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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중 개정법률안 ▶ 복지부 입법예고
개정이유 ○ 치아우식증 발생이 OECD국가 중 최상위에 이르는 등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치아우식예방사업인 수돗물불소화 사업이 법률상의 오해 소지있는 표현과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사업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함. 주요골자 ○ ‘수돗물불소화사업’명칭이 인위적인 물질(불소)을 투입하는 듯한 표현으로 사업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이를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변경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동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사업시행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공고토록 함 개정법률안 구강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라 함은 치아우식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정수장 또는 수돗물저장소에서 불화물첨가시설을 이용하여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조정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제6조제2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제3장의 제목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수돗물불소화사업의 계획 및 시행)”을 “(수돗물
- 관리자
- 2003-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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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62)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법률 제정에 관해 국회와 정부는 2002. 12. 30. 법률제6835호로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 운영에관한법률을 통과시켰다. 본 법률은 3월 후인 2003. 3. 30.이후 발효된다. 위 법률에 대하여 의료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제21조 규정이다. 위 법률 제21조1)에서는 외국인은 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의 의사 또는 약사 면허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경제특별구역에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외국인이 경제특구에서 병, 의원을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게 되었고 외국인 의사도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만일 복지부장관이 외국인의 의료기관개설에 관하여 허가시 의사면허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외국의 영리법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 사실상 현행 의료법상 의사나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대원칙이 붕괴되는 결과가 된다. 이미
- 관리자
- 2003-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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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마라톤-윈드서핑-페러글라이딩-스노보드… 육해공 넘나드는 ‘만능 스포츠맨"
지는 요즘. 서울 뚝섬유원지 한강에서 매주 주말마다 모여 윈드서핑를 즐기는 클럽인 山水會(산수회) 회장을 맡고 있는 金在衡(김재형) 원장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교정학회에 참가했다가 세계적으로 윈드서핑을 애호가들에게 잘 알려진 마우이의 카나하해변에서 6일동안 서핑을 원없이 즐기고 와선지 얼굴이 검게 그을려 있었다. 서울치대 산악반 출신으로 선후배들과 등반을 자주다니던 80년대 중반. 산 뿐만 아니라 물과도 친해지기 위해 尹日重(윤일중) 원장의 제안으로 산수회에 가입했다는 된 金원장은 7년째 윈드서핑을 즐기고 있다. 산수회에는 클럽의 이사장격인 尹日重(윤일중) 원장과 이경선 원장, 정국진 원장 등 치과의사 4명과 일반의사, 스쿠버 강사, 일반인 등 21명이 현재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거의 매번 주말오후 뚝섬부근 한강에서 윈드서핑을 타며 스피드를 즐기고 있다. 때로는 제주도 섭지코지, 시화호, 대천해수욕장, 어섬 등으로 원정을 다녀오기도 한다. 겨울철에는 합숙훈련으로 스노보드와 스키를 통해 단단하게 팀웍을 다지고 있다. “처음엔 재미있을 것 같아 입문했는데 자연과 더불어, 자연을 안으며 자유를 만끽하다보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
- 관리자
- 2003-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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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치과벼원 설치법案 -> 주요골자 법안
국립치과대학병원 독립법인화의 단초가 되는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곧 공포를 앞두고 있다. 치과계의 오랜 숙원과제인 국립치대병원의 독립법인으로 가기위한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안의 골격을 알 수 있도록 법안의주요골자와 법안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주 요 골 자 가. 이 법의 제정 목적으로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1조). 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법인인 치과병원의 정관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4조). 라. 서울대학교 치과계 학생의 임상교육 및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등을 치과병원의 사업으로 규정함(안 제6조). 마. 치과병원의 법인의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7인과 감사 1인을 두고,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며 이사는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건복지부 차관^기획예산처 차관^치과병원장^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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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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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61)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의사의 치료방법선택권의 범위 진료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의사에게 있다고 생각했으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정보의 대량보급으로 이제는 의료에 관한 지식도 더 이상 의사만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가 온 것 같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자신의 의료적 판단 하에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법으로는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가 궁금하다는 질문을 여러 번 받는다. 판례는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어떤 치료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있다고 분명하게 판시하고 있다. 즉 교통사고를 당하여 반혼수상태가 된 채 병원에 입원하여 수혈과 지혈제 및 영양제의 주사 등의 치료를 받는 환자가 내원한 경우 그 당시 그 병원과 그 지역에서는 장기출혈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개복수술밖에 없었던 경우, 환자의 경과가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관망할 수도 있는 상태에서 의사가 수술을 하지 않고 관망하던 중 환자가 그 이튿날 간손상에 의한 복강내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사후에 그때 혹시 수술을 하였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는 판단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처치는 의사로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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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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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 이용 및 환자 만족도 조사결과(22)> -치아로 인한 생활 장애-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
