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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도립 심신장해자 구강보건센터 방문기(下)
-(가칭)스마일 복지재단 추진위원회- 日, 장애인치과진료 어떻게 이뤄지나? 중증장애시 본인부담금면제 보철도 보험급여 포함돼 지난번에는 주로 ‘동경도립 심신장해자 구강보건센터’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번에는 3차진료기관인 대학병원과 보건소의 장애인치과진료실에 대해 소개하겠다. 우리는 동경치과대학과 동경의과치과대학의 장애인치과진료실을 방문하였는데 장애인치과진료실도 물론 꾸며져 있지만, 이와 별도로 행동조절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해 전신마취하 치과진료를 수행하기 위한 치과마취과가 활성화되어 있었다. 장애인진료실에는 각종 행동조절을 위한 장비가 구비되어 있고 환자의 전신상태를 간편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치과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 담당 교수님께서 ‘e-brush’라는 썩션 칫솔을 개발하셔서 이를 설명해주셨고 병원매점에서 이 칫솔이 판매되고 있었다. 나중에 방문한 보건소에도 이 칫솔이 갖추어져 있어 개발 뿐 아니라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치과마취과의 경우 수술실과 별도로 외래진료실에도 전신마취하에 진료가 가능한 섹터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 날에보건소에 방문하였다. 동경도의 경우 23개 구 중 절반 이상의 구 보건소에 장애인치과진
- 관리자
- 2002-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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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32)>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의료공동구매와 의료법 위반성 의료를 공동구매해? 연륜이 있는 선생님들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 하지만 요사이 라식, 보톡스 시술권, 쌍꺼풀 수술 공동구매 등 다양한 의료공동구매가 눈길을 끌고 있고, 치과영역에서는 교정치료나 치아 미백치료 등 소위 미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소비자들의 공동구매요구가 생소한 것이 아닌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는 추세이다. 소비자 공동구매는 개별 가격 협상력이 없는 소비자들이 일종의 자발적 단체를 구성하여 물품이나 서비스 공급자에게 단체적 힘을 이용한 우월적 지위에서 일정한 가격할인 등을 조건으로 하여 청약을 하는 사회현상을 일컫는 신종용어이다.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힘입어 이러한 온라인을 통한 공동구매는 사회적인 유행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상품의 영역도 가지가지여서 이제는 의료서비스 분야에도 공동구매라는 현상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상품의 구매의 자유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일종으로 민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그 방식이 자유롭게 결정될 성질의 것이다. 하지만 공동구매로 모든 것을 살수는 없다. 매춘과 같이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상품은 성질상 그리고 윤락행위방지법상 공동구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석상의 문제가
- 관리자
- 2002-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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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치의학 교육의 방향 이승우(서울치대 구강내과 교수)
이 글은 2002년 9월 7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서 열린 한국치과대학 교육협의회 총회에서 행한 서울대 치대 이승우 교수의 강연요지이다. 치과의사 되기 8년 “문제있다” 美 치대 64개 중 학사 요구는 켄터키치대 1곳 뿐 기초 이수 후 치대 진입생 연구직 기대 ‘허상’ 생물학적 고려시 기본 치의학교육 30세 넘어선 안돼 PBL, 긍정적 측면불구 비현실적 치대·의대 족보 PBL 의미 상실시켜 교수에게 과중한 부담주는 측면 많아 한국에선 성균관의대 유일하게 실시 교육제도 심의시 정부 각부처·치협과 긴밀히 협의해야 교육기간 연장은 국민의료비 부담으로 연결돼 치과의사전문의제 자격증 발급후 재확인 과정 필요해 치의학교육의 과제 현안으로 도하 논란이 되고있는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자. ○ 치의학전문대학원 21세기 지식 기반사회에서 대학이 지식경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현재 한국의 치과대학이 갖고 있는 경직성 또는 폐쇄성은 어쩌면 대학운영의 자율과 책임에 반비례한다. 이 같은 경직성의 타파와 질 높고 폭넓은 치의학교육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전제로 보면 아직 미숙한 17∼18세의 청소년(고 3학생)이 일생의 진로선택을 강요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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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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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도립 심신장애자 구강보건센터 방문기(上)
