가시밭길을 택했습니다. 전국 치과계 동료 및 선·후배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광성 원장이 내년 4월 총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후보로 유권자수 9만여의 충남 청양·홍성지역에 출마할 예정인 고 원장은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시 노무현, 이회창 후보가 비슷하게 득표했고, 현재 민주당보다 열린우리당의 정당지지도가 우세한 편이지만 신생정당이라 인지도 자체는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홍문표(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 이완구(한나라당·재선), 조부영(자민련·국회부의장·3선) 의원 등 쟁쟁한 경쟁상대가 있고, 선거구가 재편될 수 있는 등 변수가 있지만 고 원장은 이번 총선에서의 승리를 자신한다. 특히 홍성읍에서 28년째 치과를 운영해 지역 토박이라는 강점을 지닌 고 원장은 “개혁적인 마인드와 삶을 실천하고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독실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며 “깨끗하고 양심적인 지도자상 및 정치· 사회개혁과 지방분권의 전도사, 바른 지역언론의 선구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고 원장은
- 관리자
- 2004-01-01 00:00
-
[특집1]치협 추진 노인 무료진료사업을 진단한다/무료진료사업 어떻게 돼 가나?
최대인원 노인 진료 서울서 활기 ‘고무적’서울지부 12월 현재 “잘 되고 있다” 평가“목표 달성 가능” 구회장 만나 독려중경북·울산·제주·광주 “우리가 우수 지부”나머지 지부도 자신감…3월경 성과 집계 치협이 올해 7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인 저소득층 노인 1만5000명에 대한 노인틀니 포함 무료진료사업이 일부 우려와는 달리 활기를 띠고 있으며. 지부 총회가 잇따라 열리는 올 3월께면 상당한 성과가 가시화 될 전망이다. 지난 12월말 현재 서울, 경기, 광주, 경북, 울산, 제주, 경남, 전북지부의 경우 구회 등 일선 개원가의 진료사업 실태 보고가 없어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지만 “잘 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3075명의 노인을 진료해야 할 서울지부의 경우 연말 모임 등을 통해 각 분회별 여론수렴결과 예상보다 잘돼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수구 회장은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것 같다. 7월말까지 원래 목표가 가능할 것”이라며 “각 구회 구회장들을 만나 더욱 독려하겠다”고 말했다.지난 12월말 현재 서울지부의 이 같은 분위기는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복지부 노인틀니 사업(5000명)을 제외하고 서울지부가 맡은
- 관리자
- 2004-01-01 00:00
-
여의도로 달린다 4·15 총선 출마예상자 인터뷰 신 동 근 (인천 서구 강화을·열린우리당) “초심 잃지 않고 전력…지켜봐 달라”
“깨끗한 이미지와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킬 비전을 가진 지역일꾼의 모습을 강조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정서에 기반한 기존 정치를 혁신,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꼭 승리하겠습니다.” 신동근 원장이 총선을 향한 2004년의 첫발을 내딛었다. 열린우리당 후보로 신 원장이 출마할 예정인 지역은 선거인 수 13만의 인천 서구 강화을.강화 및 검단지역이 중심이 된 지역구에서는 전자가 노인인구중심의 섬지역이라면 후자는 젊은 외부유입인구가 중심이 된 지역이라는 특색이 있다고 신 원장은 설명했다. 1월초 열린우리당의 당내경선을 거쳐 정식 지역 후보로 선출될 예정인 신 원장은 지구당내에서 특별한 경쟁상대가 없어 무난히 정식후보로 지명될 전망이다. 본선인 4월 15일 총선에서는 2선인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과 정면으로 맞서야한다. 당선 가능성에 대해 신 원장은 “괜찮은 편이다. 물론 인지도 면에서는 현역 의원이 유리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신인들이 기성 부패정치에 찌들지 않은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고, 또 그동안 지역활동을 열심히 해 부지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해볼만하다”고 평가하고 “특히 기존 민주당측과 표가 분산될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항간의 염려를 일축
- 관리자
- 2004-01-01 00:00
-
[특집1]치협 추진 노인 무료진료사업을 진단한다/ 무료진료사업 추진 어떤 효과 있었나?