치아색깔로 인한 생활 장애 여부·치아색깔로 인해 대인관계에 신경이 쓰이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경험율은 33.0%로 나타남. ·남자 31.4%, 여자 34.6%로 여자가 약간 높기는 하나 의미있는 차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기타의 각 집단별로도 크게 의미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음.치열로 인한 생활 장애 여부·응답자의 26.0%가 치열로 인해 대인관계에 신경이 쓰이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꼈던 경험을 함. ·구강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18.5%가, 구강이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31.8%가 그런 경험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음. ·성별, 연령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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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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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선수들 숨소리 들린다 테니스 경기 전문사진사 이득영 원장
테니스 사진만 10만장 보유한 국내 전문가 “윔블던대회등 국제대회서도 셔터 누르고파” 신천동 모 아파트 상가 내에 자리한 우성 치과의원에 들어서면 곳곳에 테니스 선수들의 역동적인 사진들이 눈에 먼저 들어온다. 테니스 라켓에 부딪치는 볼의 스피드와 선수들의 움직임, 표정 등 한 컷의 사진 속에서 경기의 스릴과 박진감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듯 하다. 현직 치과의사로서 테니스 경기 사진만을 전문으로 찍어 눈길을 끌고 있는 李得榮(이득영·우성치과의원) 원장이 바로 그 주인공. 李 원장이 사진에 관심을 갖고 몰두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단국치대 예과 재학시절이다. 물론 그 전부터도 사진에 대한 호기심은 많았다고 회고했다. 테니스 경기 사진을 전문적으로 사진에 담게 된 계기는 李 원장이 건강을 위해 테니스를 치면서 국내 유일의 테니스 전문 잡지인 ‘테니스 코리아’란 잡지를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李 원장이 테니스 경기 사진을 전문적으로 활발히 찍기 시작한 것은 잡지 ‘테니스 코리아’ 객원 사진기자로 활동하게 되면서 더욱 구체화 됐다. 이로써 李 원장도 국내 유일의 테니스 전문 사진기자가 된 셈이다. “테니스 경기 사진을 찍기 시작할 무렵, 처음엔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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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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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60)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의료분쟁에서 환자는 이길 수 없나
대외법률사무소 hhjun@daeoe.com 어느 방송사에서 의료분쟁에서 환자는 이기기가 힘들다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담당 PD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과연 의료분쟁에서 환자는 이길 수 없는 것일까? 그리고 의료분쟁조정법만이 유일한 대안일까? 오늘은 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한 해 어느 정도의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는 정확한 통계가 없다. 다만 2002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2000년 한 해 법원에 접수된 의료민사사건이 519건이고, 2001년에는 666건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다. 그러나 의료분쟁이 소송화 되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좀 오래된 자료지만 대한의사협회가 1987년 의료사고를 경험한 개원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6.0%만이 재판을 통해 해결하였다고 대답하였다. 15년 이상 지난 자료이고, 그 동안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한다면 위의 6.0%는 너무 낮은 수치로 현재는 적어도 10%는 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의료행위의 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한 해 약 7,000건 정도의 의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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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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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 이용 및 환자 만족도 조사결과(21)> -치아로 인한 생활장애-
응답자의 48.5%가 구취로 인해 대인관계에 신경이 쓰이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경험이 있음. ·남자와 여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남자48.8% : 여자 48.3%) ·구강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중 구취로 인해 대인관계에 신경이 쓰이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40.7%이나 구강이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54.6%로 구강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구취로 인해 생활에 불안을 느꼈던 비율이 높음. ·연령대별로는 특히 40대에서 그 비율이 53.2%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심리적 요인일 것으로 추측됨. ·남녀를 불문하고 약 두사람에 한 명꼴로 구취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해야 함.구취 인한 심리불안 경험 48.5%구취로 인한 생활장애 여부
- 관리자
- 2003-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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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이종흔 前서울치대 학장
“이젠 환경지킴이 선봉"에 섰다 자연보호중앙협의회장 자연보호 활동·계몽앞장 순수민간단체 수장 “어릴때 일상생활서 환경보존 실천의지 길러줘야”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속의 온갖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이다. 국민 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유지하는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자연보호중앙협의회가 선포한 자연보호헌장 중에서 李種昕(이종흔) 前 서울치대 구강생리학과 교수가 지난 1월 자연보호중앙협의회(이하 자보협)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자연보호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치과계의 내로라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李 회장이 그간 어떤 활동을 벌여왔는지 그의 간단한 약력을 통해 살펴본다. 李 회장은 93년부터 2년간 서울치대 학장을 역임했으며 88년부터 90년까지 치협 학술담당 부회장, 95년부터 2001년까지 치정회 부회장, 97년부터 99년까지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장을 역임했다. 또 80년부터 82년까지, 84년부터 88년까지 대한구강생물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86년부터 88년까지 국제치과연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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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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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결산 이모저모 KDA-IT 사업 도마에
○…지난 19일 치협 회관에서 열린 치협 제52차 정기대의원 총회의 ‘2002회계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는 감사보고와 함께 비교적 스무스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짐. 대의원들은 치협의 전반적인 사업 내용과 결산에 대해 질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치의신보 결산과 예산에 대한 질의, KDA-IT 사업, 무료의치장착사업 등. 부산지부 尹洙英(윤수영) 대의원은 감사지적사항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유일한 분야가 치의신보라며 광고수입은 줄고 미수금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제작비는 줄어들지 않고 인건비 또한 많이 증액됐다고 질의. 이에 대해 宋堯宣(송요선) 공보이사는 예산(안)이 통과돼야 결정되겠지만 앞으로 치의신보가 주2회 발간예정이라며 주2회 발간에 따른 제작비 증가, 인원 충원 등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나 제작업체 등 공개입찰을 통해 제작비 절감 효과를 많이 보았다고 설명. 회무보고시 가장 논란이 된 내용은 치협의 KDA-IT 사업. 전북지부 金種煥(김종환) 대의원은 KDA-IT 사업이 진작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지만 이사회에서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며 사업 파트너인 (주)브레인컨설팅 측에서 스마트
- 관리자
- 200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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