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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DC 서울총회 D-53 ◀학술프로그램 ②
밀레니엄 학술정보 한자리에 오는 4월 3일 서울에서 막이 오르는 제24차 아태서울총회의 학술대회가 다음날인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신관 그랜드볼룸에서 국내외 유명 연자의 강연과 함께 세계 치의학 발전을 위해 펼쳐진다. 아태서울총회 개최 주제인 `Dream, Devotion & Dentistry(미래의 꿈과 인류봉사정신을 실현하는 치과의학)"에 맞춰 인류의 구강건강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로 알차게 꾸며진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 치의학의 면모를 아태지역 국가에 과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학술대회의 대주제인 `Dream"에 맞춰 미국의 바움가트너(J.Craig Baumgartner) 교수가 `치근관치료에 있어서 엔진구동형 파일의 사용법", 이스라엘의 메르셀 교수(Alexandre Mersel)가 `21세기 노인치과학", 일본 니시야마 교수가 `레진계 수복재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펼쳐 치의학의 미래 발전상을 제시한다. 또한 베트남에서 9차례에 걸쳐 구순구개열 환자를 위해 무료진료봉사활동을 펼쳐왔던 閔丙一(민병일) 서울치대 명예교수가 `악안면기형환자를 위한 의료진료봉사활동과 치과의사의 역할"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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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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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04)>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채권자 대위권 문 : 친구인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 저는 돈을 빌려주어도 乙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5,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甲은 乙에게서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친구 甲을 대신해서 乙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법에서는 타인의 재산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친구 甲를 대신해서 乙에게 채권을 징수 할 수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금을 갚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甲이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 버리면 채권자는 결국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을 때 채권자가 대신해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첫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자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를 예를 들면 만약 친구 甲이 몇 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乙에게 채권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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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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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불불화 의협 돌변근거 살펴본다 의협의 찬성·유보공문 전문 등
서울대 연구용역 보고서 의협의 찬성·유보공문 전문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치협에 공문을 보내와 그동안 수돗물불소화에 찬성했던 종전 입장을 철회하며 서울대 의학연구원 환경의학연구소 연구결과를 빌미로 “의학적 문제가 규명될 때까지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한 의견을 유보한다”고 밝혀왔다. 이에 의협의 공문에서 밝힌 서울대 의학연구원 환경의학연구소의 연구보고서 내용과 종전에 의협이 밝힌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의견 공문을 전제한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협의 조령모개식 결정과 의견보류의 근거를 대고 있는 보고서 내용의 진실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본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건강영향에 대한 의학적 검토 일 시: 1999.9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조수헌 연구참여자: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권호장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하미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하은희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홍윤철 연구기관: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환경의학연구소 의협, 佛化 사업 태도 돌변 “물의” 근거제시한 연구결과 아전인수식 해석 수돗물불소화란 치아우식증(충치)을 예방할 목적으로 약 1 ppm 정도(우리나라에서는 0.8ppm)의 불소를 수돗물에 첨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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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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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의료서비스 개방 대비 외교통상부 보고서 2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인 지난 99년 외교통상부는 한국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친 대응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는 국내 의료분야의 규제현황에서부터 의료 개방시의 장·단점 분석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 치협 회원들의 의료서비스 개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의신보는 이 보고서를 긴급입수, 수회에 걸쳐 지면에 게재한다. 국내병원 서비스 불만고조 이용 외국의료기관 파고들기 나설듯 오랜 대기시간 종사자의 불친절 양질 서비스로 한국 국민 사로 잡겠다 3) 경쟁력 우리 나라 의료시장이 안고 있는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 요인들이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기술하고자 한다. (1) 소비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병원에 바라는 것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받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들의 평가는 그리 높지 않다. 오랜 대기시간, 의료기관 종사자의 불친절, 환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병원의 여러 가지 후생시설들은 병원이용자의 불만족을 가중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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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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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부회장 남미 방문보고서(완)
