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53)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미용성형과 의료과오 (上) 　아름다움에 기준이 있는 것일까? 미를 추구함에 대한 관심은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지금까지 지속되어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예전에는 화장이나 옷, 악세사리 소품을 이용하여 자신의 자연의 미를 보완하거나 강조하여 왔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급속도로 발전한 의술의 발전은 인간의 자연미를 인공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미용의학의 발전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의학 또는 의술은 발생된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중점을 두거나 예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면서 얼굴이나 코, 눈, 모발 등의 모습을 변경시키는 것은 의료인만이 하는 의술의 일종이 아니라는 생각들도 있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도 1972년까지 “곰보수술, 눈쌍꺼풀, 콧날세우기 등 미용성형수술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가 아니므로 오직 일반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당시까지의 법원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미용성형수술이 야기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대법원은 2년 후인 1974년 74도1114판결을 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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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0 00:00

치과의료 이용 및 환자 만족도 조사결과(14) -구강건강상태의 인식-

·구강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를 37.3%로 가장 높게 지적하고 있고, 다음으로 선천적 이/잇몸의 약함 27.7%, 식습관 12.3%, 이를 잘 안 닦음 10.8%로 지적하고 있음.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해서라는 이유는 50대와 60대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식습관 때문이라는 응답은 젊은층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원래 이/잇몸이 약해서라는 응답은 전연령층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나이가 들어서라는 응답은 60대에서 10.6%로 나타나고 있음. 50대에서 나이가 들어서라는 응답이 1.6%인 것을 고려하면 연령으로 인한 구강건강의 악화는 60대부터라는 인식이 강한 듯함. ·소수의 응답으로는 칫솔질이 잘 못되서, 담배로 인해서, 음주로 인해서, 출산 이후에 약해져서, 사고로, 어릴 때 관리를 잘 못해서 등이 있음.구강 건강 문제 이유 1위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해서”-구강건강상태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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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0 00:00

APDC 서울총회 D-25 ◀APDC 총회 각종 회의

아·태지역 구강보건 향상 방안 모색 이사회 및 각종 회의 한국 齒醫 주도 총회 역사상 가장 많은 선거 치를 예정 아태서울총회는 학술대회와 치과기자재 전시회를 통해 치의학과 치과기자재발전에 공헌하는 한편 아태치과의사연맹 회원국 24개 국가 치과계 대표 및 각 위원회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태연맹 조직의 현안 해결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아태지역국가 국민들의 구강보건향상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4월 서울총회에서 개최되는 각종 회의는 이사회 1, 2, 3, 대표자회 의1, 2, 3, 교육위원회, 군무위원회, 공중보건위원회A, B, 윤리 및 치과진료심포지엄(위원회 회의)다. 이사회 이사회에는 투표권을 갖는 직전회장, 회장, 차기회장 각 1명, 부회장 4명, 각 위원회 위원장, 편집위원장과 발언권만 갖는 명예회원 등이 참석한다. APDF의 사무집행은 이사회를 통해 이뤄진다. 이번 이사회에는 임원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기택 협회장과 趙幸作(조행작) 국제이사등이 각각 APDF 차기회장과 부회장의 자격으로 참여한다. 한국 치과계에서는 현재 APDF 부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조행작 치협 국제이사가 APDF 부회장직에 재도전장을 던지며 부회장직의 연임이 결정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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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9 00:00

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07)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문 : 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상속인)에 해당되며, 그 이외의 사람들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1순위 직계비속·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최종순위 국가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범위에 속한 경우라도 순위에 따라 실제의 상속자가 결정되므로, 앞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뒷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사망자의 배우자(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는 1순위인 사망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는 없고, 2순위인 사망자의 부모나 조부모가 생존해 계신 경우에는 사망자의 부모(또는 조부모)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도 없고, 사망자의 부모나 조부모도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1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망자의 직계 비속인 자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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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9 00:00

개정 의료법 신구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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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9 00:00

<서병인 사장 특별 인터뷰> 60달러 손에 쥐고 도미 세계적 CEO로 성공

세계속의 한국인, 작은 거인을 만났다. 그는 그리 크지 않은 체구이지만 그의 이상과 그가 이룬 업적은 세계를 제패했다. 서병인 비스코 사장. 경영인이자 화학자인 그는 경영보다 연구하기를 더 좋아한다. 그가 개발한 치과용 접착제는 현재 세계 70개국의 치과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가 발표한 연구논문만도 200여편. 웬만한 대학교수보다 낫다. 그의 명성이 자자해 지자 세계 유수 대학에서 앞다투어 그를 초빙하여 그가 이룬 연구결과 등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 기자가 시카코 본사를 찾았을 때도 인터뷰 다음날 캐나다로 강의하러 떠났다. 비스코 학술강연이 있던 날 일리노이치대 소진문 교수가 자신의 학교에 와서도 강의해 달라는 요청을 하자 일정을 수개월 후로 잡기도 했다. 무엇이 그를 만들었을까?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항상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니 부도 명예도 따라 오더라….” 세계속에 한국을 빛내고 있는 서 사장. 그가 누구인지 살펴본다. 세계속의 한국기업 비스코사를 가다 서병인 사장 특별 인터뷰 주린배 움켜쥐며 벨보이 등 “고생 고생” 고급 연구요원 확보 새 제품 개발 구슬땀 교정용 접착제 납품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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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9 00:00

