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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불황 계속될까 경기회복 기대 어려워
올 연말까지 이어질듯 긴 경제 불황의 끝은 어디일까? 올 하반기에도 경제 위축이 계속돼 향후 경기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반에 걸친 찬바람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하반기 경기전망과 현안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민간소비는 상반기 침체에서 전년 동기대비 2%대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나 가계부채등으로 예전과 같은 큰폭의 소비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또 이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심한 불황’이라는 단어로 현 경제상황을 대변했다. 특히 2004년 총선을 전후해 개인서비스 요금과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을 예정으로 물가 불안을 부채질 할 것으로 보여 민간 소비 부분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경기 대책 대응방안으로 소비, 투자등을 촉진시켜 투자 및 소비심리 회복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민체감경기는 올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서 치과계 불황은 쉽게 끝나지 않을 예상이다. 한편 주요 경제 지표 전망은 ▲경제 성장률은 전년도 보다 3%대 감소한 3.7%를 기록할 전망이며 ▲민간소비 부분은 전년도보다 4.3% 떨어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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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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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치대 입학정원 왜 감축 안되나 “개탄할만한 일” 정부 형평성 무시에 ‘반발’
치의들 “부당한 조치다” 한목소리 치협, 관계요로 건의 등 대책 논의 같은 서울에서 강남만 경쟁이 심각한 것은 아니다. 최근 플러스클리닉에서 조사한 ‘2003년 1/4분기 서울지역 병의원 개원현황 분석"에 따르면 치과의사 면허별 개업현황에서 중구의 증가율이 6.51%로 가장 높게 나오는 등 전체 15개구에서 전분기 대비 증가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북지역이 31%로 20%의 강남보다 오히려 더 많은 개업현황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한 건물 건너 치과’라는 말이 이제 서울 전 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실감케 한다. 이 같은 실정은 서울 지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지방 개원가라고 해서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노홍섭 경남지부 회장은 “현재 치대 정원이 과잉이라는 것이 지부내 정서”라며 “개원가의 실정에 맞는 단계적 치대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회장은 또 “외국 치대출신이 국시를 준비하기 위해 대기하고, 인정의 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외국치대 졸업생의 경우 예비시험에서 질적 수위 조절이 가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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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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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③의료시장 개방·국제화시대…미국 치과면허따기 ‘붐’ 국내 개원 상황 악화일로“글로벌시대 경쟁력 높이기 승부수”
미국 면허 왜 따나 시장개방 대비 미래 투자 자유구역 내 입점도 노려 캘리포니아 벤치 시험 마지막 기회 소문도 한몫 현재 면허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L치대 P군은 “과거에 비해 국내 개원입지가 훨씬 좁아진 상태에서 의료시장까지 개방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현재 재학생들의 개원상황이 불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라며 “대다수의 재학생들이 이러한 우려에 시달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P군은 또 “이러한 개원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면허시험을 준비하는 선·후배, 동기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1차 시험 패스 후, 2차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K 공보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이 설립될 경우, 미국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자유구역 내에 입점하기가 훨씬 수월할 수 있으리라는 예측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면허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K 공보의는 또 “자유구역 내 입점 했을 경우, 국내의 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금 감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을 수 있다는 인식이 일부 확산되고 있어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미국면허시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국제면허시험등록을 대행해 주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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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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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면허 취득 선결 조건 영어실력 향상·영주권 획득해야
