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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10)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전세권 등기는 무엇인가 문 : 저는 상가를 1년 기간으로 임대하였는데, 주위 사람들에 따르면 전세권등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전세권등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답 : 전세라고 하는 것은 전세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부동산의 전세기간 중에 차임의 지급이나 이자의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차임채무와 전세금에 대한 이자채무가 서로 상계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회 생활상 흔히 말하는 전세라는 것은 이른 바 채권적 전세로서 전세권등기를 설정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함에는 동일하지만 “전세권등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채권적 전세와 물권적 전세권으로 구별이 됩니다. 채권적 전세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전대 할 수가 있고, 목적물의 유지수선의무도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전세금에 대하여 다른 사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권적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전세권 양수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며, 또한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나, 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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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00:00
치협 회장단 선거에 즈음하여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2002년 4월 27일에 개최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에는 향후 3년간 대한민국 치과계를 이끌어갈 회장단을 선출하는 중대한 자리로서 회장단선거에 즈음하여 협회 “정관”과 “선거관리위원회규정” 및 “회장단선거운동방법에관한규정”에 의거 회장단 입후보자는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할 것을 부탁드리며 전국 회원들은 물론 관계자들은 공정한 선거로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바랍니다. 1. 입후보자 제출서류 및 기탁금 ☆회장단 입후보등록공고 참조☆ 가. 회장 및 부회장을 공동후보로 하여 대의원 20명이상 25명이하의 추천을 받아 ‘02.4.11일(목) 17시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처에 입후보 등록하여야 한다. 나. 연락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다. 선거운동원 20명이내, 선거사무장 1명에 대한 인적사항. (소속, 성명, 출신교 및 졸업년도, 직장, 주소, 전화번호) 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탁금(일천오백만원) 마. 입후보자 프로필(학력, 경력 기타) 바. 입후보자 정견 내용(200자 원고지 5매이내) 및 표어(30자 이내) 사. 유인물에 사용할 입후보자 명함판 컬러사진 3매. 아. 서약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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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00:00
의료환경변화 치과병원생존전략②

지난달 23일 대한치과병원협회 학술대회에서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환경변화와 치과병원 생존전략’이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급변하고 있는 의료환경하에서 치과병원의 생존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치의신보는 치과병원의 경쟁력 강화 및 생존전략을 모색해본 문교수의 보고서를 수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5. 의학 및 의료기술의 발전 20세기 동안 의학과 의료기술은 새로운 진단장비, 치료장비와 의약품의 개발 측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다. 이제 21세기에는 생명과학과 의공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컴퓨터를 통한 ‘정보화’가 접목되어 고급기술에 기반하는 의료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유전공학을 중심으로 한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발병 및 사망의 예측과 예방이 가능하고 사람의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고 인공장기가 실용화되며, 기억과 노화의 기전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항암제, 항바이러스제, 노인성 치매 치료제, 정신질환 치료제 등에서 큰 발전이 있을 것이고, 광학기술의 발전으로 내시경 및 레이저 등 비침습술의 적용이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의 활용으로 진료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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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00:00
2002 지부총회 열기 부산/광주/대전 지부 상보

“영수증 발급제도 폐지 해야” “2.9% 수가인하 치협 대책 있나” ○…오후 4시 金命得(김명득) 의장의 개회선언으로 부산지부 총회시작. 이날 부산지부에는 李起澤(이기택) 협회장을 대신해 鄭在奎(정재규) 부회장과 金世榮(김세영) 섭외이사가 참석해 51차 대의원총회를 축하. 李 협회장은 鄭 부회장이 대독한 치사에서 예비시험제, 전문치과의제도 1차기관 표방금지 등 그 동안 치협 집행부의 회무 성과를 설명하고, 치과의사 권익향상에 노력하는 부산지부 대의원들의 노고를 치하. 특히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APDC 서울총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이어 3년간 부산지부를 위해 일해온 현 집행부와 일부 구회 임원 그리고 외부인사에 대한 공로패와 감사패 전달 후 5분간 휴회. ○…金 의장은 대의원 82명 중 16명이 위임하고 60명이 참석해 성원 됐음을 선언. 감사보고에서는 金成坤(김성곤) 집행부가 3년간 내실 있게 회무를 잘 수행했다고 감사단 극구 칭찬. ○…이어 2001년도 회무 및 결산 보고에서는 회원들의 주요 치과계 현안문제와 관련 대의원들의 질의가 빗발. 대의원들은 응급실이 필요 없는 치과를 부산시가 응급의료센터로 강제 지정할 필요성은 없다면서 이와 관련한 집행
- 관리자
- 2002-03-30 00:00
2002 지부총회 열기 ◀경기/대구/공직 지부 상보