치협은 몇 해 전부터 남미국가에서 유학하고 오는 한국 유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필리핀 유학생 대거 유입과 같은 경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실태조사에 들어갔었다. 金英洙(김영수) 학술부회장이 지난해 10월 6일부터 10월 20일 까지 16일간 보건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 행정주사보 박종억씨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김경태씨와 함께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한 결과를 수회에 걸쳐 지상 공개한다. 1. 국가별 교육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방문처 및 관련 점검사항 개요 3. 향후 계획 4. 방문조사기관 및 조사 실행 내용 ·페루대사관 ·볼리비아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볼리비아 교육부 ·볼리비아 이민청 ·볼리비아 UECBOL대학 ·볼리비아 코차밤바 Univalle 치대 ·볼리비아 UPAL대학 ·파라과이 대사관 ·파라과이 Asuncion대학 ·교민치과의사 면담 ·아순시언 보건부 면허과 ·파라과이 대학교육협의회 ·파라과이 Uni North대학 ·파라과이 VAP대학 교육환경 열악… 교육과정등 우리와 큰 차 한국면허 맞춰 조정… 돈벌이 치중 부정사례발생 빈번… 선의 피해 우려 총괄 및 결론 남미, 특히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에의 치과대학 수학자의 대한민국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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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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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의료분쟁 세미나 대성황> 의료사고대처 지름길
철저한 진료기록부 작성 의료사고대처 지름길 진료설명은 자주 자세하게 환자와 신뢰갖도록 노력해야 치협이 주최하고 현대 메드인이 후원하는 치과의료분쟁 예방대책 중부권세미나가 지난 2일 대전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약 2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대전을 비롯 충청권 회원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마지막 강연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이석하는 회원이 드물었다. 의료사고와 분쟁의 예방대책을 주제로 첫 번째 연자로 나선 黃忠柱(황충주) 연세치대 교수는 지역별로 교정환자의 의료사고발생 비율이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부산과 경상남도 등 경상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개원 5년 이하의 의료사고비율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진료 영역별로는 보존, 발치, 치주, 보철, 교정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黃교수는 의료사고 예방수칙으로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 환자에게 알려주며 ▲설명은 자세히 쉬운 용어로 해 주고 ▲환자에 대한 모든 사항(지시사항, 동의 사항, 협조도)을 기록으로 남길 것을 주문했다. 또 치료할 때마다 ▲시술내용을 확인하고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 치료하며 ▲ 치료가 잘됐다고 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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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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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회무 3년…<완> 섭외위원회
산재와 自保 수가 현실화 총력 지도치과의사제 실태파악 나서 산재 및 자보환자 안내책자 곧 발송 민간사회안전망 가입 소외계층 돌봐 현 집행부에서 새롭게 신설된 섭외위원회(위원장 金世榮)의 3년여간의 제일 큰 소득은 치과보철의 산재보험수가와 자동차보험수가의 인상으로 보다 현실화 시켰다는 점이다. 보철수가가 인상되기 전까지만 해도 일반 보철수가와 비교해 매우 낮게 책정됐을 뿐 아니라 최소 항목으로 설정돼 치과의원 및 병원에서는 산업재해 환자와 자동차사고로 인한 환자의 보철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으로 작용했으며 이것은 의료분쟁 문제의 소지로까지 거론되어 왔었다. 지난해 10월 치과보철의 산재보험수가가 평균 26.4% 인상돼 요양급여산정기준이 개정·고시되도록 이끈 데에는 섭외위원회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이는 자동차보험수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오르는 것이며 일반수가의 76.2%에 근접한 것이다. 특히 섭외위원회는 치과보철 지급에 있어서 기존에는 재해발생 후 모두 2회 지급하되, 2회째 보철은 최초 보철일로부터 5년경과 후 지급됐던 것을 이번에 개정·고시된 기준에는 의학적 소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5년경과 이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기도 했다. 섭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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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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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회무 3년…<완> 문화복지위원회