미국면허 취득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자세한 현지사항을 모르고 막연한 생각으로 시험에 도전했다가는 자칫 시간낭비, 돈 낭비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개원을 한 김필성 원장은 “미국 면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충고한다.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면허를 취득한 경우라면 취업이 가능한 소셜 넘버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소셜 넘버는 정식 취업비자로 입국한 사람이나 영주권자 이외에는 주지 않아 일차적으로 영주권 획득을 해야 면허가 유효하다는 것. 김 원장은 또 “미국 면허취득자들이 영어 취약 등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미국에 온 후, 한인타운에서 치과를 개원, 한정된 교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를 종종 봤다"며 “이는 결국 제살 파먹기 경쟁으로 치닫을 뿐”이라고 강조, “미국면허를 취득하기 앞서 영어실력을 충분히 늘려 기타 다른 지역에서의 개원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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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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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1> ‘경제자유구역법’은 의료개방 전초전인가 “대책 없는 개방” 치과계는 불안하다
의료 상업성 가속화 불가피 현 의료체계 재편가능성 커 치과계 전체 관심과 노력 절실 지난 1일부터 전격 실시된 경제자유구역법이 하반기 의료계 최대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실시에 따라 부산, 인천, 광양 등 국제공항이나 국제항만을 갖춘 지역에 한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며 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된다. 이들 3개 지자체는 내달쯤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의 고민은 이 법의 시행이 사실상의 의료시장개방이라는데 있다. 외국계병원 진입허용은 외국 자본 유치를 목표로 내세운 경제정책이고 또 이를 위한 현실적 유인책으로 예상됐던 일이기는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의료계의 시선은 착잡하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설립된 외국계 의료기관에 국내환자의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천 등 자치단체들은 내국인 환자의 진료도 허가해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된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한 요양기관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 상업성의 가속화가 불가피한 것은 물론, 국민건강보험체계가 약화되는 등 현행 의료체계가 급속하게 재편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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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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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 (167)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차용증 쓸 때 이자 약정해야-
돈이란 것이 애물단지일 때가 많다. 돈을 잘 벌어야하기도 하지만 잘 쓸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격언은 과거는 물론 돈이라는 존재가 있는 한 인간의 역사와 함께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로 잘 알려진 내용이 없다. 본 호에서는 돈을 남을 위하여 사용할 때, 즉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해야지 잘 빌려준 것인지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돈 빌려줄 때 흔히 하는 말이 “우리 사인데 무슨 차용증이 필요합니까?"라는 말을 자주 하고는 한다. 서로를 믿는 사이일수록 이런 말(무형)로 종이(유형)을 대신하려고 한다. 실상 차용증을 쓰는 것은 숙달되면 5분도 걸리지 않는 단순한 일이고 고난도의 법상식이 요구되지도 않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어렵게 번 돈을 남에게 빌려주면서 이리 쉽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돈을 잘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 속담 중에도 ‘뒷간 다녀오기 전하고 다녀온 후하고 다르다"라는 표현이 있다. 위 속담을 돈을 빌려주는 것에 비유하면 돈을 빌리기 위하여 갖는 마음과 빌린 후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마음이 한결 같지만, 돈을 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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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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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베트남전 참전 조근태 울진치과 원장 죽음의 고통 이겨낸 그리운 나의 전우들이여!!
29세때 치과 군의관 대위로 파견 근무 전쟁 상처 안고 고엽제 후유증 시달려 몸은 불편하지만 조국에 충성 보람 느껴 1967년 11월 19일 일군의 백마부대 장병들이 국민들의 환호속에 베트남 행 배를 타고 출항했다. 이미 맹호부대와 백마부대의 1차 파견병이 진출해있던 베트남은 당시 국가경제를 부흥시킬 "약속의 땅"이었다. 이들 중에는 29세 치과군의관 대위 한 명이 포함돼있었고, 그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레임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은 채 이국으로 향했다. 대위는 1년간을 근무하면서 온갖 고초를 겪고 고국으로 돌아왔으며 세월이 지나 그의 몸에는 전쟁의 상처와 함께 고엽제의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 97년부터 시작된 그의 힘겨운 ‘전쟁"의 대상은 고엽제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가였다. 월남전에 같이 참전한 동지들과 관계기관을 항의방문하기도 했고, 젊은 애들이나 하는 소위 "데모"도 적지않게 했다. 이제 그 노력들의 결실이 나타났다. 지난 10일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은 것. 그 옛날의 대위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간의 사정을 담담히 설명했다. 경북 울진치과 조근태 원장이 바로 주인공.