수가인하 대비책 치협에 촉구 치과보조인력 부족 해결도 ○…지난 23일 2시 10분, 개회선언으로 제1부 시작. 의장의 개회사, 회장의 인사, 협회장의 축사, 경기도지사의 치사 등 다소 지루한 듯한 개회식에서 신협 윤창혁 이사장은 “축하합니다!”라는 한마디로 축사를 상쾌하게 마무리해 박수를 받음. 시상식에서는 협회장 표창으로 심경섭, 최중설, 이석재, 김성철 회원이 수상. 개회식의 마지막 순서로 2002 월드컵 대회 성공적 다짐 결의문을 채택함. ○…대의원 83명중 출석 44명, 위임 21명으로 총 65명이 참석했음을 성원 보고. 2001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에서는 前집행부에서 회무를 열심히 했다는 점을 인정, 회무에 대한 특별한 질문사항 없이 원안대로 승인했으나 결산보고에서는 특별회계와 회비 장기미납 회원에 대한 처리 문제로 토의한 후 특별회계의 건은 기타안건으로서 다루기로 함. 임원 선거에서는 단독 입후보한 金聖又(김성우) 前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으며 金 새회장은 당선소감으로써 “3년간의 노하우를 살려 전국 어느지부보다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서 金 새회장은 경기북부지역에서 원한다
- 관리자
- 2002-03-30 00:00
2002 지부총회 열기 ◀충북/전북/전남 지부 상보

“치의, 영리보단 높은 도덕성 추구를” 새회장 “치과의사상 정립” 의지 밝혀 ○…충북지부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지난 23일 오후 4시 청주시 리호관광호텔에서 개최. 개회식에서 朴基成(박기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약분업 이후 의료인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으나 일부 의료인들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일침. 이어 “의료상업화에 대해 개탄해 하면서 치과의사는 영리보다 높은 도덕이 요구되고 있다“며 ”훌륭한 의료인으로써 지역주민의 신망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 鄭忠謨(정충모) 회장은 의약분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간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70년사가 탄생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피력. 이어 林炯淳(임형순) 치협 부회장의 축사대독과 충북도청 남상우 부지사의 축사대독과 시상으로 진행. 올해 치협회장상에는 李正和(이정화)부회장, 공로패에는 趙景錫(조경석) 공보이사, 감사패에는 柳東桓(유동환) 치무이사, 표창장에는 朴相?(박상록) 학술·洪聖惇(홍성돈) 이사가 각각 수상. ○…본 회의는 오후 5시20분에 속개. 46명 대의원 가운데 25명이 참석 성원. 총회는 閔丙會(민병회) 감사의 감사보고와 회무 및 결산보고를
- 관리자
- 2002-03-30 00:00
세계속의 한국기업 비스코사를 가다(4)

자연스러움을 재현할 수 있는 최신 Composite 재료 Abstract(요약) Direct composite veneer의 등장으로 인해 이제 치과계는 “cosmetic age”(미용 치과 시대)에 들어 서고 있다. 지금까지 재료와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이러한 치료들이 가능하게 되었고 치과의사들은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 자연치아에 가까운 수복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재료들을 임상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아름다운 치아(anterior tooth)를 만들어 내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목적 direct composite veneer의 제작에서 여러 종류의 composite를 잘 배합하여 자연치아의 느낌이 나게 하는 기술을 쉽게 배운다. class4 defect가 크면 심미적 이유로 full veneer를 해야 될 때가 있다. opaque과 translucent shade 사이의 경계를 없앨 수 있는 “cutback” 기술을 배운다. (순면에 보다 좋은 자연감을 주는데 필수적임.) 심미치과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로 인해 신재료나 기술의 진보가 뒤 따르게 되었다. Dentistry는 더 이상 질환 치료에 국한되지 않는다
- 관리자
- 2002-03-30 00:00
APDC 서울총회 D-11 ◀각종 이벤트 행사(完)

