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대의원총회 상정안건 ▶일반안건 (上)

1. 아·태 서울총회 잉여금 활용의 건(협회) 잉여금총액：352,702,912원 활용방안：경리사무취급규정 제11조 제2항에 의거 적립금으로 계상코자 함. 2. 무적치과의사 입회 및 회원 신상신고 변경 건(부산) 요지：지부에 가입하지 않은 무적치과의사의 경우 치협에는 가입된 경우가 있는데 지부를 경유하여 입회 및 신상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직지부 회원 각 지역별 지부 귀속 통합(충북) 요지：각 지역별 종합병원이나 지역 병원급 2, 3차 진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회원을 각 지부별로 귀속시켜 회의 활성화 도모와 원활한 진료체계 구축 4. 공직회원 신상신고제 부활 에 관한 건의안(공직) 요지：대한치과의사협회가 소속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국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며, 치협의 모든 예산은 회원의 회비납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회원의 회비 납부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특히 공직지부의 경우 전공의의 회비납부 거부운동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료인의 신상신고제가 폐지되기 전에는 납부율이 90% 이상을 상회하였던 것을 볼 때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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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14 00:00

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57)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사본교부의 문제점 　의료소송(민사소송의 경우)이 2001년 한 해 전국적으로 666건이나 법원에 접수되었다. 이는 2000년의 519건에 비하여 147건, 백분율로 28%증가한 수치이다. 이처럼 의료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아무래도 의료행위의 절대적 수가 많아짐에 따라 과실 있는 의료행위의 수도 일정 정도 비례하여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의료소송이 증가한다는 것은 의료분쟁 자체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의료분쟁의 대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해결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 중의 일부만이 소송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분쟁 또는 의료소송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기록사본의 발급 요청 증가로 이어진다. 의료법의 개정에 의해 환자 및 그 배우자 등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환자에 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의료기관이 열람 및 사본교부를 거부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진료기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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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14 00:00

치과의료 이용 및 환자만족도 조사결과(18) -구강 위생용품 이용 실태-

모든 응답자가 하나 이상의 구강 위생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용하는 구강 위생용품은 껌 43.0%, 구취 제거 스프레이 38.8%, 가글제 28.0%, 치간칫솔 10.1%, 전동칫솔 5.6%, 치실 5.2%, 틀니용칫솔 1.3%, 혀 세척제 1.0%, 워터픽 0.4% 순으로 나타남. ·껌은 남자보다 여자가 그리고 연령층이 젊을수록 사용율이 높고, 구취제거 스프레이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사용비율이 높음. ·가글제를 사용하는 비율은 남녀는 비슷하나 20대 연령층에서 40.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틀니용 치솔의 사용율은 50대에서 0.9%, 60대에서 7.8%로 50대부터 틀니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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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14 00:00

<라이프> 스트레스 정조준 “탕탕탕” 강원 영월 장영돈 원장

사격·드럼·바디빌딩·사진·모터사이클 만능맨 스트레스 풀기 위해 갖가지 취미 사격교관으로 장교대상 강의하기도 “다음엔 경비행기 도전하고 싶어요”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지친 일상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항상 똑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살아간다.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취미나 특기를 찾기에도 현대인의 삶은 너무나 지쳐 보인다. 다른 곳으로 눈 돌릴 틈 없이…. 이 사람의 취미나 특기는 무엇이다라고 딱히 꼬집어 말 할 수 없는 사람. 물론 본업은 치과의사지만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여기 있다. 강원도 영월에서 장재치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張泳敦(장영돈) 원장을 설명하기에는 고민스런 부분이 많다. 사격 잘하는 건맨, 확 트인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모터 싸이클 속도광, 신앙에 푹 빠져버린 독실한 천주교 신자, 경쾌한 음악에 취해 멋지게 드럼을 두들겨 대는 드러머, 혹은 멋진 몸매를 자랑하는 바디빌더, 자연을 벗삼아 연신 셔터를 눌러대는 사진작가. 대충 열거를 해 봐도 일반 사람들이 하나의 취미를 갖기에도 힘든 취미를 張원장는 여러개 갖고 있다. ‘Gun Smith"(건 스미스). 우리말로 총기전문가를 뜻하는 말이다. 특이하게 총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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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14 00:00

지부장에게 듣는다<16> 경북지부 김원표원장

“임기내 50년史 꼭 편찬하겠다” 지난 1년동안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채찍질해 주시고 잘하는 점은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8일 경북지부 대의원총회를 마치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金源表(김원표) 경북지부 회장은 “지난해 여름 수해와 최근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성의를 표해준 회원들과 어려운 때 일치단결해 동참해준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거듭 감사를 표했다. 이날 지부총회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무난하게 통과돼 다소 여유를 가질 법한데 金회장은 총회가 끝나자마자 회장단과 다시 모여 5월에 진행할 회원보수교육과 9월에 열린 예정인 추계학술대회 준비를 논의하는 열성에서 그가 한해동안 어떤 자세로 회무를 이끌어 왔는지를 짐작케 했다. 경북지부는 대구광역시를 가운데에 두고 위쪽으로 영주, 영천, 울진, 문경, 안동, 상주, 의성, 김천, 구미, 칠곡, 포항지구분회와 아래로 경산, 경주지구 등 총13개 지구로 나눠져 있다. 다른 지부에서는 볼 수 없는 ‘지구’라는 독특한 용어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다. 지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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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14 00:00