세계속의 한국기업 비스코사를 가다 미드 윈터 심포지엄

30개국 치과종사자 200명 몰려 대성황 비스코사(사장 서병인)에서 주최하는 2002 미드-윈터 심포지엄이 지난달 19~21일간 시카고 근교 섬버그시 하이야트 리전시 우드필드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 프랑스, 러시아, 페루, 멕시코, 일본, 중국 등 세계 30여개국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사, 치과재료업체 종사자 200여명이 참가했다. 심포지엄 첫날인 2월 19일에는 비스코사 제품과 관련된 학술 심포지엄이 진행됐고 2월 20일에는 비스코사에서의 제품설명 및 직접 실연, 21일에는 심미치료의 윤리 등 임상학술 강연 등이 펼쳐졌다. 19일에는 첫시간으로 서병인 사장의 “비스코의 새로운 재료”가 화상강의로 진행됐다. 서 사장은 비스코 본사에서 이를 진행하며 이번 시카고 전시회에 첫 출품하는 테세라(Teschera ATL)에 대한 소개를 했다. 이어 비스코의 자문인 필립 브라운(Phillip Brown) 박사의 `Self Priming Etchants"와 서 사장의 ’Adhesion Compatibility" 등이 진행됐다. 20일에는 비스코사를 조를 편성하여 각 분야별로 나눠 견학과 실습을 했다. 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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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9 00:00

시카고 덴탈쇼 5만명 “북적” 총 2759개 부스에 7백여업체 참가

미국 시카고 멕코믹센터에서 지난달 21~24일 나흘간 열린 시카고치과의사회의 137차 미드윈터 미팅(Midwinter Meeting)에는 연인원 5만여명의 인파가 다녀갔다. 다양한 학술강연과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전시장은 연일 장사진을 이뤘다. 특히 학술대회는 유료 실습코스와 유료코스, 특강, 패널토의, 테이블 크리닉 등이 연일 펼쳐졌다. 특히 인기있는 유료실습코스는 사전에 이미 매진이 돼 있는 상태여서 미국 치과계의 학술활동의 열기를 알 수 있었다. 치과기자재 전시장도 참가 인원이 연일 장사진을 이뤘다. 멕코믹센터 3층 D1-D2홀에서 열린 전시회는 총 2759개 부스에 700여 업체가 참가한 메머드급 대회였다. 한국에서는 (주) 신흥을 비롯하여 (주)한림덴텍, 오성산업사, 알파덴트(주), 청송산업, 오토스 광학, 슈덴교역, 한일치과산업사, 슈어덴트, SPI덴탈사, (주)베리콤, 메타바이오메드 등 11개사가 참가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조 가라지올라씨가 2002 쿠싱(Cushing)상을 수상했다. 쿠싱상은 치과 전문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거나 언론을 통해 자신의 본연의 업무 등을 일반 대중에게 긍적적인 영향을 준 개개인에게 수여된다. 치의가 본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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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9 00:00

APDC 서울총회 D-32 치과기자재 전시회(4)

"세계 치과기자재 흐름 한눈에" 국내외 127개 업체 348개 부스전시 전시장 이벤트 및 경품행사도 풍성 아태치과의사연맹총회는 국제 치과학술회의와 치과기자재 전시회를 통해 치과의사에게는 임상, 연구에 대한 발표 기회와 치과기자재 업체에게는 최신 기술 및 치과기자재를 선보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계 수준의 치과관련 지식과 정보의 교류에 기여해 오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세계 치과기자재의 흐름을 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국내외 치과기자재업체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는 4월 서울에서 개최된다. 제24차 아시아태평양치과연맹 서울총회와 같이 개최되는 치과기자재 전시회가 오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성대히 개최된다. 전시회는 4일 오후 12시 30분에 서울무역전시장 입구에서 고적대의 연주에 맞춰 洪淳龍(홍순용) 아태서울총회 조직위원장, 李起澤(이기택) 대한치과의사협회장, 尹興烈(윤흥렬) FDI 차기회장, APDF 회장, FDI 회장, APDF 사무총장, 치과기재협회장 및 치과기재업체 2 3개 대표사가 참여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이 시작되면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 아태서울총회 치과기자재 전시회의 참가품목은 치과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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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2 00:00

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06)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부동산구입시 주의할점 문 :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주의할 점이나 확인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사고자 하는 부동산의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그 지번에 따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직접 발급받아 실물과 위 공부상의 위치가 맞는 지,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맞는 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검토한 결과 단기간에 소유자가 많이 바뀌거나 근저당권 설정등 권리변동이 많은 부동산은 위험하므로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단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않은지도 확인해야 하고, 건축과 관련하여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이 도시계획상, 지목 등의 이유로 건축장애 사유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납세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그 이유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대금 지급시 영수증은 반드시 받아두어야 하고, 등기부등본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동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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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2 00:00

WTO 의료서비스 개방 대비 외교통상부 보고서(완)

의료서비스 대폭 강화 의료분쟁 조정법 입법 병원진료과 요건 완화 ↓ 국내의료기관 경쟁력 제고 필수조건 "의료 공익 강조 의료시장 폐쇄적 운영 재고할 때" 의료 시장 개방 장단점 장점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 중국 등에 의료분야 역수출 단점 의료 상업화 극심 우려 국민의료비 상승 예상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인 지난 99년 외교통상부는 한국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친 대응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는 국내 의료분야의 규제현황에서부터 의료 개방시의 장 단점 분석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 치협 회원들의 의료서비스 개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의신보는 이 보고서를 긴급입수, 수회에 걸쳐 지면에 게재한다. 2) 국내시장 규제개선 및 경쟁력 제고 필요분야 선진 외국의 경우 내국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합리적 규제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개방에도 쉽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우리 나라는 의료수가 및 진료비 심사제도를 통한 비용통제 외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정책이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이것은 결국 외국의 시장개방에 따르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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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