장애인 강령 선포·금연 캠페인 등 “눈길” ‘장애인먼저’ 치과인 실천윤리 강령 선포 제24차 아시아태평양서울총회 개회식이 펼쳐지는 오는 4월 4일 오후 5시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상임대표 李壽成),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文京淑)와 공동으로 ‘장애인먼저’치과인 실천윤리강령이 선포된다. 장애아동 치아건강돕기 자선골프대회 개최 오는 4월 4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내 골프명소인 곤지암 컨츄리 클럽(CC)에서 4명이 한조를 이룬 36팀 144명이 그린의 향연을 펼칠 골프 토너먼트는 ‘18홀 동시샷건’으로 진행된다. 범치과계 금연가두캠페인 이 캠페인은 흡연이 전신 건강과 구강건강에 많은 해악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태서울총회를 기념하는 금연 운동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가꾸는 전문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취지에서 펼쳐진다. 구강위생용품 할인판매전 국민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구강용품 구입에 있어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되는 구강위생용품 할인판매전은 오는 4월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에 위치한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치약, 칫솔 및 구강위생용품 업체가 참여
- 관리자
- 2002-03-23 00:00
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09)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리 문 : 저는 친구였던 갑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주었는데 그만 갑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상속인으로는 부인과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으며, 따라서 만약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갑의 재산이 갑의 아들에게 상속되고 나면 위 아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던 다른 채권자들과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갑에게 재산이 있어 이를 믿고 빌려 주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구제 받을 수 있나요. 답 : 만약 친구였던 갑이 사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귀하는 그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채권 행사를 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갑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이 갑의 부인과 아들에게 상속 되었고 따라서 귀하와 갑의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상속인의 채권자)와 경합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만일 갑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갑이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를 많이 지고 있다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보게 될 것이고, 반대로 갑의 아들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지고 있다면 귀하(상속채권자)가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귀하나 갑의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사망자와 상속인 각각의 고유 재산을 믿고 거래하였을 것인데 갑의 사망으로
- 관리자
- 2002-03-23 00:00
의료환경 치과병원생존전략(1)

지난달 23일 대한치과병원협회 학술대회에서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환경변화와 치과병원 생존전략’이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급변하고 있는 의료환경하에서 치과병원의 생존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치의신보는 치과병원의 경쟁력 강화 및 생존전략을 모색해본 문교수의 보고서를 수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고객만족 경영 최우선 노력 장기 비전과 경영철학 모색 삶의 질 향상으로 치과수요 증가 1일 외래환자 최근 3년간 38%상승 Ⅰ. 서 론 21세기의 세계화와 정보화의 흐름속에서 의료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노령화와 생활습관의 변화로 질병구조가 변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국민들의 의료수요와 이용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생명공학과 정보기술의 영향으로 의료기술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간 경쟁도 심해지고 있다. WTO(세계무역기구)에서는 “2005년까지 전세계 각국의 무역자유화 협상을 완결지어야 하며, 어느 한 부분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함으로써 조만간 의료시장 개방화 움직임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의료기관의 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의료정책도 의료기관에 불리한 방향으로 일관성 없이 표류하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
- 관리자
- 2002-03-23 00:00
2002 지부총회 열기 서울지부 상보

무적회원 회장 친서로 가입 독려 치과간호조무사제도 시행건 치협 상정 ○…이번 서울지부 총회는 서울지부 회장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질 뿐더러 오는 4월 27일 치협 회장 선거에 막강한 투표권을 행사할 서울지부 대의원들의 윤곽이 드러나는 총회이기 때문에 시작 전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치러졌다. 오전 9시 20분 尹斗重(윤두중) 총무이사의 사회로 개식. ○…申瑛淳(신영순) 서울지부 회장은 인사말에서 3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총회라며 서치신문 업그레이드, Sidex 국제대회 개최 등 현집행부가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피력. 그러나 지부담당 부회장제도가 아직 정관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고 돌팔이 문제를 해결치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李起澤(이기택) 협회장 축사에서 현재 주변 의·약계에 빠른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치과계의 이익이 다른 곳에 점령되지 않도록 서울지부와 협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비하고 정신무장을 철저히 하자고 당부. 또 치정회비와 협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오는 4월 개최예정인 APDC 서울총회에 많은 참여 부탁. ○…오전 10시 30분경 재적 201명의 대의원 가운데 144명이 참석 성원이 이뤄짐으로써 본격전
- 관리자
- 2002-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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