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 (156)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의료사고란 무엇인가 a사람들은 의료기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의료사고라 부른다. 즉 병원에서 다치거나, 의사가 잘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의료사고라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항상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사고란 용어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먼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므로, 오늘은 의료사고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그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판례는 “의료사고란 의사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1996. 9. 18. 선고 94가합10143)”라고 정의하고 있고, 학설도 대체로 이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위 정의를 자세히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며, 그러한 분석에 의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다. 위 정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의료사고가 되려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은 의료사고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위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이란 형식적 공간 개념 즉, 병원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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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7 00:00

<치과의료 이용 및 환자 만족도 조사결과(17)> -구강 건강 관리 활동 실태-

·하루중 칫솔질을 가장 많이 하는 때는 저녁식사 후(잠자기전 포함)로 전체의 96.1%이며, 아침식사 후 86.3%, 점심식사 후 48.1%, 간식을 먹고나서 17.9%의 분포를 보였음. ·칫솔질 유형별로는 아침과 저녁식사후(잠자기전 포함)에 2회 한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고, 아침 점심 저녁 (잠자기전 포함)에 3회 한다는 응답이 32.5%로 주를 이루고 있음. ·하루에 하는 칫솔질의 횟수별로는 2회가 47.5%로 가장 많고, 3회 40.7%, 4회 이상이 6.5%이며, 하루에 한번만 칫솔을 한다는 응답도 5.3%임 ·하루에 3회이상 칫솔질을 하는 비율은 여자가 49.8%로 남자(44.6%)보다 높고, 연령별로는 20대가 53.0%로 가장 높고 50대가 38.2%로 가장 낮음.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가 58.8%로 가장 높고 자영업자가 35.7%로 가장 낮게 나타남. ·전체Segment중 하루 3회 이상 양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화이트칼라층이고 가장 낮은 집단은 자영업자 집단임.칫솔질, 저녁식사 후 가장 많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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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7 00:00

제30차 국제 텐탈쇼 열기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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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7 00:00

지부장에게 듣는다<15> 경남지부 노홍섭 회장

“대국민 홍보와 회원 권익보호 앞장” 치협의 중앙회와 각 시도지부 집행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3년 임기의 3분의 1의 기간은 사실상 새 집행부에게는 자리잡아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각 시도 지부의 새 집행부는 본격적으로 지부사업 및 숙원과제를 풀어가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지에서는 각 시도 지부 회장들에게 앞으로 지부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어떤 각오와 목표를 가지고 수행해 나갈지 등에 대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각 시도 지부 회장 인터뷰 순서는 무순이다.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 치과의사는 고소득 전문직업인이라는 선입견이 팽배한데 치과의사 중에 음지에서 불우이웃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치과의사 또한 적지 않습니다. ” 항상 경남지부를 위해 노력하는 경남지부 盧弘涉(노홍섭) 회장은 이렇게 치과계에도 헌신적인 봉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을 위해 치과계가 발벗고 홍보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국민 홍보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언론 홍보 활동에 발 벗고 뛰고 있는 지부장이 바로 경남지부의 盧弘涉(노홍섭) 회장이다. 그는 또한 치과의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실무관계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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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7 00:00

<라이프> ㈜바이오제네시스 대표 이상휴원장

본인도 척추장애 … 사재털어 장애인 사업 실천 덴탈미러·불소이온 도포기·구강세정기등 생산 판로 없어 난관에 봉착 … 동료 치의 도움 절실 “장애인에 희망주는 일터 만들 터"장애인표준사업장 (주)바이오 제네시스 대표 이상휴 원장장애를 가진 치과의사로 결코 순탄치만은 않은 삶은 살아온 ‘바보 원장’이 자기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 상황에서 장애인들에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희망을 북돋아 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어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충남 당진군에서 서울치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李相烋(이상휴) 원장은 당진읍에서 대호방조제 방향으로 20분거리에 위치한 석문면에 (주)바이오 제네시스(Bio-Geneses)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李원장은 이 회사를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장애인의 일터가 되고 새로운 제품의 연구 개발에 힘써 사회의 밀알이 되는 기업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커다란 목표를 갖고 있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탓에 다섯살의 어린 나이에 영양실조로 인한 척추장애로 중도장애인이 돼버린 李원장은 지난 68년 연세치대에 입학했으나 등록금이 부족해 휴학과 제적을 반복하다가 12년만인 지난 80년에 늦깎이로 치대를 졸업하고 고향인 서산에서 가까운 당진에 82년에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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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7 00:00

치협고문변호사법률칼럼(115)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이란 폐포 상피세포와 폐의 미소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으로 폐포 모세혈관막의 투과성이 증가되어 폐부종을 초래하는 급성폐손상을 말하는데 최근에 이와 관련된 하급심판례가 나왔다. 이 판례(2000가합36083판결)는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처치상의 과실을 인정한 것인데 사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56세의 여성인 망인은 2000. 2. 8. 빙판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친 후 침을 맞았음에도 허리의 통증이 더 심해지자, 병원에 입원한 결과 5번 요추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망인은 치료 도중 호흡곤란과 흉부 불쾌감을 호소하였고, 위 병원의 의사는 당일 2002. 2. 16. 09:00경 망인을 피고병원으로 전원시켰다. 피고병원의 의사들이 전원 직후인 같은 날 10:26경 망인에 대하여 동맥혈가스검사를 시행한 결과, 산도 및 이산화탄소분압은 정상이었으나 산소분압은 31.7mmHg(정상범위 80-100mmHg)로 측정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의 검사 결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산소분압이 43mmHg이하에서 머물렀다. 피고병원의 의사들은 망인의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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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