치과계 문화 복지 향상 노력 치과 민원 상담 사례집 발간 치과진료실 환경 개선 사업 촉진 치의신보 덴티가이드 문화코너 마련 지난 2000년 치협 산하에 여자치과의사회의 권익향상을 도모코자 신설됐던 여성위원회가 그 명칭을 개칭, 문화복지위원회로 탈바꿈했다. 이는 당시 여성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됐던 金眞(김진) 현 문화복지이사의 강력한 건의로 이뤄진 것으로 김 위원장은 이미 여자치과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여자치과의사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협 산하에 여성위원회를 따로 둔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 이 보다는 전체 치과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렇게 金 이사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탄생한 문화복지위원회는 기존의 보험위원회나 기타 사업내용에 대한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타 위원회들의 사업과는 그 성격을 달리, 가시적으로 사업성과가 한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조금씩이나마 치과의사들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코자 많은 고심을 했다. 이렇듯 사업계획수립에 고심하고 있는 찰나 교정학회를 비롯 치협 산하의 6개 학회에서, 최근 소비자보호단체의 인터넷상에 접수된 치과관련 민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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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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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03)>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특별손해 문 : 자동차를 운전하던 저는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여 정차하고 있던 A씨의 차를 추돌 하였습니다. 다행히 A씨는 상처는 없었습니다만, 차안에 있던 싯가 1억원의 도자기가 부서졌다고 하면서 차의 수리대금 외에 도자기의 시가상당액에 해당하는 1억원에 관해서도 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실수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위 도자기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나요? 답 : 귀하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는 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② 위법 행위를 하고 ③ 그것에 의해 ④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요건③으로든 ‘그것에 의해’란 인과관계를 의미하는데 인과관계란 타인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것이 자신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생긴 것이 아니고,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긴 것이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도자기가 부서진 것은 귀하가 차를 추돌시켰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반의 사람이 예상할 수 없었던 의외의 손해인 도자기가 부서진 손해에 관해서까지 모두 귀하에게 배상시켜야 한다면 이는 너무나 가혹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393조 제①항은 채무불이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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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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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의료서비스 개방 대비 외교통상부 보고서(1)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인 지난 99년 외교통상부는 한국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친 대응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는 국내 의료분야의 규제현황에서부터 의료 개방시의 장·단점 분석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 치협회원들의 의료서비스 개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의신보는 이 보고서를 긴급입수, 수회에 걸쳐 지면에 게재한다. 인력 국가간 이동 논란 예상 병원 설립 문제도 핫이슈 부각될 듯 의료면허·병원설립 규정 규제 많아 외국도 의료는 준공공재로 개방 부담감 의료기관 요청 땐 외국의사 진료 가능 국내 국시 합격하면 의료행위 자격 줘 병원 재산처분 복지부장관 허가 받아야 매 회계년도 경영실적도 보고토록 규정 1. 기본시각 1) 일반적인 특징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특성을 가지며, 저장이나 운반이 불가능하여 생산된 장소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내수지향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교역은 4가지 공급형태로 정의된다. 첫 번째의 공급형태는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Cross-border Supply)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격진료서비스(Teleme- dicine Services)의 제공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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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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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부회장 남미 방문보고서(4)
1. 국가별 교육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방문처 및 관련 점검사항 개요 3. 향후 계획 4. 방문조사기관 및 조사 실행 내용 ·페루대사관 ·볼리비아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볼리비아 교육부 ·볼리비아 이민청 ·볼리비아 UECBOL대학 ·볼리비아 코차밤바 Univalle 치대 ·볼리비아 UPAL대학 ·파라과이 대사관 ·파라과이 Asuncion대학 ·교민치과의사 면담 ·아순시언 보건부 면허과 파라과이 대한교육협, 대학감시·신설교 신설 인정 관여 Uni Norte대학, 한국학생 50~100% 추가 교육 배정 UAP대학 뒤처진 한국인 위해 특별반 운영 방 문 처： 파라과이 대학교육협의회 방문일시： 2001. 10. 17(수) 11： 15 - 12： 15 AM 면 담 자： 총장Dr. Antonio Telechea Solis, 부총장 Dra. Haydee Carmagnola de Aquino, 실무담당자 면담내용： 대사관을 통해 연락을 받았으며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학협의회의 구성： 1993년에 설립되었으며 파라과이 20개 대학이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20개 대학중 16개는 사립대이고 이중 국립대는 4개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국립,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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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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