-(가칭)스마일 복지재단 추진위원회- 日, 장애인치과진료 어떻게 이뤄지나? 섭식·언어치료, 의학요법 등 구강 기능 증진위해 노력 우리는 지난 8월 28부터 31까지일에 `동경도립 심신장해자 구강보건센터"와 치과대학병원 및 보건소의 `장애인치과진료실"을 견학하고 돌아왔다. 견학팀은 (가칭)스마일 복지재단 추진위원회 소속 공동대표 임창윤교수님, 자문위원 김현정 교수님과 추진팀원들로 구성되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스마일 복지재단"에 대한 소개는 뒤로 돌리고, 우선 3박 4일이란 짧은 일정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속에서 부족하나마 일본에서의 장애인 치과진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견학하고 온 바를 소개하려고 한다. 위 표는 일본의 장애인 치과의료전달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간단히 정리해본 것이다. 순전히 우리 팀이 견학한 한계 내에서의 이야기이므로 감안하고 보아주시길 바란다. 우선 일차진료기관인 민간치의원에서는 내소한 장애인에게 치과진료를 수행하는 것 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방문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구 치과의사회에서 당번제로 돌아가며 의무적으로 방문진료를 하도록 되어있다고 한다. 방문진료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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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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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31)>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판례를 통해 본 설명의무의 범위 의사는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환자 또는 보호자들에게 어느 범위까지 환자의 치료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늘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원고측으로서는 거의 예외 없이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과 함께 설명의무의 불이행을 지적하고 피고측에서는 이에 대하여 수술동의서와 같은 부동문자로 된 서류에 원고측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이 있음을 이유로(실제 치료과정에서는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다고 하며 단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없으며 위 동의서와 같은 것들이 거의 유일한 증거라고 하면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번 강조하였거니와 판례는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부동문자로 된 동의서 등에 서명날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1994. 11. 25. 선고 94다35671) 되도록 수기(手記)로 후유증이나 다른 치료법에 대해 설명한 근거를 남겨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최근에 나온 하급심판결의 사안을 기초로 어떤 경우에 어떠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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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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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수, 과연 문제인가? (完) 전종찬 원장(연세치대 "89졸)
“치과용수 수질 개선에 관심 기울여야” 치과기계 생산업체도 개선 노력 필요 개선비용은 공단·환자가 부담토록 그외의 filter로는 탄소필터(precarbon이나 postcarbon filter)가 있는데 이 탄소필터의 주역할은 잔류염소 제거와 유기물질의 흡착인데, 조제수를 만들어 쓰지 않는 치과에서 탄소필터가 장착된 정수시스템이나 역삼투압 정수기를 사용할 경우 잔류염소가 제거되어 세균의 재번식과 biofilm의 형성 원인이 됩니다. 본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카본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Sediment Filter와 U.F만 사용할 경우 잔류염소의 통과율은 94%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POE type으로만 사용될 경우에는 시일의 차이는 있겠지만, biofilm이 형성될 것이므로 잔류염소의 효과는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과용수관의 주기적인 세척과 소독이 필요하게 되고, 그를 위해 reservoir가 요구됩니다. 그외 치과용 정수기의 부속품으로서 진공으로 밀폐되었다는 저수탱크와 직결식으로 사용하기 위한 정압펌프가 있습니다. 역삼투압정수 방식에 사용되는 저수탱크는 외벽이 금속으로 되어있고 실제 물을 담는 저장소는 신축성 있는 고무나 합성고무 재질로 되어있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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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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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 라이프 사이클 늘려라 구인난 탈출구 없나 분석·대책 <完>
치의신보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전국 16개 지부 보조인력 현황파악 결과 각 지부마다 보조인력 현황을 제대로 조사한 지부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치의신보는 정부기관을 통해 최신 보조 인력 현황을 긴급 입수하는데 성공했다. 치의신보는 현재 이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중이며 곧 공개할 방침이다.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는 각 지부 회장 등 임원들을 통해 현재 각 지부가 처한 인력난 현장을 더듬어 봤다. 앞으로 최신보조인력 자료분석이 끝나는대로 수 차례에 걸쳐 실상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대안을 제시해본다. 적절한 대우 근무여건 개선을 조무사 학원에 ‘치과 좋은 곳’ 홍보도 치위생사 전문성 인정 키워줘야 치의신보에서 전국의 치과보조인력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역간에 다소 차이는 있을지라도 만성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치과의원엔 반드시 2명의 보조인력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로 2명을 채워야 하지만, 치과위생사는 의원이 연평균 1일 외래환자가 60인 이상일 때만 반드시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치과의원이 하루 외래환자가 60인 이하이므로 치과는 최소 치과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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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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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30)>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전세값 인상 얼마나 가능한가 요즘 가을 결혼,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전세값이 1주일 새 500만원에서 1000만원 씩 폭등하면서 전세대란의 조짐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은 기존의 세입자들에게 전세값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인상된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은 신도시나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는 ‘도미노’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과연, 집주인(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또는 월세)을 얼마나 인상하여 요구할 수 있는가? 