“치과의사 착한 분들”대국민 이미지 ‘UP’올해 구강보건과 예산 24% 증액 효자노릇 톡톡 치협의 저소득층 노인 1만5000명(복지부사업 5000명)에 대한 무료진료사업은 ‘치과계 10년 대계’를 바라보고 현 집행부가 승부수를 띄웠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분석이다.현재 일부 치과계에서는 “회원들에게 부담감을 안겨 주는 사업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었는가?”, “사업완료 후 치과계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회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론은 치과계 발전을 위해 한번쯤은 해야할 사업이고 효과 또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치협의 노인무료 진료사업은 내년 구강보건과의 예산을 2003년도 보다 24% 확충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난 98년 범 치과계의 염원을 모아 구강보건과가 30여년 만에 부활됐다. 그러나 외형만 갖췄지 사업예산 부족으로 눈에 띄는 큰 사업이 없었고 결국 매년 복지부 부서 구조조정대상에 오르는 수모를 겪어 왔다. 구강보건과 일반 회계예산은 2000년도까지는 사업비 없이 부서 행정비인 4천3백만원 확보에 불과 했으며, 2001년도 16억원으로 확충하는데 그쳐 건강증진기금 12억원 정도를 확보해 부서 사
- 관리자
- 2004-01-01 00:00
-
[치협고문변호사법률칼럼(187)]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의무
가끔씩 의사들이 치료한지 10년 가까이 돼 가는 환자가 뜬금없이 와서 자신의 진료기록부를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아주 난감하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현행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의 보관은 몇년동안 해야 할까? 의료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진료기록부는 10년, 조산기록부 및 간호기록부는 각 5년 동안 보존하도록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 진료기록부 보존의무의 개시일우선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의무기간의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최초 진료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최종 진료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예컨대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인해 1991. 10. 1.부터 1992. 1.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할 경우, 진료기록부의 보존기간이 2001. 10. 1.까지인가 아니면 2002. 1. 20.까지인가(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환자에 대한 진료 익일부터 보존의무기간이 진행된다), 보존의무기간의 개시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보존기간이 달라진다고 할 것인바
- 관리자
- 2004-01-01 00:00
-
[특집1]치협 추진 노인 무료진료사업을 진단한다/무료진료사업 모범지부/ 경북지부
무료진료사업 모범지부 / 경북지부400명 진료 착수 완료 잇따라“봉사엔 불황 없다” 권오흥 경산지구 회장 12명 진료 ‘주목’지구분회장 참여 독려 홍보 효과 거둬 치협의 중점사업 중 하나인 ‘저소득층노인 무료치과 진료사업’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경북지부(회장 김원표)가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경북지부는 현재 치협에서 할당받은 인원 400명 중 305명에 대해 예진을 완료하고 일부 진료를 마쳤거나 진행중이며, 빠른 시일 안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진료에 착수할 계획이다.특히, 경북도지사로부터 접수받은 인원은 480명이어서 이번에 무료진료를 해주지 못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마무리를 해주겠다는 것이 경북지부의 의지다. 경북지부는 산하 13개 지구분회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지구분회장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모범을 보임으로써 사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김원표 회장은 “각 지구분회가 멀리 떨어져 있어 지부 사업이 홍보가 안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사회 개최 시 경주, 김천, 포항 등 지구분회장들이 참여하는 합동임원회의를 열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홍보의 효과도 높아졌고 분회의 참여율도 높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지구분회장이
- 관리자
- 2004-01-01 00:00
-
인터뷰 / 이병준 치무이사/ “회원들 적극 동참 사업진행 순조롭다”
복지부 지원 미흡 아쉬움 점 많아“미숙한 부분 부작용 최소화 주력” 저소득층 노인무료진료 사업 약속시안인 7월이 6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정재규 협회장은 지난해 6월 노무현 대통령을 단독 접견, 저소득층 노인 1만5000명에 대한 인술 진료를 약속하는 ‘무료치과 진료사업 약정서’를 전달하고 2004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천명했다. 치협은 이후 노인의치 실무위원회를 본격 가동한 가운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16개 지부 및 회원들로부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등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 1월 현재, 치의신보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국 16개 지부별로 사업이 속속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르면 2월에서 3월 안에 사업이 완료되는 지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지부인 경우 노인환자와 지부 회원간 연계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제 자리 걸음만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치협의 저소득층 노인무료진료 사업 추진부터 세부계획까지 마련,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병준 치무이사를 만나 무료진료 사업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사업과 관련 솔직한 답변을 들어봤다. ▶노인의치 사업 어떻게 진행되
- 관리자
- 2004-01-01 00:00
-
[특집2]치의, 총선 10명 국회 도전장
치의, 총선 10명 국회 도전장막오른 4·15 총선치과계 여의도로 달린다 한나라당 3명·민주당 2명 등 출전열린우리당 4명 도전 ‘명암 좌우’ 대구 이재용·김석순 원장 경선 불가피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17대 총선이 105일 앞으로 다가왔다.4년전 있었던 16대 총선에서 4명의 치과의사가 출마해 고작 김영환 후보만을 당선시킨데 그친 치과계로서는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수가 인상을 놓고 또다시 대정부와 한차례 격돌을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도 이번 선거를 통해 다시한번 정치세력화 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일 태세이고, 대한약사회도 약사 출신의 후보당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등 각 직능단체마다 자기단체에 유리한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의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다. 새해가 들어서면서 각 당마다 앞다퉈 지구당 대회를 열고 후보자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들어서게 되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돌입된다.치의신보가 새해특집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들을 대상으로 출마의사를 확인해본 결과 지난 12월 24일까지 확실히 출마의사를 밝힌 치과의사는 김영환 현
- 관리자
- 2004-01-01 00:00
-
보건의료계 16대 총선 성적표 의사 7명 출마 4명 당선
지난 2000년 4월 총선에 출마한 의사출신 후보는 모두 7명으로 이 출마자 가운데 4명이 당선되는 평년정도의 성공을 거뒀다. 김찬우 한나라당 의원, 박시균 한나라당 의원,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 고진부 민주당 의원이 당선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거나 의료계를 측면에서 적극 도왔다.약사출신은 10명이 출마해 1명만이 당선되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며, 한의사는 전국에서 3명이 출마해 모두 낙선하는 아픔을 겪었다. 간호사 출신은 최영희 전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전국구 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바 있다.
- 관리자
- 2004-01-01 00:00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8일 21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