- 관리자
- 200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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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상보 김 점 자 복지부 구강보건과장 사업장 특성 맞는 검진체계 마련해야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겠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구강검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사업장에 구강보건실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일정정도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설치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내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재료 개발도 필요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 중요성의 교육도 필요하다. 노동자 검진은 노동부가 하더라도 구강보건증진업무는 복지부서 해야되지 않나. 담당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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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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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65)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약사법상 조제내역 기록의 문제-
의약분업 이후 의료법상 처방전을 발행하여야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유야 어찌되었건 간에 약사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의 하단에 조제내역에 대한 기록을 하도록 되었다. 요즈음에 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와 의사 그리고 약사, 더 나아가서 시민단체간의 서로 상반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처방전의 2매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지만 일단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약사가 조제내역의 기록이 아닌 조제내역서를 발행한다면 준법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약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처방전에 이미 조제내역의 기록이 의무화되어 있고 별도로 조제기록부도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조제내역서 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입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는 법에 정하여진 대로 처방전을 2매 발행하여야 하고 조제내역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나름대로 다 논리가 있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사나 약사의 자존심이 아니라 실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을 입으로 먹는 환자의 건강권과 자신이 무슨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알권리, 그리고 약화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는 것이라고 본
- 관리자
- 200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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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3일간 2만1천여명 참관 전시회·강연회 등 성황 이뤄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린 서울지부(회장 李壽久) ‘SIDEX 2003’이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위에 따르면 등록인원 최종 집계결과 학술대회 사전 등록자만 3952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틀간 현장 등록인원 800여명을 포함한다면 순수등록 참가자가 총 4752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Student Day였던 5일 서울지역의 치과대학과 전국의 치위생과, 치기공과 15개 대학에서 참가한 2천여명의 학생들과 전시회 관람을 위해 참가한 일반인원 1천1백여명까지 합산한다면 ‘SIDEX 2003’기간 동안 총 7800여명 가량이 전시장을 찾았으며, 연인원으로 집계해 볼 때 3일간 대략 2만1천여명이 aT 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조직위는 집계했다. 이번 ‘SIDEX 2003’을 두고는 대체적으로 “잘 됐다”, “성공적이었다”는 평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실제로 전시업체 들의 반응은 상당히 고무적인 편이다. 특히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SIDEX 2001 때 보다 전시 규모가 3배 이상 증가됐고 전시관람 인원도 대폭 늘었으며, 과거 물건을 싸게 팔고 사는 시장정도로 인식됐던 전시회 개념이 확
- 관리자
- 200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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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시 새바람 일으켰다” 전시문화 업그레이드에 역할 ‘톡톡’
대외홍보 주력 국제 인지도 높여야다소 아쉬움이 남은 부분이 없지는 않았지만 ‘SIDEX 2003’이 한국의 치과기자재전시문화를 바꿔놓은 작업에 큰 일조를 한 것만은 사실이다. 전시 문화의 성숙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것은 물론 ‘치과계 축제의 장’을 표방한 가운데 기존의 치과계 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채로운 이벤트행사를 준비, 전시의 흥을 돋궜다. 외국바이어들에 대한 홍보에는 다소 미약한 점이 있었으나 연인원 2만1천여명이라는 경이적인 전시관람 인원의 참가를 유도해 냈다. 앞으로 남은 관건은 SIDEX 2003의 적극적인 대외 홍보를 통해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일이다.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닌 명실상부한 국제전시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각종 축제와 이벤트 등을 가미한 서울 SIDEX만의 독창적인 전시문화를 상품화 해 세계 속에 내놓고 외국의 유명 제조업체들이 전시부스를 신청하기 위해 SIDEX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내야 한다. 유명 제조업체의 전시부스 신청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이들을 주시하고 있는 외국 바이어들의 참가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국내 치과계 제조업체들도 기술력 강화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S
- 관리자
- 200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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