당사자 간에 차임 증감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요즘과 같이 가파르게 전세값이 인상되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
- 관리자
- 2002-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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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수, 과연 문제인가? (2) 전종찬 원장(연세치대 "89졸)
치과용수에 대한 환자들과 치과의사들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법정 소송까지 비화되는 등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치과용수에 대한 많은 연구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아이덴코 전종찬 사장이 정리한 치과용수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몇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6. 오염된 치과용수가 실제 인체에 어떤 해를 입히나? 초기 연구에서는 치과용수에서 추출되어 배양된 세균의 종류가 치과원수에 포함되어 있던 것보다는 환자들의 구강에서 역류하여 증식된 결과로 인식되어 있었는데, 이는 항상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 구강내 세균이 역류하더라도 이 세균들은 체온과 영양분이 풍부한 인체에 잘 적응되어 있던 터라, 실제의 치과용수관 내에 있던 수인성 세균들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의미에서 미국 감염 예방국 소속의 전 부국장 W.W.Bond가 2000. 4. 30.에 말한대로 치과용수를 따뜻하게 하여 환자의 시린 증상을 경감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람 체온에 미리 적응된 세균을 공급하는 것과 같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과도 일치합니다. biofilm이 성숙됨에 따라 음용수에서 생길 수 있는 미생물은 모두 생길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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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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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카자흐스탄 언청이 진료봉사기 下
박영욱 교수 강릉치대 구강악안면외과 봉사 통한 민간외교 확대 핵실험으로 언청이등 기형 많아 진료 모습 중앙방송 보도되기도 특히 이곳에 언청이를 비롯한 기형 환자들이 많은 까닭는 알마티에서 북쪽으로 비행기로 3시간 떨어진 쎄미팔라친스크(Semipalacinsk) 지역에서, 미국의 네바다와 같이 과거에 핵실험이 많이 행해졌기 때문이라 한다. 비록 20년 전에 핵실험은 중단되었지만 40년간 지속된 공개 지하핵실험 결과 인구 34만의 쎄미팔라친스크 지역에는 아직도 무뇌증, 구순구개열, 피부 및 사지기형 등 불치의 방사능 유발 기형아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번 기간에 진료단이 예진한 34명의 구순구개열 환자 중에도 쎄미팔라친스크 지역 거주자들이 꽤 있었다. 환자들은 카작인이 대부분이었으며 러시아인, 아제르바이잔인, 코커스인이 있었으나 작년과는 달리 고려인은 볼 수 없었다. 고려인들은 의식이 깨어 기형 아이들을 방치해 두지 않고 부지런히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기 때문이리라. 환자들 중 먼 거리를 찾아 왔으나 감기나 피검사 결과 등에 문제가 있거나 제한된 여건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안
- 관리자
- 2002-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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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 구하려 애걸 불쌍한 치과 구인난 탈출구 없나 - 현황 ·실태 <2>
치의신보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전국 16개 지부 보조인력 현황파악 결과 각 지부마다 보조인력 현황을 제대로 조사한 지부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치의신보는 정부기관을 통해 최신 보조 인력 현황을 긴급 입수하는데 성공했다. 치의신보는 현재 이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중이며 곧 공개할 방침이다.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는 각 지부 회장 등 임원들을 통해 현재 각 지부가 처한 인력난 현장을 더듬어 봤다. 앞으로 최신보조인력 자료분석이 끝나는대로 수 차례에 걸쳐 실상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대안을 제시해본다. “개원 13년째 치위생사 구경도 못했다” 조무사 못구해 환자진료 어려워 서울 인력난 속 지방에선‘서울갔다’ “치위생과 졸업생 다 어디 있나?” 치과위생사를 구하지 못해 결혼으로 은퇴한 치과위생사를 다시 부르고, 이마저 어려워 간호조무사로 운영하고 있는 치과가 속출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마저 구하기 어려운 불쌍한(?) 치과가 있다. 이같은 사실은 먼 곳의 얘기가 아닌 바로 현재 전국 치과 개원의들이 맞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호에 이어 치의신보가 전국 각 지부의 인력난을 조사한 결과 치과위생사 구인난은 특정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적인 현상이며, 치과위
- 관리자
- 2002-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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